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I. 농업용수 관리체계의 현황 3

1. 유지관리체계의 변천 경위 4

1) 한국농어촌공사 출범 이전의 유지관리체계 4

2) 한국농어촌공사 출범 이후의 유지관리체계 6

2. 농업용수 관리주체 및 수리시설 현황 6

1) 유지관리주체 6

2) 수리시설 현황 8

3.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의 관리실태 10

1) 관리주체별 관리실태 10

2)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비용분담 현황 16

3) 농업인의 참여 실태 17

II. 농업용수 관리의 문제점 20

1. 비용부담 및 서비스질의 불공평 21

1) 비용부담의 불공평 21

2) 서비스질의 차이 22

2. 농업인 참여 부족 23

3. 국가부담 증대와 불안정한 재원 23

4. 수계단위 통합적 관리의 곤란 25

5. 전반적인 시설 노후화 26

III. 농업용수 관리체계 개선방안 29

1. 관리체계 개편의 기본방향 정립 30

1) 통합 관리 및 형평성 원칙 정립 31

2) 참여를 통한 자율 관리 31

3) 비용분담의 원칙 확립 32

2. 관리체계 개편방안 검토 33

1) 관리체계 개편 시나리오 설정 33

2)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이해당사자별 입장 35

3)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선정 37

3. 한국농어촌공사로의 편입·통합 관리방안 37

1) 통합 일원화 방식 38

2) 공사로의 편입을 위한 기준 38

이용현황보기

농업용수 관리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968670 328.331 -14-92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