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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2014년 국회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목차

제1장 본격화된 대한민국 복지논쟁 6

제2장 복지의 세 가지 유형과 특징 8

1) 복지제도의 유형별 특징 8

2) 우리나라 복지재정 구조의 특징 11

제3장 복지국가운동 '시즌 1'의 성과와 한계 15

1) 시즌 1의 배경: 민심의 진보화 15

2) 시즌 1의 한계: 복지재정 장벽 18

3) 시즌 1의 성과: 복지체험과 복지인식 변화 22

제4장 복지국가운동 '시즌 2' 과제 25

1) 복지정세 특징: 재정 부족! 핵심 의제 실종! 세력 미약! 25

2) 시즌2 지형의 세 가지 변화 28

3) 시즌 2를 주도할 복지의제들 30

4) 대중적 복지주체 형성: 의제별 네트워크 36

제5장 대한민국 복지국가 만들기 전략 40

보론 1. 보편복지 진영의 복지재정 방안 검토: 문재인 후보의 공약 사례 46

1. 문재인후보 복지재정 공약 평가 46

2. 민주통합당의 부자증세론 평가: 부자감세 철회를 중심으로 49

보론 2. 지역복지와 지역정치 57

1. 복지예산 100조 시대 57

2. 복지전달체계의 변화 흐름 58

3. 왜 '마을(동)'인가? 61

4. 지역정치는 무엇을 할 것인가? 63

5. 나가며 65

참고문헌 67

표목차

〈표 1〉 복지제도의 유형별 특징 8

〈표 2〉 지자체 사회복지지출 내역 12

〈표 3〉 2013년 지방재정 조정 현황 14

〈표 4〉 지자체 복지지출 현황(2009-2013) 21

〈표 5〉 박근혜정부 공약가계부 개요(2013~17년 합계) 26

〈표 6〉 사회복지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31

〈표 7〉 문재인 후보 복지공약 48

〈표 8〉 새누리당의 문재인 후보 재원공약 비판 49

〈표 9〉 문재인후보 재원조달 방안 50

〈표 10〉 이명박정부 감세 목표와 실제(세율 비교) 52

〈표 11〉 2008-11년 세법개정 효과(08~12년 누적기준) 53

〈표 12〉 민주통합당의 이명박정부 부자감세 규모 산정 54

〈표 13〉 2008~13년 세법효과 및 세부담 귀착(5년간 누적 기준) 55

〈표 14〉 주요 복지제도 도입현황 57

〈표 15〉 읍면동 단위 인적안정망 체계 59

그림목차

[그림 1]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추정 9

[그림 2] 누리과정 예산 책임 변화 13

[그림 3] 기대수명 변화 43

[그림 4] 광산구 동복지협의체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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