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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3

1. 인구 문제 3

2. 저출산 문제 4

II. 저출산 현황과 문제점 6

1. 저출산 현황 6

2. 저출산 현상의 원인 10

3. 저출산·고령화의 파급영향 14

III. 정부의 저출산 대책 17

1. 추진배경과 경과 18

2. 제1차 기본계획 평가 20

3. 제2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24

4. 제2차 기본계획 과제와 중점 추진과제 33

IV. 외국의 저출산 대책 99

1. 프랑스의 정책(과감한 정부의 지원) 99

2. 스웨덴의 정책 104

3. 일본의 정책 107

4. 기타 : 호주, 캐나다 109

[부록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12

[부록 2]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23

[부록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27

[부록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1

[부록 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40

[부록 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47

[부록 7]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53

[저자약력]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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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사라진다!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 :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의 평가와 대책방안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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