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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부 통일대박을 위한 통일재원 정책 제안 4

제1장 통일비용 관련 현황 및 정책 제안 4

I. 통일비용에 대한 연구 현황 4

II. 통일비용에 대한 정책 제안 6

제2장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활용방안 9

I. 들어가며 9

II. 통일비용 추산과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 9

III. 남북협력기금 활용에 의한 통일재원 11

IV. 결언 12

2부 국가부채 및 가계부채 실태와 정책 제안 14

제1장 우리나라의 각종 부채 현황 및 정책 제안 14

I. 우리나라의 각종 부채 현황 14

II. 가계부채 및 소규모 자영업자 부채 현황 15

III. 국가부채 및 가계부채 정책 제안 16

IV. 자영업자 대책 정책 제안 17

제2장 국가부채 이자관리 실태와 정책 제안 19

제3장 외환·금융위기에 이은 가계부채 리스크 현황 및 대응방안 21

I. 언론 동향 21

II. 가계부채 증대의 위험성 21

III. 제언 23

제4장 경남·경북지역 가계대출의 추이 및 부채수준 평가 25

I. 서론 25

II. 경남·경북지역 가계대출의 비은행 의존도 25

III. 경남지역의 가계대출 추이 및 부채수준 30

IV. 경남·경북지역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 33

V. 여론(餘論) - 부산·경남지역 청년층 고용문제 34

3부 사회양극화 해소와 서민경제 지원방안 36

제1장 사회적 양극화 현황 및 해소 정책 36

I. 사회적 양극화 현황 36

II. 저출산 관련 예산 및 출산율 현황 38

III. 복지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언 39

제2장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정책 제언 40

I. 현황 40

II. 손보사 연금저축 수령기한 제한 폐지 검토 40

III.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을 위한 정책 제언 42

IV. 직장공제회 장기지급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43

4부 공공기관 비정상의 정상화 46

제1장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46

제2장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 감축 및 예산구조의 재조정 방안 48

I. 현황 48

II. 한국수출입은행 복리후생비의 문제점 49

III. 한국조폐공사 사내복지근로기금의 문제점 50

IV. 한국조폐공사의 휴양시설 과다 보유 문제 50

V. 제언-복리후생 예산구조의 재조정 53

제3장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 현황 및 개선방안 55

I. 현황 55

II. 한국은행의 장애인의무고용 55

III. 한국수출입은행의 장애인의무고용 58

제4장 공기업 투명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대책 61

I. 현황 61

II. 공기업 투명화를 위한 제도 보완 내역 63

제5장 공기업의 성과급 체계 및 인재유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한국투자공사를 중심으로 - 69

I. 성과급 체계에 대한 고찰 및 정책 제안 69

II. 전문인재 유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0

제6장 금융업계 관피아의 문제점 및 대책 71

5부 국세청 업무의 개혁과제 74

제1장 물납제도의 문제점과 주요 개혁과제 74

I. 현황 74

II. 우리나라 물납제도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75

제2장 조세징수 강화를 위한 제도개혁 방안 78

I. 현황 78

II. 부동산 양도소득세 성실 신고를 위한 개선방안 78

III. 외국인 탈세 및 체납징수 강화방안 79

IV. 국제 동시범칙조사 강화를 통한 공조체계 강화 80

제3장 국세청 산하 위원회 운영상의 주요 문제점 81

I. 위원회별 주요 운영 현황 및 문제점 81

II.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문제 82

제4장 세무조사제도 보완을 위한 개선방안 84

I. 현황 84

II. 세무조사 제도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 85

제5장 국세 징수시스템 보완을 위한 개선방안 92

I. 현황 92

II. 세무조사 제도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 93

제6장 기업소득환류세제 주요 문제점 및 현안 검토 99

I. 현황 99

II. 주요 문제점 및 검토 내용 100

제7장 정부 기금평가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3

I. 현황 103

II. 현행 기금운영평가 방식의 주요 문제점 104

제8장 기업 구조조정 관련 제도적 보완 대책 110

I. 현황 110

II. 기업 구조조정 관련 주요 문제점 111

제9장 지하경제 현황 및 징수체계 강화방안 113

I. 현황 113

II. 우리나라 지하경제 현황 113

III.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114

제10장 과세취약점 발굴을 통한 징세시스템 강화방안 117

I. 현황 117

II. 해외계좌 신고 강화방안 118

III.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 119

IV. 세수부족과 관련한 정책적 검토 내용 120

6부 관세청 업무의 개혁과제 122

제1장 해외직구 관련 주요 문제점과 개혁과제 122

I. 현황 122

II. 해외직구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123

제2장 불법외환거래와 밀수 관련 주요 문제점과 개혁과제 130

I. 현황 130

II. 불법외환거래, 밀수 등 제도적 개선방안 131

제3장 관세청의 부실한 체납관리와 무리한 과세행정 134

I. 현황 134

II. 관세청 체납관리 및 과세행정의 제도적 개선방안 135

7부 조달청 및 통계청 업무의 개선과제 138

제1장 조달청 직원의 청렴도 문제 및 정책 제안 138

I. 현황 138

II. 정책 제안 138

제2장 조달청 자체조달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40

I. 현황 140

II. 개선방안 140

제3장 공동주택 나라장터 이용현황 및 확대방안 141

I. 이용 현황 141

II. 확대방안 141

제4장 맞춤형 서비스 수수료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42

I. 현황 142

II. 확대방안 142

제5장 답례품 구입의 문제점 및 정책적 제언 143

I. 현황 143

II. 정책적 제언 143

제6장 조달청 퇴직공무원의 유관기업 재취업 문제 및 제언 144

I. 현황 144

II. 정책적 제언 144

제7장 조달청 우수제품 사후관리 현황 및 제언 145

I. 현황 145

II. 정책적 제언 145

제8장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이용료의 문제점 및 제언 146

I. 현황 146

II. 정책적 제언 147

8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투자공사 업무의 개선과제 148

제1장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변화 및 정책 일관성의 과제 148

I. 들어가며 148

II.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은행권 대출금리의 추이 149

III. 정책 일관성과 신뢰의 문제 151

IV. 정부 대출금리의 문제 151

제2장 한국은행법과 하위규정 간 행정입법 불일치 사례 154

I. 들어가며 154

II. 위임범위 일탈 -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운영규정 제12조 155

III. 포괄재위임 - 한국은행 정관 제4조 160

IV. 결언 - 한국은행의 독립성 문제 162

제3장 5만원권 환수율 감소 원인의 대안적 분석 164

I. 들어가며 164

II. 5만원권 환수율의 추이 164

III. 지하경제의 착시 166

제4장 한국은행의 조사연구자료 활용도 비교 167

I. 들어가며 167

II. 한국은행 지역본부별 자료 활용도 비교 167

제5장 히든 챔피언 금융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70

I. 들어가며 - 모뉴엘 사태 170

II. 히든 챔피언 제도의 문제점 171

III.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여신 개선방안 176

제6장 국내 투자제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78

I. 현황 178

II. 제도적 개선방안 178

제7장 운용규모 개선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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