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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1. 형사소송 12

I. 형사소송의 역할과 이상 14

1. 형사절차, 형사소송, 형사재판 14

2.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16

가. 사법정의와 형사소송의 목적 16

나.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에 기초한 인권보장 17

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통한 국가형벌권의 엄정한 실현 18

라. 양형의 적정화·합리화 18

II. 형사재판의 특징과 법관의 자세 20

1. 형사재판의 중요성 20

2. 형사재판의 어려움 20

가. 실체적 진실 발견의 어려움 21

나. 타협 없는 판단 21

다. 적절한 양형과 대면선고의 어려움 22

라. 사건의 다양화·복잡화 23

마. 구속사건에서 시간적 제약 23

바. 고독한 사색의 연속 24

3. 형사재판에 임하는 법관의 자세 25

III. 형사재판의 재판권과 관할권 26

1. 재판권 26

2. 관할 26

가. 사물관할(합의부와 단독판사 사이) 26

나. 토지관할(제1심) 27

다. 심급관할 28

3. 사건의 병합 28

가. 관련사건(제11조) 28

나. 관련사건의 병합 29

4. 제1심과 항소심의 관계 30

가. 항소심의 구조와 항소절차 30

나. 항소심의 기능 31

다. 항소심의 중요성 31

IV. 형사소송의 소송관계자 32

1. 법원 32

2. 검사 32

3. 피고인 33

4. 변호인 33

가. 사선변호인 33

나. 특별변호인 34

다. 국선변호인 34

5. 교도관 35

V. 형사판결 및 형사기록 36

1. 형사판결 36

2. 형사기록 37

가. 형사기록의 편성 37

나. 형사기록의 보관 39

Chapter 2. 제1심 공판절차 40

I. 서설 42

II. 사건의 접수와 배당 43

1. 공소의 제기 43

2. 사건의 접수와 사건번호의 부여 44

3. 사건배당 45

가. 주관자 45

나. 재정합의 여부의 결정 45

다. 배당시기 45

라. 배당절차 45

마. 재배당 46

바. 부수적 사건 등 46

III. 공판의 준비 46

1. 공소상 부본의 송달 46

2. 국선변호인선정에 관한 고지 47

3. 국선변호인의 선정 47

4. 공판기일의 지정 및 소환·통지 49

가. 공판기일의 지정 49

나. 공판기일의 통지 50

다. 공판기일의 변경 51

5. 공판기일 전에 행하는 증거조사 준비 52

가. 의의 52

나. 사실조회 또는 기록송부요구 52

다. 피고인신문·증인신문·검증·감정·번역 53

라. 서류·물건의 제출 53

IV. 공판준비절차 53

1. 개요 53

가. 의의 53

나. 구성 54

다. 임의적 절차 54

라. 공판준비절차에의 회부 54

2. 의견서 제출 제도 55

가. 취지 55

나. 의견서 제출 의무 55

3. 증거의 열람·등사 제도 56

가. 개요 56

나. 열람·등사의 대상 56

다.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 57

4. 공판준비기일 58

가. 공판준비기일의 지정 58

나. 공판준비기일의 진행 59

다. 공판준비기일에서의 행위 59

라. 공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60

마. 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61

바. 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61

V. 공판기일에서의 절차 61

1. 공판정 61

가. 구조 61

나. 공판정에서의 복장 62

다. 태도 62

라. 공판정에서의 질서유지 63

2. 공판기일의 진행 65

가. 법관 등의 입정 65

나. 사건의 호명 65

다. 소송관계인의 출석 66

라. 진술거부권 고지 68

마. 인정신문 69

바. 검사의 모두진술 69

사. 피고인의 모두진술 70

아. 재판장의 쟁점정리 등 71

자. 증거조사 71

차. 피고인신문 74

카. 최종변론 75

타. 판결선고기일의 지정 77

3. 공판진행상의 특수절차 77

가. 공소상변경 77

나. 간이공판절차 88

다. 공판절차의 갱신 92

라. 변론의 재개 93

4. 판결의 선고 94

Chapter 3. 형사특별절차 98

I. 약식절차 100

1. 의의 100

2. 약식명령의 청구 100

3. 약식절차의 심판 101

가. 서면심사 101

나. 공판절차회부 102

다. 약식명령의 발령과 고지 102

라. 약식명령의 확정과 효력 103

4. 정식재판의 청구 103

5. 정식재판의 청구에 대한 재판 104

II. 소년사건의 처리 106

1. 서론 107

2. 소년보호사건 107

가. 보호처분의 성격 107

나. 보호처분의 대상 108

다. 관할 108

라. 절차의 개시 108

마. 신병 확보를 위한 임시조치 109

바. 심리절차 110

사. 종국결정 114

아. 불복절차 120

자. 소년보호사건에서의 변호사 120

3. 소년형사사건 121

가. 의의 121

나. 심리절차상 특칙 122

다. 처분상 특칙 123

III.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125

1. 서론 125

2. 관할 125

3. 신고의무 및 응급조치 125

가. 신고의무 125

나. 응급조치 126

4. 임시조치 126

가. 개요 126

나. 수사단계의 임시조치 127

다. 송치 후의 임시조치 127

5. 조사 128

가. 개요 128

나. 조사관에 의한 조사 128

다. 전문가에 대한 의견조회 128

6. 심리 128

가. 심리기일의 지정 및 소환 128

나. 심리의 방식 129

7. 종국결정 129

가. 개요 129

나. 이송결정 129

다. 불처분결정 130

라. 보호처분 131

8. 기타 134

가. 보호처분의 집행 및 변경 134

나. 보호처분의 불이행 134

다. 배상명령 135

라. 불복절차 135

Chapter 4. 인신구속제도 136

I. 개관 138

II. 체포와 구속 139

1. 체포제도 139

가. 의의 139

나.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139

다. 긴급체포 143

라. 현행범인체포 144

2. 구속제도 145

가. 의의 145

나. 구속영장실질심사 146

다.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 150

라. 신속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 154

마. 구속제도 운용방안 155

III. 적부심과 보석 160

1. 체포·구속의 적부심사 160

가. 의의 160

나. 청구 및 심문 160

다. 결정 등 162

2. 보석 163

가. 보석제도 운영의 기본방향 163

나. 보석의 청구 163

다. 의견 등의 제출 164

라. 보석의 재판 164

마. 보석의 조건 166

바. 보석의 집행 168

사. 보석조건의 변경 및 보석의 취소 169

아. 보석조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감치 170

IV. 기타 구속과 관련한 실무상 문제 170

1. 법원의 구속기간 및 갱신 170

2. 이중구속 171

3. 구속의 취소 172

4. 구속집행정지 173

5. 피의자의 구속과 관련하여 174

가. 구속기간 및 연장 174

나. 별건구속의 문제 175

Chapter 5. 압수·수색·검증제도 176

I. 개관 178

1. 압수·수색·검증의 의의 178

2. 압수·수색·검증의 제한 180

3.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종류 181

II.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발부 요건 181

1. 범죄의 혐의에 대한 소명 182

가. 소명의 필요성 182

나. 소명의 정도 182

2. 압수·수색·검증의 필요성 및 해당사건과의 관련성과 비례의 원칙 183

3. 압수·수색·검증 대상의 특정 및 제한 183

가. 압수·수색·검증의 대상 184

나. 대상의 특정 185

다. 구체적 검토 186

III. 영장주의의 예외 189

1. 체포·구속에 수반한 압수·수색·검증 189

2. 범행 도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 189

3.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소유 등 물건 190

4. 유류물 및 임의제출물 190

5. 변사체에 대한 긴급검증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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