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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판 서문 / 梁彰洙

초판 서문(발췌) / 梁彰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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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계약의 원만한 진행 17

제1절 계약의 유효한 성립 17

[1] 설례 17

[2] 매매계약의 성립 17

[3] 의사의 합치 19

[4] 증서의 작성 19

[5] 증서가 없는 경우의 불이익 19

[6] 계약금 21

[7] 법적인 계약과 단순한 약속 22

[8] 계약의 구속력 24

[9] 의사표시(意思表示)와 법률행위(法律行爲) 25

[10]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대리 26

[11] 법인제도 30

제2절 계약의 효과 33

[12] 매매계약의 효과 33

[13] 계약의 망 34

[14] 계약관계에의 실제적 의식 35

[15] 계약자유의 원칙 36

[16] 계약자유의 존중과 그 외곽질서 38

[17] 쌍무계약 39

[18] 법학에서의 분류와 정의 40

[19] 동시이행의 항변권 41

[20] 항변권 42

[21] 변제와 이행행위 44

[22] 변제의 제공 45

[23] 법률의 횡단면 48

제3절 금전채권 49

[24] 금전채권 49

[25] 금전의 특성 50

[26] 대금지급의 장소 51

[27] 총칙과 각칙 52

[28] 채권총칙과 채권각칙 55

[29] 변제와 매매대금 지급 56

[30] 준용 57

[31] 임의규정 58

[32] 상계 58

[33] 상계의 요건 59

[34] 법률요건과 법률효과 60

[35] 법률요건의 이해-적극요건과 소극요건 61

[36] 원칙과 예외 63

[37] 채권양도 64

[38] 채권양도의 요건 66

[39] 대항요건 67

[40] 공시의 필요 68

[41] 채권의 이중양도 70

[42] 채권양도에서 채무자의 지위 71

[43] 소멸시효 73

[44]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73

[45] 소멸시효기간과 시효의 중단 75

[46]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77

제2장 소유권 81

제1절 소유권의 양도와 점유의 이전 81

[47] 부동산매도인의 의무 81

[48] 부동산-토지와 건물 82

[49] 등기부와 등기 83

[50] 부동산등기의 기본법리 84

[51] 등기에 관한 매도인의 구체적 의무 87

[52] 점유 88

[53] 법률요건으로서의 점유 89

[54] 점유의 종류 90

[55] 인도 92

제2절 물권의 변동과 효력 93

[56]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의 관점에서 93

[57]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94

[58] 채권자들의 지위-책임재산의 관점 96

[59] 처분·승계상의 보호 99

[60] 물권과 채권이 교차하는 장면 100

[61] 지배권으로서의 물권과 청구권으로서의 채권 102

[62] 물권법정주의와 민법이 정하는 물권 103

[63] 물권거래에 있어서의 공시의 원칙 104

[64]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요건 106

[65]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 108

[66] 물권행위의 요소 111

[67]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관계 112

[68] 등기 없는 부동산물권변동 113

[69] '…주의' 또는 '…원칙' 115

[70] 물권적 청구권 116

[71] 부당이득 118

[72] 불법행위 일반 121

[73] 사용자책임 125

제3절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는 관계 128

[74] 매매목적물에 전세 사는 사람이 있을 경우 128

[75] 용익물권과 채권적 이용권 129

[76] 임차권 131

[77] 부동산임차권의 대항력 132

[78] 주택임차권에 대한 특별한 보호 133

[79] 보증금 등의 반환 135

[80] 이용권과 담보권의 조절 138

[81] 현실의 관찰과 민법 140

[82] 매도인의 책임 141

[83] 법률의 해석 142

제3장 계약의 무효 145

제1절 계약의 성립과정에서의 고장 145

[84] 계약의 성립과정에서의 고장사유 개관 145

[85] 계약의 성립 146

[86] "표시의 잘못은 해치지 아니한다" 148

[87] 의사무능력 148

[88] 제한행위능력 150

[89] 계약의 취소 153

[90] 취소의 효과 154

[91] 취소 여부의 확정 155

[92] 부동적인 법률관계의 확정-최고권(催告權) 157

[93] 법률가의 덕목 159

[94] 로마법 161

[95] 허위표시 162

[96]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64

[97] 대항불능 164

[98] 선의·악의 165

[99] 내심의 일에 대한 입증책임 167

[100] 제3자 167

[101] 판례 169

[102] 판례와 재판례를 공부하는 의미 171

[103] 대법원판결의 형식적 측면 172

[104] 상고의 제한 184

[105] 대법원판결의 검토-사실인정의 잘못 186

[106] 대법원판결의 검토-대항요건의 구비 187

[107] 대법원판결의 이해와 판례의 인식 189

[108] 판결과 판례 192

[109] 판례의 인식과 해석론 192

[110] 재판례를 읽는 관점 193

[111] 법률문장 195

[112] 판결의 출전 196

[113] 비진의의사표시 199

[114] 대리권의 남용 200

[115] 유추해석 201

[116] 착오 202

[117] 법률요건의 구체화 203

[118] '중요한' 착오의 유형 205

[119] 사기·강박 206

제2절 계약의 내용에 관한 고장사유 207

[120] 계약의 내용으로 인한 고장 207

[121] 법률의 금지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208

[122]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209

[123] 구체적인 예 210

[124]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213

[125] 반사회질서의 계약 216

[126]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 217

[127] 원상회복의 제한-불법원인급여 218

[128] 청구권경합 220

[129] 폭리행위 222

[130] 어느 법률요건의 연유 222

[131]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224

제4장 채무불이행 225

제1절 채무불이행의 여러 유형 225

[132] 채무불이행 225

[133] 채무불이행과 계약불이행 225

[134] 채무불이행의 유형 226

[135] 이행불능 227

[136] 이행불능의 분류 228

[137]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의 해방효 230

[138] 위험부담 231

[139] 이행지체 233

[140] 이행기 233

[141] 지체책임 235

[142] 채무불이행의 폐쇄적 3유형? 236

[143] 채무불이행의 다른 유형들-이행거절 238

[144] 불완전급부 240

[145] 부수의무의 위반 241

[146] 귀책사유 243

[147] 법개념의 상대성 245

제2절 강제이행과 민사소송 247

[148] 채무의 강제이행 247

[149] 강제이행의 원칙적 보장 248

[150]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249

[151] 강제이행의 방법 250

[152] 자력구제의 원칙적 금지 252

[153] 채권법과 강제집행법 253

[154] 민사소송 254

[155] 사실인정과 입증책임 256

[156] 입증책임의 분배 258

[157] 추정과 간주 259

[158] 입증의 완화 263

제3절 손해배상 266

[159] 채무불이행책임 개관 266

[160] 손해배상청구권 267

[161]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등 267

[162] 전보배상과 지연배상 270

[163]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 271

[164] 손해배상의 범위 274

[165] 배상범위를 정하는 사고의 단계 274

[166] 인신사고의 경우의 소극적 손해 276

[167]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277

[168] 부동산의 이중매매 279

[169] "할 수 있으나, 하여서는 안 된다" 281

제4절 계약의 해제 284

[170] 계약의 해제 284

[171] 형성권 285

[172] 해제권의 발생 286

[173] 외국의 이론 288

[174] 해제의 효과 290

[175] 원상회복 291

[176] 소급효 292

[177] 해제의 소급효 293

[178] 소급효의 제한 294

[179] 해제와 손해배상 296

제5절 매도인의 담보책임 297

[180] 매도인의 담보책임 297

[181] 타인의 권리의 매매 298

[182] 공신의 원칙 300

[183] 추탈담보책임 302

[184] 민법에 정면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법규칙 303

[185] 권리자의 처분과 무권리처분의 무효 304

[186] 취득시효 307

[187]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308

[188]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취득시효 310

[189] 물품의 하자와 결함 313

[190]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314

[191]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으로서의 손해배상 315

[192]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316

[193] 제조물 책임 320

[194] 불특정물매매에 있어서의 완전물급부청구권 322

[195] 특정물과 불특정물 323

[196] 물권법과 채권법의 기능적 연관성 324

제5장 채권담보 327

제1절 책임재산의 보전 327

[197]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는 방도 327

[198] 담보적 기능을 가지는 다른 제도 329

[199] 금전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한 방도 330

[200] 책임재산 332

[201] 채권자대위권 333

[202] 채권자대위권의 전용 335

[203] "할 수 있으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38

[204] 채권자취소권 339

제2절 인적 담보 342

[205] 소비대차 342

[206] 담보 일반 344

[207] 채무와 책임 345

[208] 책임이라는 말 347

[209] 보증 349

[210] 보증채무의 성립과 내용 350

[211] 계수법과 민법학의 과제 352

[212] 신원보증 355

[213] 계속적 보증의 규율 356

[214] 사정변경의 원칙 358

[215]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 360

[216] 각종의 구상제도 361

[217] 연대보증 362

[218] 연대채무 363

제3절 담보물권 365

[219] 담보물권과 권리이전형 담보 365

[220] 권리이전형 담보가 상존하는 이유 366

[221] 유치권 368

[222] '…에 관하여'라는 법률요건 370

[223] 소유자가 모르는 제한물권 371

[224]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비교 373

[225] 질권과 저당권 374

[226] 저당권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 376

[227] 담보와 도산 377

[228] 저당권의 설정 378

[229] 저당권의 효력 380

[230] 저당권의 실행 382

[231] 유저당약정 385

[232] 동산담보권·채권담보권 386

제4절 권리이전형 담보 388

[233] 권리이전형 담보 개관 388

[234] 가등기담보 390

[235] 소유권유보부 매매 391

[236] 양도담보의 일반법리 392

[237]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395

[238] 가등기담보권의 내용 397

[239] 법률의 태도에 대한 의문 398

[240] 해석론과 입법론 400

[241] 위헌법률심사와 민사법률 402

제6장 민법과 민법공부 407

제1절 민법이란 무엇인가? 407

I. 민법의 의의 407

II. 실질적 의미의 민법-민법의 법체계상의 지위 408

III. 민법의 법원 409

IV. 민법전 413

V. 우리 민법의 기본원칙 418

제2절 민법공부 423

I. 법 공부에의 초대 423

II. 법 공부의 '방법' 일반에 대하여 425

III. 민법의 공부에 대하여 434

IV. 소결 442

재판례 색인 445

사항 색인 449

저자약력 458

판권기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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