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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인사말 / 박기춘

목차

I. 서론 5

II. 운행제한차량 단속 개요 7

II-1. 현행 운행제한 차량 단속 기준 및 근거 7

II-2. 과적과 적재불량의 정의 10

II-3. 고속도로 운행제한차량 단속 장비 10

II-4. 운행제한 위반 사례 13

III. 운행제한차량 단속의 한계 및 문제점 21

III-1. 중량제한 단속의 한계 및 문제점 21

III-2. 적재불량 단속의 한계 및 문제점 24

IV. 고속도로의 운행제한차량 운행 실태 분석 26

IV-1. 고속도로 과적단속 현황 26

IV-2. 고속도로 적재불량단속 현황 28

IV-3. 고속도로 낙하물 피해 현황 28

IV-4.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 현황 29

V. 자동검측장비를 활용한 운행제한차량 단속시스템 개발 31

V-1. 개발 현황 개요 31

V-2. 시스템 개요 32

V-3. 과적단속 시범 시스템 운영 35

VI. 과적단속 업무대행 비용 보존 방안 제시 39

VI-1. 고속도로의 과적단속 수행 및 현황 39

VI-2. 과적단속 과태료 징수에 관한 법리 검토 41

VI-3. 도로법 개정 제안 42

VII. 고속도로 불법운행차량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 43

VII-1. 고속축중기를 활용 무인과적단속 도입 추진 43

VII-2. 과적단속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검토 43

VII-3. 화물차 박스화 추진 45

VII-4. 법 개정을 통한 기준 명확화 및 처벌 수위 상향 48

VIII. 맺음말 53

참고문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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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운행제한차량 근절 대책 연구 : 현황 분석을 통한 단속체계 개선 : 2014년 국정감사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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