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로그인 English

전체메뉴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제지

정책자료집을 내면서 / 박명재

요약

목차

1.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개요 7

1) 의의 7

2) 법적 성격 7

3) 종류 8

4) 연혁 10

2.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실효성 분석 12

3. 제2차 납세의무제도에 대한 문제제기 및 개선방안 14

1)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 14

가. 문제제기 14

나. 개선방안 14

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 14

가. 문제제기 14

나. 개선방안 15

3)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 18

가. 문제제기 18

나. 개선방안 18

4)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 18

가. 문제제기 18

나. 개선방안 19

4. 해외사례 20

1) 독일 20

2) 일본 21

3) 미국 22

참고문헌 23

붙임 1. 외국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 24

붙임 2. 관련법령 27

이용현황보기

제2차 납세의무제도 개선방안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974423 328.3456 -14-576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974424 328.3456 -14-576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974425 328.3456 -14-576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