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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재난심리지원체계 일원화의 필요성 4
1. 재난심리지원체계 현황 4
A.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심리지원체계 4
B. 세월호 사고 이후 보건복지부의 재난심리지원 동향 6
2. 現 재난심리지원체계에 대한 평가 8
A. 소방방재청의 '재난심리지원센터' 8
B.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11
3. 일부개정법률안 및 외국의 사례 14
A.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정신보건법」 14
B. 외국의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사례 27
II. 정신건강의 위기와 국민인식개선 31
1. 현황 31
A. 청소년 자살률 1위, 노인자살률 1위 대한민국 31
B.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정신질환(F코드) 환자 수 추이 분석 33
C. Z코드 도입과 시행현황 39
2. 문제점 42
A. Z코드의 낮은 실효성과 한계 42
B. 정신과 진료에 대한 국민의 인식 42
3. 정신건강의 위기 회복과 국민인식개선 48
A.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추진 48
B. 국민인식 개선방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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