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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1. 공연장의 안전관리 실태 및 문제점 4

1) 소규모, 영세, 미등록 공연장은 안전관리 사각지대 방치 5

2) 대규모 공연장 중 정기 안전진단 결과 '양호' 판정 2곳에 불가 7

2. 체육시설 및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관리 실태 및 문제점 10

1) 체육시설 11

1-1) 안전관리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공공체육시설 11

2) 야외 운동기구 14

2-1)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야외 운동기구시설 14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내용] 16

3. 공연장, 체육시설 안전관리 법규 개정 및 제도개선 25

1) 공연장 26

1-1) 안전관리 관련 법규 개정 및 제도개선 방안 26

2) 체육시설 및 야외 운동기구 27

2-1) 체육시설 안전관리 관련 법규 개정 및 제도개선 방안 27

2-2)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관련 법규 개정 및 제도개선 방안 28

[별첨 1] [공공체육시설 설치 현황] 30

[별첨 2]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31

[별첨 3] 「공연법」 개정(안) 34

[별첨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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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 공연장 및 체육시설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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