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2판 머리말 / 김덕원

머리말 / 김덕원

주요 참고자료

목차

제1편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2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34

제1절 주거용 건물 34

제2절 적용계약 40

제3절 보증금반환청구권행사를 위한 절차상의 특례 45

제2장 대항력 46

제1절 요건 46

제2절 대항력의 발생시기 64

제3절 대항력의 존속요건 69

제4절 대항력의 내용 74

제5절 대항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76

제3장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88

제1절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 88

제2절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의 구비시기 99

제3절 우선변제권의 행사와 임대차 주장 102

제4절 기타의 쟁점 105

제4장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 114

제1절 소액보증금의 범위 114

제2절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 121

제3절 우선변제권과 매수인과의 관계 124

제4절 소액임차인과 확정일자까지 받은 경우 125

제5장 주택임차인 등에 대한 배당절차 126

제1절 배당금수령과 인도확인서 126

제2절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매각대금의 범위 133

제3절 미등기임차주택의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135

제6장 임대차의 공시 144

제1절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44

제2절 민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 163

제7장 임대차 관련 기타 쟁점 166

제1절 임대차기간 166

제2절 묵시의 갱신 168

제3절 임차주택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는 때 170

제4절 임대차관계의 존속의제 171

제5절 임차보증금의 월차임 전환(법 제7조의2) 172

제6절 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법 제10조의2) 173

제8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74

제1절 적용범위 174

제2절 대항력 요건 181

제3절 주요 내용 197

제4절 상가건물임대차에 특유한 임대차의 종료 198

제2편 상담사례 모음 200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질의·답변 202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202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202

3.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시 유의할 사항 203

4. 보증금을 떼이지 않는 방법 203

5. 임차할 주택 고르기 204

6. 계약하기 204

7. 계약서에 기재할 사항 206

8. 계약체결 후 해야 할 조치 207

9.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208

10.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209

11. 공무상 용도는 공장이나 현재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적용대상 209

12. 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개조한 경우 적용대상 210

13. 비주거용건물의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적용대상 210

14. 임대기간 중에 비주거용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적용대상 211

15. 비주거용 건물에서 영업과 주거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적용대상 211

16. 임차주택이 미등기건물인 경우 적용대상 212

17. 비닐하우스의 경우 적용대상 212

18. 대항요건인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213

19.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대항력 214

20. 임차인이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점유하는 경우 대항력 216

21. 전입신고시 착오로 지번이 잘못 기재된 경우 보호여부 216

22.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표상 지번이 잘못 기재된 경우 보호여부 217

23. 착오로 잘못된 전입신고를 정정한 경우 보호여부 217

24. 전출신고의 지번과 전입신고의 지번이 다른 경우 보호여부 218

25.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퇴거한 경우 보호여부 219

26. 토지분할 등의 사정으로 지번이 변경된 경우 보호여부 219

27. 같은 담장 안에 있는 여러 부지 중 임차주택의 부지 아닌 지번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보호여부 219

28. 건축 중인 주택(또는 분양 중인 아파트)을 임차한 경우 보호여부 220

29. 주민등록전입신고가 공부상 실제 표시와 다르게 된 경우 보호여부 220

30. 주민등록상 동·호수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보호여부 220

31. 주민등록상에 동·호수가 누락한 경우 보호여부 221

32. 두 필지 위에 건축된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전입신고한 경우의 공시효과 221

33. 임차주택에 입주한 후 전입신고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대항력 222

34. 임차주택의 입주 및 전입신고와 근저당설정이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대항력 223

35. 임차주택의 입주 및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경우 대항력 223

36. 주택매매 후 매수인이 임차한 경우 대항력 223

37. 가압류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대항력 224

38.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 224

39.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지만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여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보호방법 225

40. 단독주택의 경우 주민등록 지번을 잘못 신고한 경우 공시효과 226

41. 다가구주택의 층, 호수를 빠뜨린 경우 226

42.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같은 건물 내에서 이사하고 변경된 호수로 다시 전입신고한 경우 대항력 226

43. 다세대 주택의 동, 호수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대항력 227

44. 대항력 취득이후 토지분할 또는 아파트의 명칭 또는 동·호수가 변경된 경우 대항력 228

45.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상의 지번에 따른 주민등록이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되는지 여부 228

46. 등기부상 표시와 달리 임차주택의 현관문의 호수표시를 기재한 경우 공시효과 228

47.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항력 229

48. 대항력의 내용 230

49. 임차권의 양도와 대항력 230

50. 대항요건 구비 후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 231

51. 임차주택이 양도된 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의 대항력 233

52. 대항요건 구비 후 임차주택이 재개발로 수용된 경우 대항력 234

53. 임대차계약의 해제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대항력 234

54. 대항력이 없는 주택임차인의 임대보증금 회수방법 235

55. 가압류된 주택을 양수한 사람(제3취득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36

56. 임차주택의 양도담보권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236

57. 1,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 사이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의 효력 237

58.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강제경매신청 사이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의 효력 237

59.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전세권설정등기까지 경료한 경우 대항력 238

60.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239

61. 명의신탁와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39

62.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240

63. 확정일자 부여방법 241

64. 재계약시 확정일자를 받은 방법 242

65. 경매신청기입등기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효력 242

66. 확정일자부 계약서 분실시 구제방법 243

67.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243

68.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 동시이행항변권 244

69.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여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여부 245

70. 임대차계약서에 동·호수의 기재가 없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45

7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에게 잔여보증금을 지급한 매수인의 전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246

72. 임차권을 양도 또는 전대할 경우 확정일자 순위 247

73.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구비한 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247

74. 확정일자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이 같은 날짜인 경우 우선순위 248

75. 전입신고일과 저당권설정등기일이 같은 날짜인 경우 우선순위 248

76. 확정일자와 같은 날짜에 수 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우선순위 249

77.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 우선순위 249

78. 상환이행판결을 받은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의 존부 250

79. 먼저 등기한 가압류권자가 있는 경우, 주택임차인의 지위 250

80. 우선배당을 받기 위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할 시기 251

81. 우선변제받을 부동산의 범위 252

82.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하지 않는 경우의 부당이득청구권 252

83. 사실상 이사하면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주민등록과 가재도구를 남긴 경우 대항력 253

84. 전세권등기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 253

8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와 전세권설정등기의 비교 254

86. 소액임차인 256

87.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요건 256

88. 처와 남편 명의로 소액임대차계약서가 별도 작성된 경우 소액임차인 판단기준 257

89. 보증금을 소액으로 감액한 경우 소액임차인 보호여부 257

90. 처분금지가처분 후의 소액임차인에 대한 우선배당 여부 258

91. 소액임차인이 매각결정기일 전에 다른 곳으로 전출한 경우 우선변제권 적용여부 259

92. 소액임차인의 배당요구 철회와 매수인의 보증금반환 채무의 인수 260

93.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 260

94. 제1경매절차에서 소액보증금의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 제2경매절차에서 나머지 소액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여부 261

95.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전차한 소액전차인의 우선변제권 262

96. 하나의 주택에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이 보증금을 소액으로 분할한 경우 소액보증금 보호여부 262

97.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양수받은 경우 배당관계 262

98. 확정일자부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263

99. 임대기간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263

100. 임대기간 만료와 계약의 갱신 265

101. 주택임차보증금의 증감청구 266

102.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268

103. 인상된 보증금영수증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와 우선변제권 268

104. 계약합의해제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유예기간 269

105. 경매기입등기와 주택임차인 269

106. 공유자 중 일부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유효여부 271

107.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효력 271

108. 대지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에 신축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대항력 272

109. 등기부상 최선순위 가등기가 그보다 대항력 및 확정일자가 빠른 임차인의 경매신청으로 인하여 말소되는지 여부 272

110. 임대보증금의 감액청구 요건 273

111. 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한 경우 보증금반환 청구권 273

112. 계약기간만료 전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274

113. 임차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해지 275

114. 혼동으로 임대차보증금 소멸 276

115. 주택임차인의 경매신청시 주택인도 여부 276

116. 임차인의 배당금의 수령 및 주택인도시기 276

117. 부동산공매시 배당 277

118.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 임대인의 절차 277

119.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278

120.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등 278

121. 배당요구권 행사와 대항력 상실여부 285

122. 기간만료 전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 및 우선변제청구권 286

123. 대항력과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임차인의 대항력 행사 286

124. 임차인의 우선매수권 여부 287

125. 배당요구 및 대항력 행사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287

126. 부당이득 및 우선변제권 등 해당 여부 288

127. 부동산 인도명령 291

128. 공사업자의 유치권행사 292

129.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가 있는 경우 배당요구 신청자의 대책 294

130. 주택임차권등기에 관한 문제 295

제2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질의·답변 298

1. 상가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298

2. 상가건물임대차법이란? 306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및 보호대상 307

4. 권리금 문제 308

5. 상가건물의 양도 310

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문제 313

7. 건물공동임차시 임차인을 공동임차인 중 1인으로 한 경우 314

8. 사업자등록 및 대항력 315

9. 우선변제권 323

10. 보증금 중 일정금액의 우선변제권 325

1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326

12. 임대차기간의 보장 329

13. 보증금 및 차임 증감 등 332

14. 전대차계약에 대한 적용 333

15. 확정일자 335

16. 보증금 반환과 임차료지급 문제 338

17. 원상회복 문제 340

18.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행사요건 342

19. 임대인의 수선의무 344

20. 임차인이 행불된 경우 임대인의 계약해지방법 345

21. 상가임차권등기명령 346

제3편 민사사건 서식 348

[서식 1] 소장-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기간만료, 인도) 350

[서식 2] 소장-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계약갱신, 계약종료) 353

[서식 3] 소장-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계약종료) 355

[서식 4] 소장-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임대인의 변동사실, 임대차종료를 원안) 357

[서식 5] 소장-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임차주택의 양도인에게 청구) 359

[서식 6] 소장-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임대인의 매수인에게 청구) 361

[서식 7] 소장-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상속인들을 상대로) 363

[서식 8] 소장-전세금반환청구의 소(합의해지) 365

[서식 9] 소장-전세금반환청구의 소(채권적 전세계약,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367

[서식 10] 소장-전세금반환청구의 소(채권적 전세계약, 합의해지) 370

[서식 11] 소장-전세금반환청구의 소(합의해지) 372

[서식 12] 소장-지료청구의 소 374

[서식 13] 소장-권리금반환 청구의 소(임차건물을 임대인이 사용할 때 권리금반환특약) 376

[서식 14] 소장-권리금반환청구의 소(계약기간내 계약해지할 때 권리금반환특약) 379

[서식 15] 소장-권리금반환청구의 소(권리금반환특약) 381

[서식 16] 소장-권리금반환청구의 소(권리금반환특약) 383

[서식 17] 소장-권리금반환청구의 소(권리금의 성질) 385

[서식 18] 소장-건물인도청구의 소(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387

[서식 19] 소장-건물인도청구의 소(상가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390

[서식 20] 소장-건물인도청구의 소(낙찰자가 임차인을 상대로) 393

[서식 21] 소장-건물인도청구의 소(동의없는 임차권양도의 경우) 396

[서식 22] 소장-건물인도등청구의 소(월세와 동시청구) 399

[서식 23] 소장-건물인도등청구의 소(상속인들을 상대로) 402

[서식 24] 소장-건물인도청구의 소(임대인의 상속인이 청구) 405

[서식 25] 소장-배당이의의 소(배당의 하자,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 408

[서식 26] 소장-배당이의의 소(임금채권 우선변제) 411

[서식 27] 소장-배당이의의 소(주택임차보증금 우선변제) 415

[서식 28] 소장-배당이의의 소(주택임차보증금 우선변제) 418

[서식 29] 소장-배당이의의 소(주택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420

[서식 30] 소장-배당이의의 소(가장임차안) 423

[서식 31] 소장-배당이의의 소(가장임차안) 425

[서식 32] 소장-배당이의의 소(가장임차안) 428

[서식 33] 소장-배당이의의 소(공매사건, 가장임차안) 431

[서식 34] 소장-배당이의의 소(가장임차안) 435

[서식 35] 소장-배당이의의 소(주택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 438

[서식 36] 소제기증명원(배당이의) 440

[서식 37] 소제기신고서(배당이의) 441

[서식 38] 소제기신고서(청구이의) 442

[서식 39] 소장-제3자이의의 소(임대물건) 443

[서식 40] 소장-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가장 임차인) 445

[서식 41] 소장-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449

[서식 42] 소장-사해행위취소등청구 소장(전세권말소) 452

[서식 43] 지급명령-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독촉사건 456

[서식 44]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458

[서식 45]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이의사유 기재 경우) 459

[서식 46] 조정신청서-임차보증금반환 461

[서식 47] 조정신청서-임차보증금반환 463

[서식 48] 조정이의신청서 466

[서식 49] 즉시항고장(문서제출명령신청각하결정에 대한) 467

[서식 50] 부동산가압류신청서(임대차보증금) 468

[서식 51] 부동산가압류신청서(임대차보증금) 471

[서식 52] 부동산가압류신청서(임대차보증금) 474

[서식 53] 부동산가압류신청서(임대차보증금) 477

[서식 54] 채권가압류신청서(전세금반환) 480

[서식 55] 전세권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사해행위취소) 483

[서식 56]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건물임대차계약해지로 인한 건물반환청구권, 채무자보관형) 488

[서식 57]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청구권, 채무자보관형) 491

[서식 58]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임차권의 소멸을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청구권, 미등기건물임) 495

[서식 59]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인도청구권) 498

[서식 60]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채무자의 임대차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건물인도 청구권) 501

[서식 61] 전세권임의경매신청서(전세보증금) 504

[서식 62] 유치권에 의한 부동산경매신청서(형식적경매) 507

[서식 63]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서(제3자이의) 510

[서식 64]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서(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513

[서식 65]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515

[서식 66]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518

[서식 67]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521

[서식 68]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525

[서식 69]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528

[서식 70]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양도양수주택) 530

[서식 71] 임차권등기명령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534

[서식 72] 임차권등기명령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536

[서식 73] 임차권등기명령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취하서 538

[서식 74] 주택임차권등기 취하 및 해제신청 539

[서식 75] 사정변경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취소신청서 540

[서식 76]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점유자) 542

[서식 77]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채무자겸 소유자) 545

[서식 78]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채무자) 548

[서식 79]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차권자) 551

[서식 80]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상가임차권자) 553

[서식 81] 배당요구신청서(임금) 555

[서식 82] 임차보증금 권리신고 및 우선배당요구신청서 557

[서식 83] 유치권 권리신고서 559

[서식 84] 유치권 권리신고서 561

[서식 85] 유치권 권리신고서 562

[서식 86] 유치권 권리행사신고서(유익비) 563

[서식 87] 이해관계인신고서(유익비) 564

[서식 88] 배당배제신청서(위장전입) 565

[서식 89] 채권계산서(임차인, 주택) 568

[서식 90] 채권계산서(임차인, 상가) 569

[서식 91] 채권계산서(전세권자, 주택) 570

[서식 92] 채권계산서(전세권자, 상가) 571

[서식 93] 채권상계신청서(매수인이 전세권자) 572

[서식 94] 채권상계신청서(매수인이 임차인) 573

[서식 95] 인도확인서 575

[서식 96] 임대차조사신청서 576

[서식 97] 임대차조사신청서 577

[서식 98] 공과금조사신청서 578

[서식 99] 세입자가 아닌 확인각서 579

제4편 임대차관련 내용증명 580

[사례 1] 임차건물의 무단변경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하고자 할 때 582

[사례 2] 임차건물의 용도 이외의 사용중지를 촉구하고자 할 때 583

[사례 3] 임차건물의 원상복구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하고자 할 때 584

[사례 4] 임차건물의 하자 등을 이유로 임차인이 수리를 요구하고자 할 때 585

[사례 5] 임차건물의 하자보수를 임대인에게 청구하고자 할 때 587

[사례 6] 임차건물의 하자보수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고자 할 때 588

[사례 7] 임대인이 계약연장 의사가 없어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할 때 589

[사례 8] 임대인이 보증금과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590

[사례 9]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거절에 대해 임차인이 회답을 하고자 할 때 591

[사례 10]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받은 때(관례) 592

[사례 11] 임차인이 계약연장의사가 없어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때 593

[사례 12] 임차인이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고자 할 때 594

[사례 13] 임대인이 임차주택 매수청구거절을 하고자 할 때 595

[사례 14]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수리비에 대해 청구하고자 할 때 596

[사례 15] 임차인이 임대차계약만료로 이사 후 보증금반환 청구 597

[사례 16]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 598

[사례 17]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점포에 대한 임대료 독촉을 할 때 599

[사례 18]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을 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자 할 때 600

[사례 19] 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임차건물을 전대할 때 601

[사례 20]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청구에 대해 임차인이 거절하고자 할 때 602

[사례 21] 임대차계약 연장을 임대인이 거절하고자 할 때 603

[사례 22] 임대차계약종료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을 요청할 때 604

[사례 23] 임대차계약해지건물에 대하여 임대인이 사용중자를 요청할 때 605

[사례 24] 임대차계약해지건물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건물인도를 요구할 때 606

[사례 25] 임대계약 만료에 의한 임차건물 인도청구를 하고자 할 때 607

[사례 26] 임차인에게 임차료 및 건물인도청구를 하고자 할 때 609

[사례 27]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을 통보하고자 할 때 610

[사례 28] 임차기간만료로 인한 이사 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때 611

[사례 29] 주택임대료 인싱을 하고자 할 때 612

[사례 30] 주택임대차기간만료로 임대인이 인도를 요구할 때 613

[사례 31] 토지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해지 요구 614

[사례 32] 임대인이 토지임대차 계약갱신 요구에 거절을 할 때 615

[사례 33] 임대권에 대해 승계를 통지하고자 할 때 616

[사례 34] 임대기간의 연장 후에 임대인이 임대부동산의 인도를 요청할 때 617

[사례 35]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때 618

[사례 36] 임대료 인상청구에 대해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 619

[사례 37]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및 인테리어 공사비에 대해 반환요청 방법 620

[사례 38] 전세권자가 소유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답변 621

[사례 39] 전대차계약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구할 때 622

[사례 40] 임차인이 이사로 인한 보증금반환을 요청할 때 623

[사례 41] 임차토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624

[사례 42] 임차인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때 625

[사례 43] 임대인이 월세 지불을 독촉하고자 할 때 626

[사례 44] 공유자가 건물인도, 임대보증금, 월임료를 청구하고자 할 때 627

[사례 45] 매매 등에 의하여 임대인이 변경된 때 628

[사례 46] 임대인이 미지불 임대료를 청구하고자 할 때 630

[사례 47] 임차인이 보일러 누수 등을 수리를 요구할 때 632

[사례 48] 임대인으로부터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받을 때 633

[사례 49] 임대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지 634

[사례 50] 임차인이 임대건물의 수리를 요청하고자 할 때 635

[사례 51] 임차인이 소유자에게 건물의 하자보수계약 불이행에 의한 계약이행을 통지할 때 636

[사례 52]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자 할 때 638

[사례 53]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반환을 요구하고자 할 때 639

[사례 54] 임대인이 집수리를 하지 않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640

[사례 55] 임차인이 주택전세계약 해지 및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요청방법 642

[사례 56] 임대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자 할 때 643

[사례 57]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에 대하여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불가 통보방법 644

[사례 58]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반환을 요구하고자 할 때 645

[사례 59] 임차인에게 연체된 월세를 독촉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을 통보방법 646

[사례 60]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자 할 때 647

[사례 61] 전대인이 전차인에게 임차기간 종료를 통보하고자 할 때 648

[사례 62] 임대건물의 무단전대에 따른 계약해지를 통보하고자 할 때 649

[사례 63] 임대건축물의 무단변경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650

[사례 64] 임대차계약종료 후 임차인이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반환을 요청할 때 652

[사례 65] 임대차계약해제통지서에 대한 임대인의 답변 653

[사례 66] 점포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고자 할 때 654

[사례 67]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해지를 통고방법 655

[사례 68] 무단개조한 임차건물의 원상회복 및 계약해지를 하고자 할 때 657

[사례 69] 무단양도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658

[사례 70] 부동산임대차에 대한 재계약 및 해지를 하고자 할 때 659

[사례 71] 용도외 사용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 661

[사례 72] 준공검사미필로 임차인이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때 663

[사례 73] 중도금을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할시 매도인이 계약해제 통지방법 664

제5편 임대차관련 계약서 666

[서식 1] 임대차계약서(기계·설비) 668

[서식 2] 임대차계약서(동산) 670

[서식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 671

[서식 4] 임대차계약서(부동산) 673

[서식 5] 임대차계약서(선박) 675

[서식 6] 임대차계약서(점포) 677

[서식 7] 임대차계약서(동산) 679

[서식 8] 임대차계약서(중장비) 680

[서식 9] 임대차표준계약서(건설기계) 682

[서식 10] 전대차계약서(토지) 683

[서식 11] 전대차승낙서 684

[서식 12] 월세계약서(부동산) 685

[서식 13] 임대차표준계약서(건설기계) 687

부록 688

주택임대차보호법 690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70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71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723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727

서식색인 732

판권기 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