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범례

목차

AA 법일반 31

01. 법령집, 법전, 판례집 31

001. 법령집 31

002. 법전 31

003. 판례집 31

02. 법률학사전,서식,문헌목록 31

001. 법률학사전 31

002. 법률용어사전 31

003. 생활법률백과(사전) 31

004. 서식 31

005. 법률문헌목록 31

03. 법학일반 31

001. 법학일반(개설서 및 논문) 31

002. 생활법률(법과 생활) 31

003. 법.법의 기본원리 31

004. 법원(法源) 31

005. 법의 기능 31

006. 법과 인간 31

007. 법학일반론.기타 31

04. 법률수상 31

001. 법률수상 31

BA 기초법학 33

01. 법철학 33

001. 법철학일반(개설서 및 논문) 33

002. 법철학사/법철학자 33

003. 법의 개념 33

004. 자연법론 33

005. 법실증주의 33

006. 미국의 법현실주의 34

007. 비판법학과 포스트모더니즘법학 34

008. 법의 효력(법복종의 의무) 34

009. 법의 권위 34

010. 법의 이념.가치 34

011. 도덕의 법적 강제(법과 도덕) 34

012. 정의론 34

013. 자유와 평등 34

014. 권리론과 인권론 34

015.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34

016. 생명윤리와 인간존엄 34

02. 법학방법론 35

001. 법학방법론 35

002. 법해석방법론 35

003. 법과 언어 35

004. 법해석의 정당성 35

005. 법제정(입법)의 정당성 35

03. 법사학 35

001. 법사학일반 35

002. 한국법사 35

01. 한국법사 일반 35

02. 고대법사 36

03. 고려법사 36

04. 조선법사 36

05. 근대법사(1894~1945) 37

06. 현대법사 37

003. 동양법제사 37

01. 중국법사 37

02. 일본법사 37

03. 기타 37

004. 서양법사 37

01. 서양법사 일반 37

02. 고대법사 38

03. 로마법 38

04. 교회법사 38

05. 대륙법사 38

06. 영미법사 38

07. 기타 38

005. 기타 각국 법사 38

006. 법사상사 38

01. 법사상사 일반 38

02. 한국전통법사상사 39

03. 한국근대현대법사상사 39

04. 중국법사상사 39

05. 기타 동양법사상사 39

06. 서양법사상사 39

07. 기타 법사상사 39

04. 법사회학 39

001. 법사회학이론·방법론 39

002. 법문화, 법의식 39

003. 범죄와 사회통제 39

004. 법조(法曹)사회학 39

005. 법과 사회변동 39

006. 세계화와 법 40

007. 법발전론 40

05. 법여성학 40

001. 법여성주의 이론. 방법론 40

002. 여성과 법률 40

003. 성차별과 노동 40

004. 여성폭력과 섹슈얼리티(sexuality) 40

005. 가족과 돌봄노동(care work) 40

006. 법조계 젠더인식 및 여성법조인 41

CA 비교법/외국법 46

01. 비교법일반 46

02. 법의 통일 46

03. 아시아법 46

001. 중국법 46

002. 일본법 46

003. 동남아시아 국가법 46

004. 인도법 46

005. 중앙아시아 국가법 46

006. 이슬람 국가법 46

04. 유럽법 46

001. 영국법 46

002. 영연방 국가법 46

003. 프랑스법 46

004. 독일법 46

005. 러시아법 47

006. 동유럽 국가법 47

007. 기타 유럽 국가법 47

05. 아메리카법 47

001. 미국법 47

002. 캐나다법 47

003. 중남미 국가법 47

06. 아프리카 국가법 47

07. 법정비 지원 47

DA 법조/사법제도 48

01. 법조일반 48

001. 법조인(법관충원문제 등 포함) 48

002. 법조사 48

003. 해외법조계 48

004. 법조일원화 48

005. 기타 48

02. 법관(판사) 49

001. 법관의 지위 49

002. 법관(판사)에 대한 행태학적 연구 49

003. 법원조직법 49

004. 법관사 49

005. 기타 49

03. 검사(검찰) 49

001. 검사의 법적지위 49

002. 검찰조직, 검찰인사, 검찰제도 50

003. 검찰의 기능, 검찰운영과 실무 50

004. 검찰사 50

005. 기타 50

04. 변호사 50

001. 변호사제도.변호사법.변호사실무.기타 50

002. 변호사,변호사회 51

003. 공증인제도.합동법률사무소 51

004. 기타 52

05. 법학계.법학자 52

001. 국내외 학계동향 52

002. 법학자(국내, 국외) 52

06. 유사법조직역(법무사,변리사 등) 52

07. 법조윤리 54

001. 법조윤리일반 54

002. 법관(판사)윤리 54

003. 검사윤리 54

004. 변호사윤리 54

005. 법학자윤리 54

08. 법학교육,법조인양성 54

001. 법학교육, 법조인양성(사법시험제도, 사법연수) 54

002. 교양 법교육(초중고등학교 법교육 및 시민 법교육 등) 55

003. 법률정보론(법정보조사론 포함) 55

004. 법률문장론 56

005. 리걸클리닉 56

006. 법조실무 56

007. 기타 56

09. 사법제도일반 56

001. 사법제도.사법부 56

002. 외국의 사법제도.사법부 56

003. 사법제도개혁.사법의 민주화.사법부생태.사법관 56

004. 사법사.기타 57

10. 재판제도 57

001. 재판제도 일반 57

002. 소송실태.소송지연.소송관 57

003. 재판운용.소송실무 58

004. 재판서작성.재판이론 58

005. 소송비용 등 59

11. 법정.법정기술.법정질서 59

12. 법률구조 59

13. 사법행정 59

EA 헌법 60

01. 헌법일반 60

001. 헌법일반(개설서 및 논문) 60

002. 헌법의 개념.구조.특질 60

003. 헌법이론(헌법관.헌법해석론) 60

004. 헌법현실.헌법의식 60

005. 헌법과 정치.헌법과 사회 60

006. 판례일반 60

007. 헌법학계동향.회고 61

008. 헌법해석론 61

009. 헌법정책론 61

010. 헌법사상사 61

012. 외국헌법 61

013. 기타 63

02. 국가.주권.국가형태 63

001. 국가.국가론 63

002. 주권.국민주권 64

003. 국민대표제 64

004. 국가형태 64

005. 헌법제정권력.개정권력 64

006. 헌법제정론 64

007. 국가긴급권론 64

008. 경제헌법 64

03. 헌법개정.변천.보장 64

001. 헌법개정(개헌논의) 64

002. 헌법변천 65

003. 헌법보장 65

004. 저항권.혁명 65

005. 기타 66

04. 헌법의 기본원리.질서.제도 66

001. 헌법의 기본원리 66

002. 사회국가.복지국가 66

003. 법의 지배.법치국가 66

004. 민주주의.민주정치 67

005. 민주적 기본질서 67

006. 경제질서 67

007. 국제질서 67

008. 공무원제도 67

009. 지방자치제도 67

010. 가족제도 68

011. 입헌주의 68

05. 헌법의 효력범위 68

06. 국민의 지위.외국인.소수민족 68

07. 기본권총론 68

001. 기본권일반 68

002. 제도적 보장 69

003. 기본권의 효력 69

004.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70

005. 기본권의 침해와 그 구제 70

08. 인간의 존엄성 존중, 행복추구권, 법앞의 평등 70

001. 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행복추구권 70

002. 평등권 71

09. 자유권적 기본권 72

001. 자유권 일반 72

002. 신체의 자유 72

003. 거주.이전의 자유 72

004. 직업선택의 자유 72

005. 주거의 자유 72

006. Privacy 권리 72

007. 통신의 자유 73

008. 양심의 자유.종교의 자유 74

009. 표현의 자유 74

010. 언론.방송법제 75

011. 언론.출판의 자유 76

012. 알권리 77

013. Access권.반론권 77

014. 집회.결사의 자유 78

015. 학문의 자유.예술의 자유 78

016. 재산권의 보장 78

017. 소비자의 권리 79

10. 사회적 기본권 80

001. 사회적 기본권 일반 80

002. 사회보장수급권 80

003. 인간다운 생활권 80

004. 교육을 받을 권리.교육권 80

005. 근로의권리.노동삼권 81

006. 환경권 81

007. 보건권 81

11. 청구권적 기본권 81

001.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 81

002. 청원권 81

003. 재판청구권 81

004. 형사보상청구권 82

005. 국가배상청구권,손실보상청구권 82

006.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82

12. 정치적 기본권 82

001. 정치적자유권 82

002. 참정권 82

13. 국민의 기본 의무 82

14. 정치제도론 82

001. 정치제도론일반 83

002. 권력분립 83

003. 정부형태 83

004. 정치제도 상호간의 관계 83

005. 대의제도 83

006. 정치제도사 83

15. 정당.이익단체 83

001. 정당제도 83

002. 정치자금 84

003. 이익단체 84

16. 선거제도 84

001. 선거제도 일반 84

002. 국민투표 85

003. 선거관리위원회 85

17. 국회 85

001. 입법의 의의 85

002.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85

003. 입법과정. 입법절차 86

004. 의회제도.의회정치일반 86

005. 의회주의의 원리 86

006. 국회법.의사절차와 운영 86

007. 국회의 기관 86

008. 국회의 지위.권한일반 87

009. 재정에 관한 권한 87

010. 국회의 대행정부통제 87

011. 국정조사권.국정감사권 87

012. 조약.대외정책에 관한 권한 87

013. 국회의 자율권 87

014. 국회의원의 지위 87

015. 의회의 구성과 조직 88

016. 의회통제론 88

017. 비교의회론 88

18. 정부 88

001. 정부일반 88

002. 통치행위 88

003. 대통령의 지위.권한일반 88

004.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88

005. 대통령의입법에관한권한 88

006.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88

007. 대통령의 권한행사방법과 통제 88

008. 국무회의.국무총리.행정각부 88

009. 행정입법 88

19. 사법제도 89

001. 사법제도일반 89

002.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89

003. 사법권의 독립 89

004. 법원의 지위.역할 89

005. 법원의 조직과 권한 89

006. 검찰제도 90

007. 변호사제도 90

008. 국민의 사법참여 90

20. 헌법재판제도 90

001. 헌법재판제도.헌법재판소일반 90

002. 지위, 조직과 구성 91

003. 헌법소송의 절차 91

004. 위헌법률심사제도 91

005. 헌법소원 92

006. 권한쟁의 93

007. 탄핵심판 93

008. 정당해산 93

21. 지방자치 93

001. 지방자치제도 일반 93

22. 과거사 관련 특별법 93

FA 북한법/통일법 95

01. 통일법 일반 95

001. 사회주의 법이론과 체계 95

002. 남북한관계론 95

003. 분단국가 법이론 95

005. 체제전환국가의 법정비 지원 95

004. 외국의 통일법제 95

02. 북한법 96

001. 북한의 법이론과 체계 96

002. 조선노동당 강령과 규약 96

003. 북한 공법 96

004. 북한의 민사법(가족법, 상속법) 96

005. 북한의 형사법 96

006. 북한의 산업법 96

007. 북한의 사회법 96

008. 북한의 대외개방법제(특구법 포함) 96

009. 북남경제협력법 97

03. 남북합의서 97

04. 남북한관계 97

001. 일반 97

002. 남한의 헌법, 국가보안법 97

003. 교류협력(경제교류포함) 97

004. 주민 98

005. 법률충돌 98

006. 북한의 체제전환 대비 법정비 지원 98

05. 통일대비 법률 99

001. 일반 99

002. 법률의 통합 99

003. 제도의 통합 99

GA 행정법 100

01. 행정법 일반 100

001. 행정법 일반 100

002. 외국행정법 100

003. 행정법학(행정법학계) 101

004. 판례일반 101

005. 행정법일반론.기타 101

02. 행정과 행정법 102

001. 행정의 의의 102

002. 통치행위 102

003. 행정의 분류 102

004. 행정법의 의의 102

005. 행정법의 성립과 전개 102

006. 법치행정원리 일반 102

007. 법률유보 102

008. 행정의 통제 102

009. 공익론 102

010. 행정법의 법원 102

011.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102

012. 행정법의 효력 102

03. 행정상 법률관계 102

001. 공법과 사법의 구별, 관계 102

002.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103

003. 행정주체 일반 103

004. 공권수탁사인 103

005. 행정법관계의 특질 103

006. 개인적 공권 일반 103

007.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03

008. 행정개입청구권 103

009. 특별행정법관계 103

010. 공법상 사건 시간의 경과·주소 103

011. 공법상 부당이득·공법상 사무관리 103

012. 공법행위 일반 103

013. 사인의 공법행위 103

04. 행정작용법 일반 103

001. 행정의 작용형식 일반 103

002. 작용형식의 분류 103

05. 행정행위 103

001. 행정행위의 개념 103

002. 행정행위의 특수성 104

003. 행정행위의 종류 일반 104

00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04

005.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104

006. 일반처분 104

007. 행정행위의 내용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일반 104

008. 허가와 특허 104

009. 인가 104

010.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확인·공증·통지·수리 104

011. 행정행위의 부관 105

012.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105

013. 행정행위의 효력 일반 105

014. 공정력 105

015. 행정행위의 하자 일반 105

016.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05

017. 하자의 승계, 치유와 전환 105

018.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105

019. 자동적 행정행위 105

020. 확약 105

021. 예비결정·부분허가·가행정행위 등 105

06. 행정행위 이외의 행정작용 105

001. 행정입법 일반 106

002. 법규명령 106

003. 행정규칙 106

004. 행정계획 106

005. 행정상 사실행위 일반 106

006. 행정지도 106

007. 비공식적 행정작용 106

008. 행정계약 107

009. 행정사법 107

07. 행정절차 107

001. 행정절차 일반 107

002. 처분절차 107

003. 신고절차 107

004.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107

005. 행정예고절차 107

006. 행정지도절차 107

007. 절차상 하자의 효과와 치유 107

008.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107

08.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107

001. 정보공개제도 107

002. 개인정보보호제도 108

09.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108

001.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일반 108

002. 행정상 강제집행 일반 108

003. 행정대집행 108

004. 이행강제금(집행벌) 108

005. 직접강제 108

006. 행정상 강제징수 109

007. 행정벌 109

008.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일반 109

009. 과징금 109

010. 행정상 즉시강제 109

011. 행정조사 109

10. 행정구제법 일반 109

001. 행정구제법 일반 109

002. 옴부즈만/고충민원처리제도 109

11. 행정상 손해전보 109

001.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109

002. 행정상 손해배상 일반 110

003.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110

004. 영조물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5조) 110

005. 배상책임자(국가배상법 제6조) 111

006. 행정상 손실보상 111

007. 수용유사침해·수용적 침해 등 111

008. 결과제거청구권 111

009. 공법상 위험책임 111

12. 행정심판 111

001. 행정심판 일반 111

002. 행정심판의 종류와 대상 111

003. 행정심판의 당사자 111

004. 기타 행정심판의 적법요건 112

005. 행정심판 절차 112

006. 행정심판청구의 고지 112

13. 행정소송 112

001. 행정소송 일반 112

002. 행정소송의 한계 113

003. 행정소송의 역사 113

004. 외국의 행정소송 113

005. 행정소송의 종류 113

006. 행정소송의 관할 113

007. 항고소송 일반 113

008. 취소소송 일반 114

009. 취소소송의 대상적격과 당사자 114

010. 취소소송의 절차 115

011. 무효등확인소송 115

01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15

013. 당사자소송 116

014. 민중소송 116

015. 기관소송 116

14. 행정조직법 116

001. 행정조직법일반 116

002. 행정기관의 의의.종류 116

003. 행정관청의 권한 116

004. 행정관청의 대리 116

005. 행정권한의 위임 116

006. 행정관청상호간의 관계 116

007. 국가행정조직법 116

008. 감사원 116

009. 행정위원회 116

15. 자치행정조직법 116

001. 자치행정의 의의 및 종류 116

002. 공공단체 116

16. 지방자치법 117

001. 지방자치 일반 117

002. 외국의 지방자치 118

003. 지방자치단체 일반(종류와 명칭, 주민) 118

00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118

005. 주민등록 118

006. 주민투표 119

007. 감사청구 119

008. 주민소송 119

009. 주민소환 119

010. 자치입법권 119

011. 조례 119

17. 공무원법 119

001. 공무원법 일반 119

002. 직업공무원 제도 119

003. 공무원의 개념·종류 120

004.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120

006.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120

007. 공무원의 권리 120

008. 공무원의 의무 120

009. 공무원의 책임 120

010. 공직자윤리법 120

011. 공무원복지.후생.연금 120

18. 경찰·질서행정법 120

001. 질서행정법 일반 120

002. 경찰법 일반 120

003. 경찰의 개념·종류 120

004. 경찰조직 121

005. 경찰권의 근거 121

006. 경찰권의 한계 121

007. 경찰책임 121

008. 경찰작용 121

009. 경찰관직무집행법 121

010. 도로교통법 121

011. 소방법 121

012. 출입국관리.여권.해외이주 121

19. 급부행정법 122

001. 급부행정법 일반 122

002. 공물법 일반 122

003. 공물의 개념과 종류 122

004. 공물의 성립과 소멸 122

005. 공물의 법률적 특색 122

006. 공물의 관리 122

007. 공물의 사용관계 122

008. 도로법 122

009. 하천법 123

010. 기타 개별 공물법 123

011. 공기업법 일반 123

012. 공기업의 개념과 종류 123

013. 공기업의 설립·보호·감독 123

014. 공기업의 이용관계 123

015. 특허기업 123

20. 토지·건설행정법 123

001. 토지·건설행정법 일반 123

002. 토지재산권의 제한 123

003. 국토계획, 도시계획 124

004. 개발제한구역 125

005. 개발이익환수제도 125

006. 토지거래허가제 125

007. 지가공시제 125

008. 지적법 125

009. 건축법 125

010. 개발사업법 일반 125

0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26

012. 도시개발법 126

013. 택지개발촉진법 126

014. 주택법 126

015. 묘지제도 127

016. 감정평가제도 127

017. 부동산중개업법 127

21. 공용부담법 127

001. 공용부담일반 127

002. 인적 공용부담 127

003. 공용제한 127

004. 공용수용 127

005. 공용환지.공용환권 128

22. 재무행정법 128

001. 재무행정법 일반 128

002. 조달행정 128

003. 회계 129

004. 조세 129

005. 전매 129

006. 지방재정법 129

23. 군사행정법 129

001. 군사행정법 일반 129

002. 병역 129

003. 군사부담(징발 등) 130

HA 교육/문화/보건법 131

01. 교육법 131

001. 교육법 일반 131

002. 교육공무원법 131

003. 학교교육 131

004. 초·중등교육법 131

005. 고등교육법 132

006. 사립학교법 132

007. 평생교육 132

008. 학술진흥 132

009. 교육자치제 132

02. 문화관광법 (체육포함) 133

001. 문화법 일반 133

002. 엔터테인먼트법 133

003. 문화산업법 133

004. 문화재보호법 133

005. 도서관법 133

006. 관광 133

007. 체육 134

03. 보건,의료,식품법 134

001. 보건법 일반 134

002. 의료제도 134

003. 국민건강보험법 137

004. 의약품 137

005. 식품 137

IA 민법/민사특별법 138

01. 민법·민사특별법 일반 138

001. 민법전 138

002. 민법·민사특별법 일반(개설서·요약서·주석서및 논문) 138

003. 쟁점연구 138

004. 판례·사례연구 138

005. 논문집 138

006. 학계동향 138

007. 민법개정 138

008. 외국민법 139

02. 민법총칙 일반 140

001. 민법총칙 일반(개설서 및 논문) 140

002. 사법·민법의 기본원칙 140

003. 법원(法源) 140

004. 인격존중의 원칙 140

005. 신의성실의 원칙 140

006. 권리남용금지 140

03. 사권(私權) 140

04. 자연인 140

001. 권리능력 140

002. 행위능력 141

003. 주소 141

004. 부재, 실종, 인정사망, 동시사망 141

05. 법인 141

001. 법인 일반 141

002. 법인의 설립 141

003. 법인의 활동과 책임 142

004. 법인의 기관 142

005. 법인의 해산·청산 142

006. 법인의 등기 142

007. 비법인 사단·재단, 종중 142

06. 권리의 객체 143

001. 권리의 객체 일반 143

002. 물건 143

07. 법률행위 143

001. 법률행위 일반 143

002. 법률행위의 내용 143

003. 법률행위의 해석 143

08. 의사표시 144

001. 의사표시 일반 144

002. 비진의표시와 허위표시 144

003. 착오 144

004. 하자 있는 의사표시 144

005. 의사표시의 도달 144

09. 대리 144

001. 계약 당사자의 결정 144

002. 대리 일반 144

003. 무권대리 145

004. 표현대리 145

005. 대리권·대표권 남용 145

006. 복대리 146

10. 무효·취소 146

001. 무효·취소 일반 146

002. 무효 146

003. 취소와 추인 146

11. 조건·기한·기간 146

12. 시효·소멸시효·제척기간 146

13. 물권법 일반 147

001. 물권법일반 147

002. 물권일반 147

003. 물권의 효력 147

14. 물권변동 147

001. 물권변동 일반 147

002. 물권행위 147

003. 부동산·동산의 물권변동 148

004.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148

005. 물권적 기대권론 148

15. 부동산사법·부동산등기법 148

001. 부동산등기 일반 148

002. 부동산거래 일반·부동산사법 149

003. 대장(臺帳)과 부동산소유권 149

004. 등기제도의 역사·외국의 등기제도 149

005. 등기제도의 개선 150

006. 각종의 등기(가등기·예고등기·신탁등기 등 특수등기 포함) 151

007. 등기절차 152

008. 등기청구권 154

009. 등기의 요건 155

01. 등기의 요건 일반 155

02. 중복등기 155

03. 중간생략등기 155

04. 무효등기의 유용 155

05.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155

010. 등기의 효력 155

011. 부동산거래사고와 그 대책 156

16. 점유권 156

001. 점유·준점유 일반 156

002. 직접점유·간접점유 156

00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56

004. 점유보호청구권·자력구제 156

17. 소유권 156

001. 소유권 일반 156

002. 소유권의 보장 157

003. 묘지·사체·신체의 일부의 소유권 157

004. 소유권의 범위·상린관계 157

01. 소유권의 범위·상린관계 일반 157

02. 임밋시온(immission)의 금지 158

03. 주위토지통행권 158

04.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158

005. 취득시효 158

01. 취득시효 일반 158

02. 자주점유 159

006. 선의취득 159

007. 외관법리·신뢰책임 일반 159

008. 선점 159

009. 첨부 159

010. 공동소유 159

011. 집합건물 160

18. 명의신탁 161

001. 판례의 명의신탁법리 161

00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161

19. 용익물권 162

001. 용익물권 일반 162

002. 지상권 162

003. 분묘기지권 162

004. 지역권 162

005. 전세권 162

20. 담보물권 163

001. 담보제도·담보물권 일반 163

002. 유치권 163

003. 우선특권 기타 법정담보권 163

004. 질권 163

005. 저당권 164

01. 저당권 일반 164

02. 저당권의 성립 164

03. 저당권의 이전 164

04. 저당권의 효력 164

05. 근저당권 164

06. 공동저당권 165

07. 특수저당권 165

006. 비전형담보 165

01. 비전형담보 일반 165

02. 양도담보 일반 166

03. 동산양도담보 166

04. 소유권유보 166

05. 부동산양도담보 166

06. 매도담보 167

07. 가등기담보 167

08. 기타 167

21. 채권법 일반 167

001. 채권법 일반 167

002. 채권 일반 168

22. 채권총론 일반 168

001. 채권총론 일반 168

002. 채권, 청구권 168

003. 채권의 목적 일반 168

004. 특정물채권, 종류채권 등(각종 채권) 168

005. 이자채권·이자제한법 168

23. 채권의 효력 168

001. 채권의 효력 일반 168

002. 강제이행 169

003. 채무불이행 169

01. 채무불이행 일반 169

02. 이행지체 169

03. 이행불능 169

04. 이행거절 169

05. 불완전이행 169

06. 부수의무위반 170

004. 대상(代償)청구권 170

005. 손해배상 170

01. 손해배상 일반 170

02. 손해의 개념 171

04. 손해액의 산정 173

05. 손해배상자 대위 175

06.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벌 175

006. 채권자지체 175

007. 채권자대위권 175

008. 채권자취소권 176

24. 다수 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 176

001. 다수 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 일반 176

002. 연대채권·채무 176

003. 보증채무 177

004. 구상권 일반 177

25.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78

001. 채권양도 178

002. 채무인수 178

003. 계약인수·계약이전 178

26. 채권의 소멸 178

001. 변제 178

002. 대물변제 178

003. 공탁 178

004. 상계 179

005. 경개·면제·혼동 179

006. 채권회수·채권관리 179

27. 계약총론 179

001. 채권각론 일반 179

002. 채권의 발생원인 일반 179

003. 계약 일반 179

004.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180

005. 약관 180

01. 약관 일반 180

02. 약관의 구속력 180

03. 약관의 편입 180

04. 약관의 해석 180

05. 약관의 효력 181

006. 계약의 성립 181

007. 원시적 불능과 계약체결상의 과실 181

01. 원시적 불능 181

02. 계약체결상 과실 181

008. 사실적 계약관계 181

009. 쌍무계약의 견련성 181

01. 쌍무계약의 견련성 일반 181

02. 동시이행의 항변권 181

03. 위험부담 182

010. 사정변경 182

011. 제3자를 위한 계약·제3자 보호효 있는 계약 182

012. 해제와 해지 182

28. 계약각론 183

001. 계약각론·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183

002. 증여 184

003. 매매 184

01. 매매 일반 184

02. 담보책임 일반·매도인의 담보책임 184

03. 환매 185

04. 개별적 매매 유형 185

004. 교환 185

005. 소비대차 185

006. 사용대차 185

007. 임대차 185

01. 임대차 일반 185

02. 임대차의 효력·보증금 186

03. 임대차의 종료·권리금 186

04.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186

008. 고용 187

009. 도급 188

010. 위임 188

01. 위임 일반 188

02. 진료계약 188

03.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188

011. 임치 188

012. 조합 188

01. 조합 일반 188

02. 계 189

013. 종신정기금 189

014. 화해 189

015. 신탁 189

29. 사무관리 189

30. 부당이득 190

001. 부당이득 일반 190

002. 급부부당이득 190

003. 침해부당이득 190

004. 부당이득의 삼각관계·전용물소권 190

005. 불법원인급여 190

006.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190

31. 불법행위 191

001. 불법행위 일반 191

002. 외국불법행위법 191

003. 과실책임·무과실책임·위험책임 192

004. 불법행위의 요건 192

01. 불법행위의 요건 일반 192

02. 기회상실(loss of chance) 193

03. 경제적 손해(economic loss) 193

005. 불법행위의 효과 193

006. 위자료 193

007. 감독자책임 194

008. 사용자책임 194

009. 공작물책임 195

010. 공동불법행위책임 195

011. 운행자책임 195

012. 제조물책임 196

013. 생활이익·환경침해 197

01. 생활이익·환경침해 일반 197

02. 일조방해 197

03. 조망이익침해 198

04. 소음 198

05. 수질오염 198

014. 인격침해 198

01. 인격침해 일반 198

02. 명예훼손·모욕 199

03. 사생활 침해 199

04.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199

015. 부정경쟁 199

016. 전문가책임 199

01. 전문가책임 일반 199

02. 의료과오책임 199

03. 변호사책임 201

04. 공인회계사책임 201

05. 감정평가사책임 201

017. 배상액의 감경 201

018. 불법행위와 시효 202

32. 가족법 일반 202

001. 가족법 일반 202

002. 호적·가족관계등록법 일반 203

003. 가족법개정운동 204

004. 가족법제·개정사 204

33. 가족·가족관계등록·호주·호적·친족 204

001. 가족 204

002. 가족관계등록제도 204

003. 호주, 호적, 친족 204

004. 성(姓)·본(本)·이름의 결정·변경 206

005. 동성애자의 성(性) 변경 207

34. 혼인 207

001. 혼인 일반 207

002. 약혼 207

003. 혼인의 성립·무효·취소 207

01. 혼인의 성립 일반 207

02. 혼인의사·가장혼인 208

03. 동성동본금혼과 근친혼금지 208

04. 중혼금지 208

004. 혼인의 효과 208

01. 혼인의 효과 일반 208

02. 일상가사대리권 208

005. 부부재산제 209

01. 부부재산계약 209

02. 법정부부재산제 209

03. 외국의 부부재산제 209

006. 혼인의 해소·이혼 일반 209

007. 이혼의 요건·방법 209

01. 이혼원인 210

02. 재판상이혼 210

03. 협의이혼·가장이혼 210

008. 이혼의 효과 210

01. 이혼의 효과 일반 210

02. 재산분할·이혼 후 부양·부부간 명의신탁 210

03. 양육자 지정 211

04. 면접교섭권 211

009. 사실혼 211

01. 사실혼 일반 211

02.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 212

03. 사실혼관계의 해소 212

010. 혼인 유사의 생활관계·동성혼(同性婚) 212

35. 부모와 자 212

001. 부모와 자 일반 212

002. 자(子)의 최선의 이익 213

003. 친생자 관계의 성립 213

004. 친생부인의 소 213

005. 친생자관계존부의 소 214

006. 인공수정 214

007. 대리모 214

008. 양자 214

01. 양자 일반 214

02. 친양자 215

009 친권 215

36. 후견·친족회 215

001. 후견 215

002. 성년후견제도 216

003. 친족회 216

37. 부양 216

38. 종중 216

39. 상속 216

001. 상속법 일반 216

002. 상속의 효력·상속회복청구권 217

003. 상속순위 217

004. 상속분 217

01. 상속분 일반 218

02. 기여분 218

03. 특별수익 218

04. 배우자 상속 218

05. 상속분에 관한 구 관습(舊慣習) 218

005. 상속의 승인과 포기·재산분리와 상속재산의파산/상속인부존재 218

40. 유언 218

001. 유언 일반 218

002. 유언의 방식·해석·효력 218

003. 유증 219

41. 유류분 219

42. 가사소송·비송과 가정법원 219

001. 가사소송·비송절차 219

002. 가정법원 219

43. 민법부칙(附則)·시제사법 219

001. 민법부칙(附則)·시제사법 일반 220

002. 헌법재판소의 사법(私法) 규정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220

003. 사법(私法)에 관한 판례변경의 소급효 220

JA 상법 221

01. 상법 일반 221

001. 상법일반 221

002. 상법법전, 판례 221

003. 외국상법 221

004. 상법의 법원 221

005. 보통거래약관 221

006. 상법의 개정(어음법, 수표법 개정 포함) 221

007. 상법원리 222

008. 학계동향 222

02. 상법총칙 222

001. 상법총칙일반 222

002. 상인 222

003. 상업사용인 222

004. 상호 223

005. 명의대여자의 책임 223

006. 상업장부 223

007. 상업등기 223

008. 영업양도 224

009. 영업소 224

03. 상행위 224

001. 상행위일반 224

002. 상사거래의 특칙 224

003. 상사매매 224

004. 상호계산 225

005. 익명조합 225

006. 대리상 225

007. 중개업 225

008. 위탁매매업 225

009. 운송주선업 225

010. 운송업 225

011 항공운송업 225

012. 화물상환증 225

013. 공중접객업 225

014. 창고업 225

015. 리스업.프랜차이즈.팩토링 225

04. 회사법 226

001. 회사일반 226

002. 기업의 사회적 책임 227

003. 외국회사법 227

004. 회사의 개념 227

005. 1인 회사 227

006. 법인격부인론 228

007. 회사의종류 228

008. 회사의능력 228

009. 회사의 설립 228

011. 회사의조직변경 228

012. 회사의 해산.청산.계속 228

05. 합명회사 228

06. 합자회사 228

07. 주식회사 228

001. 주식회사제도일반 228

002. 폐쇄회사 230

003. 기업공시제도 230

004. 모자회사 230

005. 외국주식회사법 231

006. 주식회사의 설립 231

007. 가설인.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231

008. 가장납입 231

009. 현물출자 231

010. 발기인.발기인조합.설립중의 회사 231

011. 설립무효의 소 232

012. 자본 232

013. 주식 232

014. 수종의 주식 232

015. 주주.주주권 232

016. 주권 232

017. 주권불소지제도 233

018. 주권상실과 선의취득 233

019. 주주명부.명의개서 233

020. 주식의양도 233

021. 상장주식의 대체결제제도 233

022. 주권발행전 주식양도 233

023. 주식의 담보 233

024. 상호주 233

025. 자기주식 233

026. 주식매수선택권 234

027. 내부자거래 234

028.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234

029. 주식회사기관일반 234

030. 주주총회일반 235

031. 의결권 및 그 행사 235

032. 의결권대리행사 235

033.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235

034. 종류주주총회 235

035.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235

036. 이사.이사제도 일반 236

037. 이사의 자기거래 236

038. 이사의 의무 237

039. 경영판단의 원칙 237

040. 이사의 책임 237

041. 대표소송 238

042. 대표이사 239

043. 이사회 239

044. 감사 239

045. 외부감사.검사인 240

046. 주식회사의 자금조달일반 240

047. 신주발행일반 240

048. 신주인수권 240

050. 정관의 변경 241

051. 자본의 증감 241

052. 회사의 계산 241

053. 이익배당 241

054. 주식배당 241

055. 준비금 241

056. 사채일반 241

057. 전환사채 241

058. 신주인수권부사채 242

059. 합병 242

060. 회사분할 242

061. 주식의 포괄적교환.이전 242

062. 기업매수일반 242

063. 공개매수 243

064. 적대적기업인수에 대한 방어수단 243

065.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회사의 정리 243

08. 유한회사 243

09. 외국회사 244

10. 보험 244

001. 보험일반 244

002. 외국보험법 244

003. 보험계약일반 245

004. 보험계약관계자 245

005. 그 밖의 보험계약요소 245

006. 고지의무.보험증권 245

007. 보험약관일반 246

008. 보통보험약관 247

009. 보험계약의효과 247

010. 보험계약의 변경.소멸 247

01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248

012. 손해보험일반 248

013. 보험자대위 248

014. 화재보험 249

015. 운송보험 249

016. 해상보험일반 249

017. 보험위부 249

018. 선주상호보험 249

019. 적하보험 250

020. 책임보험일반 250

021. 자동차보험 250

022. 재보험 251

023. 제조물책임보험 251

024. 기타손해보험 251

025. 보증보험 251

026. 원자력보험 252

027. 인보험일반 252

028. 생명보험 252

029. 상해보험 252

11. 해상법 252

001. 해상일반 252

002. 해사.해운.항만 253

003. 선박 253

004. 해상기업주체 및 보조자 254

005. 정기용선 254

006. 선체용선(선박임대차, 나용선) 254

007. 항해용선 254

008. 선박소유자책임제한 254

009. 해상물건운송계약일반 255

010. 컨테이너운송.복합운송 255

011. 감항능력주의의무 256

012. 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 256

013. 선하증권 256

014. 도선.예선계약 257

015. 해상기업금융 257

016. 공동해손 257

017. 선박충돌 257

018. 해양사고 구조 257

019. 해난심판 258

12. 어음·수표법 258

001. 유가증권.어음(수표)일반 258

002. 유가증권의 성질 및 종류 258

003. 신종기업어음(CP) 258

004. 유통보호.선의자보호제도 258

005. 어음(수표)행위일반 258

006.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259

007.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259

008. 어음(수표)행위독립의 원칙 259

009.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259

010. 어음할인 259

011. 화환어음 259

012. 어음발행.어음상 권리의 성립 260

013. 백지어음일반 260

014. 백지어음의 보충권 260

015. 어음(수표)의 배서일반 260

016. 배서의 연속 260

017. 배서의 효력 260

018. 특수배서 260

019. 환어음의 인수 260

020. 수표의 지급보증 260

021. 어음(수표)의 선의취득 260

022. 어음(수표)의 지급제시 261

023. 어음(수표)지급인의 조사의무 261

024.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의 어음 261

025. 어음(수표)의 상환청구(소구) 261

026. 어음(수표)의 항변 261

027. 어음(수표)의 지급 등 어음(수표)상 권리의 소멸 261

028. 이득상환청구권 262

029. 어음보증 262

030. 자기앞수표 262

031. 횡선수표 262

032. 선일자수표 262

033. 가계수표 262

034. 크레디트카드.수표카드 등 262

035. 전자자금이체 262

036. 전자화폐 263

037. 국제어음과 국제수표 263

13. 전자상거래법 263

KA 민사소송법 264

01. 민사소송법 일반 264

001. 민사소송, 민사소송법 일반 264

002. 외국민사소송법 264

003.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264

004. 민사소송과 신의성실원칙 265

005. 민사소송법판례집.주석서 265

006. 민사소송법의 개정.민사소송규칙 265

007.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266

02. 법원 266

001. 민사재판권.법원의 종류와 구성 266

002. 관할 266

003. 국제재판관할 266

004. 이송 266

005. 법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266

006.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266

007. 기타 사법기관 266

03. 당사자 266

001. 당사자일반.당사자권.당사자의 확정 266

002. 성명모용소송 266

003. 당사자표시정정 266

004. 당사자능력 266

005. 당사자적격·제3자의 소송담당 267

006. 채권자대위소송 267

007. 소송능력 267

008. 변론능력 267

009. 소송상의 대리인 267

04. 다수당사자소송 267

001. 공동소송일반.통상공동소송 267

002. 필수적 공동소송 267

003. 예비적·선택적·추가적 공동소송 267

004. 선정당사자 267

005. 집단소송·단체소송·대표당사자소송(classaction 267

006. 소송참가일반 268

007. 보조참가.소송고지 268

008. 독립당사자참가.소송탈퇴 268

009. 임의적 당사자변경 268

010. 소송승계 268

05. 소 268

001. 소의 의의 및 종류 268

002. 소송물론 268

003. 소송요건 269

004. 소의 이익·권리보호이익 269

005. 소의 제기.소장심사 등 269

006. 소송구조 269

007. 소제기의 효과 269

008. 중복소송 269

010. 일부청구 269

009. 국제소송의 경합 269

011. 청구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269

012. 청구의 변경 270

013. 중간확인의 소 270

014. 반소 270

06. 변론 270

001. 판결절차일반 270

002. 쌍방심문주의·구술심리주의·집중심리주의 270

003. 처분권주의 270

004. 변론주의 270

005. 석명권 271

006. 적시제출주의·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실권효 271

007. 소송지휘 271

008. 변론의 준비 271

009. 준비서면 271

010. 변론준비절차 271

011. 공격방어방법 271

012. 소송행위 271

013. 소송계약 271

014. 변론의 실시·제한·분리·병합 271

015. 변론의 재개 271

016. 변론조서 271

017. 변론기일의 결석(해태) 271

018. 재정기간·불변기간 272

019.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272

020. 송달 일반 272

021. 공시송달 272

022. 소송절차의 정지(중단과 중지) 272

07. 증거 272

001. 증거일반.요증사실 272

002. 재판상 자백.불요증사실 272

003. 자유심증주의 272

005. 표현증명(일응의 추정) 273

004. 증명책임분배·전환·완화·특수소송 273

006. 법률상 추정·사실상 추정 273

007. 증거조사일반 274

008. 증인신문 274

009. 감정 274

010. 서증 274

011. 문서의 증거력·문서제출명령 274

012. 증거보전 274

08. 소송의 종료 274

001. 소송의 종료 일반·소송종료선언 274

002. 소의 취하·소취하계약 274

003. 청구의 포기와 인락 274

004. 재판상 화해·소송상화해·제소전화해 274

005. 화해권고결정 275

006. 종국판결·중간판결·일부판결·추가판결 275

007. 기속력·형식적 확정력 275

008. 기판력 275

009. 판결의 무효.부존재.편취(사위판결) 275

010. 가집행선고 276

011. 소송비용 276

09. 상소심.재심절차 276

001. 상소일반.상소의 효력 276

002. 항소심의 구조 276

00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76

004. 항소취하 276

005. 부대항소 276

006. 상고심·법률심 277

007. 상고제한 277

008. 심리불속행제도 277

009. 상고이유姜 277

010. 항고.재항고·특별항고 277

011. 재심·준재심 277

012. 재심사유 277

10. 민사집행 일반 278

001. 민사집행일반.판례집.주석서 278

002. 민사집행법의 제·개정 279

003. 집행의 주체 (집행관·집행당사자) 279

004. 책임재산·유한책임·압류금지재산 279

005. 집행권원 279

006. 집행문 279

007. 집행의 정지·취소 279

008. 위법집행에 대한 구제(즉시항고, 이의신청) 279

009.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방법(청구 이의의 소, 제3 자 이의의 소, 손해배상) 279

11. 금전채권 및 비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280

001. 재산명시절차 280

002. 부동산(선박)에 대한 강제집행(강제경매.강제관리) 280

003. 배당절차·배당이의의 소 281

004.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81

005. 채권.기타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추심.전부명령) 282

006. 비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282

12. 담보권실행 등의 위한 경매 283

001. 부동산담보권, 동산·채권 등에 대한 담보권의실행 283

13. 보전절차 283

001. 보전절차일반 283

002. 가압류의 요건 (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 284

003. 가압류소송 284

004. 가압류결정의 취소 284

005. 가압류집행 284

006.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284

007.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284

14. 중재법.제도 285

001. 중재법 일반·외국의 중재제도 285

002. 중재합의.중재조항 285

003. 중재가능성(중재적격) 285

004. 중재지 285

005. 중재판정부·중재인 285

006. 중재판정부의 판정권한(Kompetenz-Kompetenz) 285

007. 중재절차 285

008. 임시적 처분 285

009. 중재판정 285

010. 중재판정취소의 소 285

011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285

012. 공공질서 285

013. 뉴욕협약·UNCITRAL모델법 285

15. 공시최고절차.특수절차, 기타 민사소송 특별법규 286

001. 독촉절차 286

002. 제소전화해절차 286

003. 공시최고절차 286

004. 배상명령제도 286

005. 소액사건심판법 286

006.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86

007. 가사소송법 287

008. 비송사건절차법 287

009. 민사조정법 288

010. 공탁법 288

16. 도산법 288

001. 도산법일반 288

002. 외국도산법 289

003. 회생절차 289

01. 회생절차일반 289

02. 회생절차의 개시 290

03. 회생절차의 기관 290

04.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290

05.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290

06. 주주의 지위와 권한 290

07. 관계인집회 290

08. 회생계획 290

09.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290

10. 회생절차의 종결 290

11. 회생절차의 폐지 290

004. 파산절차 290

01. 파산절차일반 290

02. 파산절차의 개시 290

03. 파산절차의 기관 290

04.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290

05.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290

06. 별제권 290

07.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 290

09. 파산폐지 290

10. 간이파산 290

11. 면책 및 복권 290

005. 개인회생절차 290

01. 개인회생절차일반 290

02.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291

03. 회생위원 291

04.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291

05. 별제권 291

06. 변제계획 291

07. 폐지 및 면책 291

006. 국제도산 291

007. 벌칙 291

17. 전자소송 291

LA 형법 292

01. 형법 일반 292

001. 형법 일반 292

002. 형법전,판례집 292

003. 외국형법 292

004. 형법개정론 293

005. 형법사/형법학사 293

006. 판례회고/학계동향 294

02. 형법총론 일반 294

001. 형법총론 일반 294

002. 형법의 의의.발달 294

003. 형법이론/범죄이론/형벌이론 294

004. 형법의 임무/성질/기능 294

005. 형법의 해석 294

006. 죄형법정주의 294

007.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한시법/백지형법 포함) 295

008. 형법의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295

009. 형법범과 특별법범 295

010. 범죄와 비범죄 295

03. 범죄론 일반 295

001. 범죄론 일반(범죄체계론 포함) 295

002. 행위론 295

003. 범죄의 성립요건 295

004. 객관적 처벌조건/인적 처벌조각사유 295

005. 범죄의 분류 295

04. 구성요건 295

001. 일반론 295

00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295

003. 행위주체 295

004. 신분/신분범 296

005. 자수범 296

006. 법인의 범죄와 처벌/양벌규정 296

007. 행위객체/범죄객체/보호객체 296

008. 실행행위 296

010. 행위상황/행위수단/행위결과 296

009. 부작위/부작위범 296

011. 인과관계/객관적 귀속 296

01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297

013. 고의 297

014. 구성요건 착오(사실의 착오) 297

015. 과실/과실범 297

016. 의료사고와 과실 298

017. 허용된 위험의 법리/신뢰의 원칙 298

019. 결과적 가중범 298

020.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298

021. 사회적 상당성 298

05. 위법성 298

001. 일반론 298

002. 위법성조각사유 일반 298

003. 정당방위 299

004. 긴급피난 299

005. 의무의 충돌 299

006. 자구행위 299

007. 피해자의 승낙/양해 299

008. 정당행위 299

06. 책임론 299

001. 일반론 299

002. 책임능력 300

00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300

004. 위법성의 인식 300

005. 위법성의 착오(금지착오) 300

006. 허용구성요건착오/과잉방위.과잉피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 오상방위.오상피난) 300

007.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강요된 행위 300

07. 미수론 300

001. 일반론 300

002. 예비.음모 301

003. 실행의 착수 301

004. 장애미수 301

005. 중지미수 301

006. 불능미수 301

08. 공범론 301

001. 일반론 301

002. 정범과 공범 301

003. 공동정범 301

004. 공모공동정범 302

005. 과실범의 공동정범 302

006. 승계적 공동정범 302

007. 필요적 공범 302

008. 합동범/집단범 302

009. 동시범 302

010. 교사범 302

011. 종범 302

012. 공범과 착오 302

013. 공범과 신분 302

014. 간접정범/특수교사.방조 302

09. 죄수론 302

001. 일반론 302

002. 포괄일죄 302

003. 법조경합 303

004. 과형상 일죄/상상적 경합 303

005. 실체적 경합 303

006. 누범/상습범 303

10. 형벌론 303

001. 일반론 303

002. 형벌의 종류 304

003. 사형 304

004. 자유형 304

005. 몰수/추징 304

006. 형의 양정/자수 305

007. 선고유예/집행유예 305

008. 형의 집행/가석방 305

009. 형의 시효/형의 소멸/기간 305

010. 보안처분 305

011. 질서벌/행정벌/행정제재 306

11. 형법각론일반 306

12.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 306

001. 살인의 죄 306

002. 안락사/연명치료중단 306

003. 상해와 폭행의 죄/폭력범죄 307

004. 과실사상의 죄 307

005. 낙태의 죄 307

006. 유기와 학대의 죄 307

007. 체포와 감금의 죄 307

008. 협박과 강요의 죄 308

009. 약취와 유인의 죄 308

010. 강간과 추행의 죄/성폭력범죄 308

011. 명예에 관한 죄 308

012.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09

013. 비밀침해의 죄 309

014. 주거침입의 죄 309

13.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309

001. 재산죄 일반 309

002. 친족상도례 309

003. 불법영득의사 309

004. 절도와 강도의 죄/특정강력범죄 309

005. 사기와 공갈의 죄/특정경제범죄 310

006. 횡령과 배임의 죄 310

007. 장물에 관한 죄 311

008. 손괴의 죄 311

009.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11

14. 사회윤리적 질서에 대한 죄 311

001. 성풍속에 관한 죄 311

00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11

003. 신앙에 관한 죄 312

15. 사회경제적 질서에 대한 죄 312

001. 통화에 관한 죄 312

002.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312

003. 문서에 관한 죄 312

004. 인장에 관한 죄 312

16. 공공의 질서에 대한 죄 312

001. 공안을 해하는 죄 312

002. 폭발물에 관한 죄 312

003. 방화와 실화의 죄 312

004.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12

005. 교통방해의 죄 312

006. 음용수/아편에 관한 죄/마약범죄 312

17. 국가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313

001. 내란죄/국가보안법 313

002. 외환의 죄 313

003. 국기에 관한 죄 313

004. 국교에 관한 죄 313

18.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313

00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13

002. 공무방해에 관한 죄 314

00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14

00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14

005. 무고의 죄 314

19. 기타 특별법상의 범죄 및 특수범죄 314

001. 군형법 314

002. 환경범죄 314

003. 식품.보건범죄 314

004. 경제범죄/기업범죄/수표범죄/보험범죄 314

005. 카드범죄 315

006. 컴퓨터범죄/정보통신범죄 315

007. 교통범죄 316

008. 선거범죄 316

009. 기타 특별법상의 범죄 316

MA 형사정책 317

01. 형사정책일반 317

02. 범죄학총설 317

001. 범죄학일반.범죄학이론 317

002. 범죄통계.범죄분석 317

003. 범죄학 연구대상.연구방법 317

004. 범죄프로파일링 317

03. 범죄원인론 317

001. 일반이론 317

002. 생물학적, 심리학적, 소질적 원인, 기타 개인적 원인 317

003. 사회학적 원인 318

004. 사회구조이론 318

005. 범죄통제이론 318

006. 기타 사회적 원인.환경적 원인 318

007. 개별범죄의 원인 318

008. 범죄인 318

04. 범죄유형론 318

001. 전통범죄 318

002. 화이트칼라범죄.직업범죄 318

003. 경제범죄 318

004. 피해자 없는 범죄 318

005. 조직범죄 318

006. 여성범죄 318

007. 노인범죄 319

008. 컴퓨터범죄 319

009. 환경범죄 319

010. 신용카드범죄 319

011. 교통범죄 319

012. 정부관련 범죄 319

013. 피해자에 따른 범죄유형 분류 319

014. 기타 범죄유형 319

05. 범죄대책론 319

001. 범죄대책론일반 319

002. 수사.수사기관.기소유예.보석제도 320

003. 수사와 인권 320

004. 형벌이념.형벌의종류 320

005. 양형론.양형기준.판결전 조사제도 320

006. 선고유예.집행유예.형의 시효와 소멸 321

007. 형집행 일반이론.형집행의 이념 321

008. 접견교통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기타수용자의 권리 321

009. 교도소.구치소.기타 구금시설 322

010. 수용자의 권리구제 322

011. 계호.징벌 322

012. 미결수용자의 처우 322

013. 수용의 종료.교정자문위원회.교정위원 322

014. 보안처분 일반론 322

015.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갱생보호 323

016. 치료감호.전자감시를 통한 보안처분 323

017. 사회내처우 323

018. 상습범.누범관리 323

06. 범죄예방론 323

001. 범죄예방론일반 323

002. 범죄자 유형론 324

003. 형사정책과 비용 324

07. 소년형사정책론 324

001. 소년형사정책일반 324

002. 소년비행범죄의 원인 325

003. 학교폭력범죄 325

004. 소년사건처리절차 일반 325

005. 소년형사사건의 절차와 처우 326

006. 소년보호사건의 절차와 처우.기타 326

08. 범죄피해자론 326

001. 피해자학 326

002. 범죄피해에 대한 공적구제 326

003.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 327

004. 형사조정제도.회복적 사법 327

005. 사회취약집단에 대한 범죄피해자보호 327

09. 기타 형사정책적 문제 328

001. 비범죄화론.다이버전(Diversion) 328

002. 범죄예측론 328

003. 형벌폐지론 328

004. 생체정보의 이용과 통제 328

005. 기타 관련문제 328

NA 형사소송법 329

01. 형사소송법일반 329

001. 형사소송, 형사소송법 일반 329

002. 판례집 329

003. 형사소송의 구조 329

004. 형사소송법의 이념 일반 329

005. 실체적 진실주의 330

006. 재판의 신속 330

007. 적법절차 330

008. 인권보장 330

009. 무죄의 추정 330

010. 재판의 공개 330

011. 형사소송법 개정론 330

012. 형사소송법사/형사소송법학사 330

013. 판례회고/학계동향 330

02. 소송주체 330

001. 소송주체 일반 330

002. 법원 330

003. 검사 331

004. 피고인 331

005. 진술거부권 331

006. 변호인/변호인 조력권 331

007. 보조인/배심원 332

03. 소송절차일반 332

001.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332

002.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심판의 대상 332

003. 소송조건 332

004. 소송행위 332

005. 피해자 332

04. 강제처분 332

001. 강제처분일반 332

002. 영장제도 332

003. 대인적 강제처분 일반론 333

004.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334

005. 보석 334

006. 대물적 강제처분 334

007. 행정상의 강제조치/강제입원 334

05. 수사 334

001. 수사 일반 334

002. 수사의 단서 335

003. 고소/고발/자수 335

004. 수사기관 335

005. 피의자 335

006. 수사의 구조 335

007. 임의수사 335

008. 강제수사 335

009. 함정수사(함정교사) 335

010. 수사의 종결 336

011. 공소제기후의 수사 336

012. 수사와 인권 336

013. 수사실무 336

06. 공소의 제기 336

001. 공소 일반 336

002. 공소권 남용 336

003. 공소제기의 방식(공소장 일본주의 등) 336

004. 공소제기의 효과 336

005. 공소시효 336

006. 공소취소/송치/고지 등 337

007. 재정신청 337

07. 공판 337

001. 공판절차일반 337

002. 공판중심주의 337

003. 공소장변경 337

004. 공판의 준비 337

005. 공판정(법정) 337

006. 피고인신문 337

007. 간이공판절차 337

008. 공판절차의 갱신 337

009.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337

010. 공판조서 337

08. 증거 338

001. 증거법일반 338

002. 증거재판주의 338

003. 거증책임 338

004. 자유심증주의 338

005. 증거능력 일반 338

006. 전문증거/전문법칙 338

007.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38

008.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339

009. 녹음테이프.CD 등의 증거능력 339

010. 증거동의 339

011. 탄핵증거 339

012. 위법수집증거 339

013. 자백의 증거능력(진술증거의 임의성) 339

014. 자백보강법칙 340

016. 녹음테이프/CD 340

015. 서증 340

017. 영상녹화물 340

018. 거짓말탐지기/과학적 증거 340

019. 전자증거 340

020. 증거조사일반 340

021. 증인신문 341

022. 공범.공동피고인의 진술 341

023. 검증/감정/통역/번역 341

024. 증거보전 341

09. 재판 341

001. 재판 일반(재판의 종류 등) 341

002. 재판의 확정, 효력 341

003. 소송비용 341

10. 상소 341

001. 상소 일반(상소심 구조 포함) 341

002. 상소의 이익 341

003. 일부상소 341

00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41

005. 항소 341

006. 상고/비약적 상고 341

007. 항고/준항고 341

11. 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342

001. 일반 342

002. 재심 342

003. 비상상고 342

004. 국민참여재판 342

005. 약식절차 342

006. 즉결심판절차 342

007. 소년사건 342

008. 배상명령 342

009. 형사보상 342

010. 재판의 집행 342

13. 법의학 343

12. 전자소송 343

OA 노동법/사회보장법 344

01. 노동법 일반 344

001. 노동법 일반 344

002. 일반해설서.실무편람.예규.통첩.기타 344

003. 노동법 의의.지위.체계.법원.주체 344

004. 노동법제사, 노동관계법규와 그 개정 344

005. 노동정책 344

006. 노동운동 344

008. 외국노동법 344

007. 노동실태 344

009. 국제노동법. ILO. 다국적기업관련 345

02. 노동기본권 345

001. 노동기본권일반 345

002. 근로권 345

003. 노동삼권일반(제한 포함) 346

004. 단결권 346

005. 단체교섭권 346

006. 단체행동권 346

03. 개별적 근로관계 346

001. 근로기준법일반 346

002.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346

003. 균등대우, 고용차별 346

004. 직장내 성희롱 346

006. 취업규칙 347

005. 근로계약 347

007. 임금, 최저임금제, 임금채권보장 347

008. 근로시간과 휴식 348

009. 인사, 징계(전직, 전출, 전적, 징계) 348

010. 근로자 복지, 후생 348

011. 기능습득, 근로감독관 348

012. 근로관계종료(해고, 해고 이외의 종료사유) 348

013.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퇴직연금) 349

014. 여성, 연소자 349

015. 비정규근로자, 파견근로자, 단시간근로자 349

04. 재해보상, 고용 안정 등 350

001. 재해보상일반 350

002. 산업안전보건법 350

003. 진폐예방과 근로자보호법 350

004. 직업안정법 350

005. 직업훈련관련법 350

006. 고용촉진법(여성,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청년 등) 350

007. 선원법 351

05. 집단적 노사관계 351

00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반 351

002. 노동조합 351

003. 단체교섭 351

004. 단체협약 352

005. 쟁의행위 352

006. 노동쟁의의 조정 352

06. 부당노동행위 352

001. 부당노동행위일반 352

002. 부당노동행위의 종류.요건 352

003.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353

07. 교원, 공무원노조 353

001. 교원노동조합 353

002. 공무원노동조합 353

08. 노동위원회 353

09. 노사협의 353

001. 노사협의(노사관계) 일반 353

002. 각국의 노사협의제도 353

003. 경영참가제도, 자본참가 및 이윤참가 354

004. 고충처리 354

30. 사회보장법 일반 354

001. 사회보장법 일반(개설서 및 논문) 354

002. 사회보장법 일반, 의의(개념, 원리) 354

003. 사회보장법의 (사상적) 배경.역사(생성,전개).이념 354

004. 사회보장법 체계, 사회보장법관계,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권 354

006. 외국의 사회보장법(제도 포함), 국제사회보장법 354

005. 빈곤, 인구 등 각 사회보장 영역 포괄 354

31. 사회보험법 354

001. 사회보험법일반 354

002. 국민건강보험법 354

00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55

004. 연금보험법 355

0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55

006. 고용보험법 355

007. 기타 사회보험 355

32. 공적부조법 355

001. 공적부조법일반 355

002.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구: 생활보호법) 355

003. 의료급여법 355

004. 기타 355

33. 사회복지법 356

001. 사회복지법일반 356

002.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356

003. 아동, 영유아복지 356

004. 노인복지 356

005. 장애인복지 356

006. 가족복지 356

007. 기타 사회복지 357

34. 사회보상법 357

001. 국가보훈, 국가유공자 지원 357

002. 범죄피해자구조 357

003. 기타 357

PA 환경법 358

01. 환경법일반 358

001. 환경법일반 358

002. 외국환경법 358

02. 환경보전,보호 358

001. 환경보전,보호 일반 358

002. 대기(악취포함) 359

003. 해양, 수질 359

004. 토양, 폐기물 359

005. 소음, 진동 359

006. 유해물질, 유해활동 360

007. 기타 360

03. 환경권과 그 구제,환경소송 360

04. 환경오염규제 360

001. 환경오염규제 일반 360

002. 환경범죄 361

003. 기타 361

05. 환경영향평가제도 361

06. 환경책임법제의 설계와 집행 361

07. 기후변화와 환경 361

08. 배출권거래제도 361

QA 세법 362

01. 세법일반 362

001. 세법 일반 362

002. 실무해설서 362

003. 법령집.편람.전집.사전 362

004. 세법개정과 그 해설 362

005. 예규.통첩.훈령 362

006. 심판례.판례 362

007. 외국의 세법 363

008. 기타일반 363

02. 국세기본법 363

001. 국세기본법일반 363

002. 조세법률주의 363

003. 세법해석의 기본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363

004. 세법해석의 기본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364

005. 납세의무.과세권의 성립, 확정 및 소멸 364

006. 국세우선권 364

007. 가산세.환급금 364

008. 납세자의 권리 364

03. 국세징수법 365

001. 국세징수법일반 365

002. 징수절차.체납처분 365

04. 조세쟁송 365

001. 조세구제제도일반 365

002. 조세심판 365

003. 조세소송 365

05. 조세범 365

06.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366

07. 소득세법 366

001. 소득세법일반 366

002. 종합소득세 366

003. 양도소득세 367

004. 퇴직소득세 367

005. 세액의 계산.세율 367

006. 연말정산 368

007. 신고.납세절차.정부의 결정(추계과세 등) 368

008. 징수와 환급, 원천징수 368

08. 부동산세법 368

001. 부동산세법일반 368

002. 종합부동산세 368

09. 법인세법 368

001. 법인세법일반 368

002. 법인소득과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369

003. 납세의무자 369

004. 세액의 계산 일반 369

005. 손금 369

006. 감가상각 369

007. 익금 369

008. 손익의 귀속연도 369

009.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369

010. 세율과 세액공제 370

011. 신고와 납부 370

012. 조사.결정.경정.가산세 370

013.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 370

014. 상업장부 370

015. 기업구조조정세제 370

016. 외국법인.외국인투자기업의 납세의무 370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370

001. 상속세.증여세 일반 370

002. 상속세 370

003. 증여세 370

11. 부가가치세법 371

001. 부가가치세법일반(간접세.내국소비세일반 포함) 371

002. 과세대상(재화.용역의 공급) 371

003. 과세표준과 사업자등록 371

004. 영세율과 면세 372

005.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372

006. 세액의 계산 372

007. 신고.납세.결정.경정 372

12. 기타 내국세법 372

001. 개별소비세 372

002. 주세 372

003. 교육세 372

004. 교통에너지환경세 기타 에너지 또는 환경 관련 세금 372

005. 인지세 372

006. 증권거래세 372

007. 농어촌특별세 372

008. 기타 372

13. 관세법 372

001. 관세법일반 372

002. 외국의 관세.관세에 관한 국제관계 372

003. 관세제도.정책.행정 372

004. 특혜관세제도 372

005. 관세부과와 징수.관세율 373

006. 관세감면.환급 373

007. 관세체납.관세범 373

008. 관세심판제도 373

14. 지방세법 373

001. 지방세법일반 373

002. 취득세.등록세 373

003. 재산세 374

004. 기타 지방세 374

005. 지방세 심판례.판례 374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74

00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반 374

002. 이전가격세제 374

003. 과소자본세제 374

004. 조세피난방지세제 374

005. 국외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374

006. 국가간 조세협력 기타 374

16. 조세제도.정책.행정 374

001. 조세제도일반(문제점과 개혁) 374

002. 조세정책.행정 374

003. 조세지원제도(수출.중소기업 등) 374

RA 경제법 375

01. 경제법일반 375

001. 경제법 일반 375

002. 외국경제법 375

02. 독점규제.공정거래법 375

001. 독과점 규제 일반 375

002. 외국의 독점규제 376

003.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금지 376

004. 기업결합(MA&A)의 규제 377

005. 카르텔 금지 377

006. 불공정거래행위 일반 378

007. 특수불공정거래행위 378

008.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378

009.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규제 378

010. 공정거래사건 처리절차 378

011. 손해배상과 형사벌 378

03. 기업법 379

001. 기업일반 379

002. 중소기업 379

003. 공기업일반 379

004. 개별공기업법 379

005. 공공요금 379

006. 협동조합법 일반(농업,축산업협동조합등 ) 379

007. 신용협동조합 379

008. 외국제도 379

04. 규제법 380

001. 물자규제법 380

002. 자원규제법 380

003. 물가규제법 380

05. 소비자보호법 380

001. 소비자기본법(구: 소비자보호법) 380

002. 약관규제법 380

003. 할부거래법金 381

004. 방문판매법(다단계판매 포함) 382

005.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382

06. 교통.운송.물류(유통) 382

001. 교통.운송일반 382

002. 자동차 382

003. 철도 382

004. 항공 382

005. 해운 383

006. 물류(유통) 383

07. 표시·광고법 383

08. 하도급법 383

09. 가맹사업법 383

SA 산업관계법(농림/수산/광업법 포함) 384

01. 농림,수산,광업법 384

001. 농업 384

002. 축산업 384

003. 산림업 384

004. 수산업 384

005. 광업 384

02. 산업법 384

001. 산업지원정책.제도 385

002. 산업발전법(구: 공업발전법) 385

003. 기술개발지원제도 385

004. 산업기계관계법 385

005. 방위산업 385

006.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구: 품질경영촉진법) 385

007. 국가표준제도 385

TA 금융관계법 386

01. 금융법총칙 386

001. 금융규제원리 386

002. 금융규제체계 386

003. 비교금융법 386

004. 금융시장법 386

005. 금융상품법 386

02. 금융거래법 386

001. 금융계약기초 386

002. 여신거래 386

003. 수신거래 386

004. 환거래 386

005. 신용위험관리(담보와 보증 등) 387

006. 신디케이티드론 387

007. 파생상품 387

008. 프로젝트파이낸스 387

009. 증권금융(환매조건부증권매매, 증권대차 등) 387

010. 자산유동화 387

03. 금융규제법 387

001. 은행규제 387

002. 발행시장규제 387

003. 유통시장규제 388

004. 불공정거래규제(내부자거래) 388

006. 불공정거래규제(부정거래행위) 388

005. 불공정거래규제(시세조종) 388

008. 증권회사규제 388

007. 금융시장인프라(거래소, 청산, 결제, 지급결제) 388

009. 집합투자규제 389

010. 보험회사규제 389

011. 여신금융규제 389

012. 서민금융규제(상호저축은행, 대부업, 신협, 새마을금고 등) 389

013. 국제금융규제 389

014. 파생상품규제 389

015. 금융상품판매 389

016. 금융분쟁해결 389

04. 국제금융법 389

001. 국제금융계약 389

002. 국제대츨 390

003. 국제증권 390

004. 무역금융 390

005. 자산금융(항공기금융, 선박금융, 자산유동화) 390

006. 국제금융담보 390

05. 집합투자 390

001. 투자신탁 390

002. 투자회사 390

003. 사모펀드 390

004. 헤지펀드 390

005. 기타 집합투자기구(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익명조합, 투자조합 등) 390

006. 사모투자전문회사 390

06. 금융도산법 390

001. 금융산업퇴출 390

002. 예금보험 391

003. 금융산업구조개선 391

UA 지적재산권법 392

01. 지적재산권법 일반 392

001. 지적재산권법 일반 392

002. 지적재산권법의 역사, 철학, 정책적 근거 392

02. 지적재산권법 여러 영역에 걸친 제도 392

001. 산업재산권법 일반 392

002. 분쟁처리 (특허법원, 특허심판원) 392

003.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법률 393

03. 외국의 지적재산권법 394

001. 외국 지적재산권법 일반 394

002. 미국 지적재산권법 394

003. 일본 지적재산권법 394

004. 유럽 저작권법 394

005. 기타국가 394

04.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394

001.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일반 394

002.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각종 자유무역협정(FTA) 중 지적재산권 관련부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PO) 및 그 조약 관련 394

003. 그 외의 조약 395

05 특허법 395

001. 특허법 일반 395

002. 실용신안법 396

003. 디자인보호법 396

004. 기타 특허관련 법률들 일반 396

005. 발명진흥법 396

006. 종자산업법 396

007. 특허 관련 국제조약 396

008. 인터넷과 특허법의 새로운 문제 396

06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397

001. 상표법 일반 397

002. 상표의 등록요건 397

003. 상표출원과 상표심사 397

004. 상표심판과 상표소송 397

00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일반 398

006. 도메인이름 398

007. 메타태그 및 키워드광고 398

008. 영업비밀 398

009. 기타 상표 및 부정경쟁방지 관련법률들 일반 399

01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99

01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399

012. 상표 관련 국제조약 일반 399

013. 마드리드 의정서 399

014. 그 외의 조약 399

015. 인터넷과 상표법의 새로운 문제 399

07 저작권법 399

001. 저작권법 일반 399

002. 저작물의 종류 401

003. 저작인격권김경숙, 401

004. 저작재산권 401

005. 저작인접권·출판권 402

006.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402

007.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403

008.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403

009. 저작권 소송 403

010.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403

011.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일반 404

013. 그 외의 조약 404

014. 인터넷과 저작권의 새로운 문제 404

08 지적재산권법의 새로운 주제 404

001. 지적재산권 거래(기술경영) 일반 404

002. 지적재산권의 효율적 창출 방안 404

003. 지적재산권 관리 405

004. 엔터테인먼트법 일반 405

005. 엔터테인먼트법(컴퓨터게임) 405

006. 엔터테인먼트법(음악과 영화) 405

007. 스포츠법 405

008. 프라이버시권과 퍼블리시티권 405

009.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일반 406

0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406

VA 정보/통신/과학기술과 법(방송포함) 407

01. 통신일반(전파법 등 통신일반을 포함) 407

02. 정보통신 407

03. 방송 408

04. 과학기술과 법 409

001. 과학기술관계법 일반 409

002. 생명과학과 법 409

05. 에너지관계법 410

001. 에너지관계법일반 410

002. 열관리법 410

003. 전력.전기 410

004. 석유.석탄 410

005. 가스 410

006. 원자력 410

007. 수력 410

008. 재생에너지(대체에너지) 410

009. 기타 411

WA 국제법 412

01. 국제법일반 412

001. 국제법 일반 412

002. 국제법의 개념.법적 성격 412

003. 국제법학 이론.연구방법론 412

004. 국제법의 준수.이행 412

005. 국제법과 개별 국가 412

02. 국제법의 역사 412

001. 근대 이전의 국제법 412

002. 근대 이후의 국제법.유럽 국제법 412

003. 동양의 국제법 수용.동아시아 국제법 413

004. 한국의 국제법 수용 413

03. 국제법의 법원 413

001. 일반 413

002. 조약 413

003. 관습국제법 413

004. 법의 일반원칙 413

005. 학설과 판례 413

006. 국가의 일방적 행위 413

007. 국제기구의 결의 413

008. 연성법(Soft Law) 413

009. 법원 간의 위계 413

010. 기타 413

04.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413

001. 일반(의의.일원론.이원론) 413

002. 국제법상 국내법의 지위 및 효력 414

003. 국내법상 국제법의 지위 및 효력(조약.관습국제법의 효력) 414

004. 한국에서 국제법의 지위.효력.이행 414

05. 국제법의 주체 414

001. 국가의 개념 414

002. 국가의 종류 414

003. 국가의 권리의무 414

004. 개인 414

005. 기타 414

06. 승인제도 414

001. 승인제도 일반(의의.이론) 414

002. 승인의 방법.효과.취소 414

003. 국가승인 414

004. 정부승인 414

005. 망명정부.교전단체의 승인 414

07. 국가승계 414

001. 국가승계 일반(의의.유형.조약) 414

002. 조약의 승계 414

003. 조약 이외의 승계(재산.부채.문서.국적) 415

004. 국가승계 사례(독일.소련.구유고) 415

005. 한국과 국가승계 415

08. 국가관할권 415

001. 국가관할권 일반 415

002. 관할권 행사의 근거(속지주의.속인주의.보호주의) 415

003. 보편적 관할권 415

004. 가상공간과 관할권 행사 415

09. 주권면제 415

001. 주권면제 의의.이론 415

002. 주권면제의 범위 415

003. 국제법 위반행위와 주권면제 415

10. 조약법 415

001. 조약법 일반(조약의 의의.체결.현황) 415

002. 발효와 적용 415

003. 유보 415

004. 해석 415

005. 무효 415

006. 종료 415

007. 비구속적 합의 415

11. 국가책임 415

001. 국가책임 일반 415

002.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416

003. 국가책임의 내용 416

004. 국가책임의 추궁 416

12. 국가영역 416

001. 국가영역 일반 416

002. 영토 및 국경 분쟁 416

003. 영토취득의 권원 416

004. 한국의 영토(독도,간도,녹둔도) 416

005. 남극 417

006. 북극 417

13. 국제항공법 및 우주법 417

001. 국제항공법 일반 417

002.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국제민간항공기구 417

003. 국제민간항공과 민형사 문제 417

004. 우주조약과 우주관련법 418

005. 달조약과 인류공동유산 418

14. 해양법 418

001. 해양법 일반 418

002. 기선.내수 419

003. 영해.접속수역 419

004. 국제해협.군도수역 419

005. 배타적 경제수역 419

006. 대륙붕 420

007. 공해 420

008. 심해저 420

009. 어업문제 421

010. 해양환경 421

011. 해양과학조사 421

012. 해양의 군사적 이용 421

013. 해양경계획정 421

014. 분쟁해결제도 422

15. 국제환경법 422

001. 국제환경법 일반(의의.발전.일반원칙) 422

002. 자연 생태계 보호.생물다양성 422

003. 대기오염.기후변화.오존층.황사 422

004. 해양환경 보호 423

005. 유해물질.유해활동.초국경적 환경오염 423

006. 지속가능한 개발.환경협력 423

007. 남극과 북극의 환경 423

008. 무역과 환경.무력충돌과 환경 423

16. 외교관계와 국제법 423

001. 국가의 대외기관 424

002. 외교사절의 파견 424

003. 외교사절의 직무 424

004.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424

005. 영사제도 424

17. 국제기구 424

001. 국제기구 일반(의의.종류) 424

002. 법인격 424

003. 특권과 면제 424

004. 책임 424

005. 국제기구 고용.진출 424

18. 국제연합 424

001. 국제연합 일반(설립.목적.발전) 424

004. 국제연합 기관과 무력사용 428

002. 회원국 424

003. 총회 424

004. 안전보장이사회 424

005. 기타 주요기관 424

006. 한국과 국제연합 425

007. 국제연맹 425

19. 국적과 외국인 425

001. 국적의 의의 425

002. 국적의 취득과 상실 425

003. 이중국적.다중국적 425

004. 외국인의 법적 지위 425

005. 외국인 재산의 보호 425

20. 국제인권법 425

001. 국제인권법 일반 425

002. 국제연합과 인권 425

003. 국제인권조약 425

004. 인권의 지역적 보호 426

005.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이행 426

21. 국제형사법 426

001. 국제형사법 일반 426

002. 전쟁범죄.침략범죄.인도에 반한 죄.제노사이드 426

003. 국제형사재판소 426

004. 형사사법공조, 국제협력 427

005. 범죄인인도 427

006. 테러리즘.테러집단.테러범죄 427

22.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427

001. 국제분쟁 일반 428

002. 비사법적 해결수단(주선.중개.심사.조정) 428

003. 국제중재재판 428

004. 국제사법재판소 428

005. 기타 국제재판소 428

23. 무력사용 및 군비축소 428

001. 무력사용 일반 428

002. 무력사용의 일반적 금지 428

003. 자위권 428

004. 국제연합 기관과 무력사용 428

005.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429

006. 군비축소(의의.발전.현황) 429

007. 재래식 무기 429

008. 생화학 무기 429

009. 핵무기 429

24. 전쟁법 및 국제인도법 429

001. 전쟁법.국제인도법 일반 429

002. 전쟁의 개시.효과.법적 지위 430

003. 휴전.전쟁종료.강화.배상 430

004. 국제인도법의 개념.법원 430

005. 제네바협약 및 추가의정서 430

006. 한국전쟁.휴전협정 430

25. 유럽연합 430

001. 유럽연합 일반(설립.발전.법적 성격) 430

002. 유럽연합의 회원국 430

003. 유럽이사회 및 유럽집행위원회 430

004. 유럽의회 431

005. 유럽사법재판소(일반법원, 전문법원) 431

006. 리스본 조약 431

XA 국제사법 432

01. 국제사법일반 432

001. 국제사법 일반 432

002. 국제사법이론 432

003. 국제사법의 연혁.법원.외국의 국제사법 432

004. 기타관련문헌 432

02. 국제사법총론 432

001. 연결규정 432

002.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432

003. 적응문제 432

004. 선결문제 432

005. 반정 432

006. 외국법적용 432

007. 법률의 회피 432

008. 공서 432

03. 국제사법각론 432

001. 민법총칙 432

002. 물권법 432

003. 채권법 432

004. 친족법 433

005. 상속법 433

006. 국제상사법 433

007. 기타 433

04. 국제민사소송법 433

001. 국제민사소송법일반 433

002. 재판관할권 433

003. 주권면제 434

004.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434

05. 국제상사중재 434

001. 국제상사중재일반 434

002. 국제상사중재제도.기관 434

003. 국제상사중재협약.규칙.법 434

004. 외국중재판정, 그 승인과 집행 435

YA 국제경제·거래법 436

01. 국제경제법일반 436

001. 국제경제법일반 436

002. 국제경제질서 436

02. 무역거래 436

001. 무역법령.관련법규 436

002. 대외무역법(구: 무역거래법) 436

003. 외국무역관계법 및 정책 436

004. 무역일반(산업피해구제제도) 437

005. 무역상사.수출대행업 437

006. 수출입절차.무역관리 437

007. 수출입규제 437

008. 수출진흥책.지원제도 437

009. 보호무역.무역자유화 437

010. 무역CLAaIAMA 437

011. 수출보험 437

012. 불공정무역.반덤핑관세 437

013. 환경관련 무역규제 438

014. 공산권과의 교역 438

03. 무역금융 438

001. 무역금융일반 438

002. 수출지원금융 439

003. 대금결제방식일반 439

004. 신용장 439

005. 화환어음 439

04. 국제경제협력.경제관계기구 440

001. 국제경제협력.협정.국제경제기구 440

002. GATT/WTO (Uruguay Round 등) 440

003.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등 441

004. ASEAN.APEC 등(동북아경제협력) 441

005. EU 441

006.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441

007. OECD 441

008. NAFTA 441

009. Africa 역내협력 441

010. MERCOSUR(남미공동시장) 441

05. 한국의 대외경제협력 441

001. 한미경제협력 441

002. 한일경제협력 441

003. 남북한경제협력 442

004. 기타국과의 경제협력 442

06. 외국환관리.환율 442

001. 외국환관리 442

002. 외국의 외환관리제도 442

003. 환율제도 442

07. 국제금융.통화 442

001. 국제금융일반.금융기구 442

002. 국제금융시장.금융국제화 442

003. IBRD(국제부흥개발은행,세계은행).IMF(국제통화기금) 442

004. 국제통화제도 442

08. 국제자본이동 442

001. 국제자본이동일반 442

002. 국제자본시장.자본자유화 442

003. 외국인투자 442

004.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443

005. 해외지역별 투자환경 443

006. 국제용역거래 443

007. 다국적 기업 443

008. MIGA(다자간투자보증기구) 443

009.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443

09. 국제자원개발 443

10. 국제거래법 444

001. 국제거래법일반 444

002. 국제거래법의 법원 444

003. 국제거래와 국내법 444

004. 국제거래계약의 기본이론 444

005. 국제거래계약의 실무 444

006. 국제매매계약 444

007. 정형거래조건 445

008. 국제전자상거래 445

009. 국제기술거래 445

010. 판매점.대리점계약 445

011. 건설공사계약, 플랜트수출계약 445

11. 국제투자 445

12. 국제경제.거래관계분쟁의 해결 445

001. 국제경제,거래분쟁 일반 445

002. WTO 분쟁해결 445

003. FTA 분쟁해결 446

004. 국제투자분쟁해결 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