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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5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5

나. 선행 연구 검토 6

다.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6

2. 비결혼 관계 (non-marital relationship)의 법적 정책적 규율 8

가. 발전 배경과 필요성 - 비결혼(démariage) 경향 8

나. 법제별 분류 9

1) 기능에 의한 분류(비등록 동거) 9

2) 새로운 제도(파트너십) 12

3) 기존 제도에의 수용(동성결혼) 16

3. 한국의 가족법 18

가. 서설 18

나. 가족법, 혼인법, 혼인의 효과 19

다. 한국 가족법과 혼인법의 변화 20

라. 소결 23

4. 생활동반자 사례 24

가. 연구참여자의 주요 인구학적 정보 24

나. 연구참여자의 생활동반자 관계 요약 25

다. 분석 내용 32

1) 경제적 영역 32

가) 상호간 재산 분담 및 재산 명의 32

나) 주거적 측면 33

다) 공공보험 측면 37

라) 세제 측면 38

마) 사보험 측면 38

바) 사별 후 유산 및 연금, 부양 측면 40

아) 합의 혹은 사망에 의한 관계의 해소 시 재산 분할 및 상속 42

2) 의료적 영역 42

3) 직장 복지 영역 44

4) 사회적 지원망 영역 46

5) 자녀양육 영역 47

5. 결론 49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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