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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3판 머리말 / 양동철

제2판 머리말 / 양동철

머리말 / 양동철

목차

일러두기 13

제1편 형사소송절차에서의 변론과 법문서의 작성 20

I. 공판기일절차 개관 22

1. 모두절차 22

2. 사실심리절차 23

3. 변론의 종결과 최후 변론 23

4. 판결선고절차 24

II. 증거조사 절차 25

1. 증거조사의 의의 25

2. 증거의 종류 25

3. 증거조사의 신청 26

4. 증거결정 26

5. 증거조사의 실시 27

6.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31

III. 최후변론과 변론요지서의 작성 33

1. 최후변론 33

2. 최후변론에서 진술할 사항이나 내용 33

3. 변론요지서의 작성 일반 35

IV. 기록을 읽는 방법 37

1. 형사소송기록의 구성 37

2. 증거목록을 보는 방법 38

V. 기록형 문제의 해결 41

1. 기록형 문제의 유형 41

2. 사안의 해결 42

3. 법문서의 작성 43

VI. 무죄 및 형식재판을 구하는 변론의 구체적 사례 46

1. 무죄 46

2. 법 제326조의 면소판결 49

3. 법 제327조의 공소기각판결 53

4. 법 제328조의 공소기각결정 55

제2편 연습기록 58

연습기록 1. 강도상해 60

작성요강 62

공판기록 63

증거서류 등(검사) 81

해설 120

변론요지서 129

연습기록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무고, 횡령 134

작성요강 136

공판기록 137

증거서류 등(검사) 154

해설 191

변론요지서 202

연습기록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 재물손괴등),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간통 210

작성요강 212

합의서 213

공소장 214

증거기록 217

해설 251

보석허가청구서 264

연습기록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폭행), 업무상배임, 절도, 강제집행면탈 272

작성요강 274

합의서 275

고소취소장 276

공소장 277

증거기록 280

해설 318

보석허가청구서 327

연습기록 5. 특수절도, 위계공무집행방해,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범인도피, 사자명예훼손, 모욕 334

작성요강 336

공판기록 337

증거서류 등(검사) 363

해설 413

변론요지서 423

연습기록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430

작성요강 432

공판기록 433

증거서류 등(검사) 465

해설 494

변론요지서 509

구속적부심사청구서 517

제3편 모의시험기록 526

모의시험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강도예비, 장물취득, 모욕 528

작성요강 530

공판기록 531

증거서류 등(검사) 549

해설 588

변론요지서 597

모의시험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 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부정수표단속법위반 606

작성요강 608

공판기록 610

증거서류 등(검사) 631

해설 656

변론요지서 669

제4편 변호사시험문제 해설 678

제1회 변호사시험 해설[변론요지서]-특수강도교사, 특수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사기, 횡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680

해설 682

변론요지서 692

제2회 변호사시험 해설[변론요지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범죄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공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 698

해설 700

변론요지서 717

제3회 변호사시험 해설[변론요지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 강도,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724

해설 726

변론요지서 746

찾아보기 754

판권기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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