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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정책자료집을 내면서 / 박명재

요약

목차

1.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개요 7

1) 의의 7

2) 법적 성격 7

3) 종류 8

4) 연혁 10

2.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실효성 분석 12

3. 제2차 납세의무제도에 대한 문제제기 및 개선방안 14

1)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 14

가. 문제제기 14

나. 개선방안 14

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 14

가. 문제제기 14

나. 개선방안 15

3)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 18

가. 문제제기 18

나. 개선방안 18

4)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 18

가. 문제제기 18

나. 개선방안 19

4. 해외사례 20

1) 독일 20

2) 일본 21

3) 미국 22

참고문헌 23

붙임 1. 외국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 24

붙임 2. 관련법령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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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974424 328.3456 -14-576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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