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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부좌현

목차

1. 한중 FTA 추진 경과 4

2. FTA와 농업 - 한·중 FTA가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한·미 및 한EU FTA와 비교를 중심으로) 5

1. 한중FTA 협상 경과와 농업 분야 6

1) 일방적인 국내 절차 추진 6

2) 협상과정의 비밀주의 6

2. 한중FTA 협상의 심각성 8

1) 품목의 유사성과 전면적 직접 대체관계 8

2) 지리적 근접성과 생산비의 격차 9

3) 농업분야 주요 쟁점 12

3. 한중FTA와 농업분야 피해 추정치 15

1) 정부기관의 피해추정치 보도 15

2) 기타 농업피해 추정연구 결과 16

3) 간접피해는 추정조차 없다 17

4. 동시다발적 FTA와 가중되는 농업피해 19

1) 동시다발적 FTA에 따른 농업피해의 가중 19

2) 동시다발적 FTA와 주요 농축산업 분야별 농업생산 감소피해 20

3) 동시다발적 FTA와 한국 농축산업의 미래 22

4) 동시다발적 FTA와 직간접 피해 24

5) 동시다발적 FTA와 비경제적 피해 25

5. 소결에 대신하여 28

3. FTA와 경제효과 - 한중 FTA 경제효과와 GGE 분석모형 - 29

I. 서언 30

II. 한국과 중국의 FTA 추진 현황 31

III. 한·중 간 무역 현황과 동향 34

III. 한·중 FTA 경제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36

1. 이론적 검토 36

2. 실증연구 검토 37

IV. 한·중 FTA 경제효과 추계 39

1. 국가와 산업 분류 및 관세인하 시나리오 41

2. 한·중 FTA의 거시경제 효과 41

3. 한·중 FTA의 산업별 경제효과 45

VI. 시사점과 결어 47

참고문헌 49

4. 새로운 대안 통상정책 52

1. 서론 53

2. 지난 대선후보별 통상관련 입장 54

3. 경제민주화와 FTA: 몇 가지 사례 61

4. 경제민주화, 공공부문, FTA 64

5. 무엇을 할 것인가 67

별첨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 대표발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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