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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2판 머리말

머리말

목차

제I부 군형법 45

제1편 총론 47

제1장 서론 49

제2장 범죄론 76

제3장 형벌론 134

제4장 용어의 정의 143

제2편 각론 151

제1장 서설 153

제2장 반란의 죄 154

제3장 이적(利敵)의 죄 162

제4장 지휘권남용의 죄 177

제5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183

제6장 수소이탈의 죄 189

제7장 군무이탈의 죄 193

제8장 직무에 관한 죄 206

제9장 항명의 죄 226

제10장 폭행·협박·상해와 살인의 죄 237

제11장 명예에 관한 죄 262

제12장 군용물에 관한 죄 269

제13장 위령의 죄 289

제14장 약탈의 죄 296

제15장 포로에 관한 죄 302

제16장 강간과 추행의 죄 308

제17장 그 밖의 죄 317

제II부 군사법원법 321

제1편 총론 323

제1장 서론 325

제2장 소송의 주체 335

제3장 군사재판의 절차 361

제2편 각론 425

제1장 수사와 공소 427

제2장 제1심 공판 456

제3장 상소 473

제4장 특별소송절차 489

제5장 재판의 집행 508

제III부 군사행정법 513

제1장 군사행정법 총론 515

제1절 헌법상 군사제도 516

제2절 군사행정 519

제3절 군사행정법 524

제4절 군사행정법관계 531

제2장 군사행정조직법 539

제1절 총설 539

제2절 군사행정조직 체계 540

제3절 군구조 및 군사지휘체계 545

제4절 군사행정기관 556

제3장 군사행정작용법 559

제1절 군공무원법(군인사법) 559

제2절 병역법 614

제3절 계엄법 636

제4쩔 군사기밀보호법 645

제5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656

제4장 군징계 677

제1절 총설 677

제2절 항고(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716

제5장 군사행정구제법 721

제1절 총설 721

제2절 행정상의 손해배상 721

제3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724

제4절 행정심판 726

제5절 행정소송 729

제IV부 전쟁법 735

제1장 서론 737

제1절 국제법과 무력사용 737

제2절 국제법상 전쟁의 개념 744

제3절 전쟁법의 의의·유형·기본원칙 752

제4절 전쟁법의 발달 765

제5절 전쟁법의 법원(法源) 768

제6절 전쟁법의 적용 771

제2장 전쟁의 개시와 종료 781

제1절 전쟁의 개시 781

제2절 전쟁개시의 법적 효과 782

제3절 전쟁의 종료 786

제3장 육전법규 790

제1절 교전자 790

제2절 해적수단(害敵手段)의 제한 808

제3절 인도주의적 보호 828

제4장 전쟁법과 군대 836

제1절 군대행동준칙으로서의 전쟁법 836

제2절 국가의 전쟁법 준수의무 838

제3절 전쟁법에 대한 책임 844

사항색인 869

판권기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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