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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 황주홍 3

제1절 황해의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을 위한 배경 5

제1항 황해의 가치 5

1. 황해의 지리적 가치 5

2. 황해의 산업적 가치 7

3. 황해의 안보적 가치 8

제2항 한·중간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 진행 8

1. 고대 한·중의 해양경계 획정 9

2. 한·중간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 회의 9

3. 한중간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 협의내용 10

제2절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 12

제1항 한국의 해양경계획정 개요 12

1. 한국의 영해관련 법률 12

2. 해양경계 획정에 대한 입장 16

제2항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획정 방법 17

1. 한국의 직선기선 17

제3절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 20

제1항 중국의 해양경계획정 관련 개요 20

1. 중국의 해양정책의 기본방향 20

2. 중국의 영해관련 법률 23

3. 중국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공식입장 29

제2항 중국이 주장하는 해양경계획정 방법 33

1. 단속경계선 33

2. 직선기선 35

제4절 해양경계에 있어서의 이어도 42

제1항 이어도 문제 개요 42

1. 이어도의 존재확인 과정 42

2. 이어도의 법적지위 43

제2항 해양경계에 있어서의 이어도 법적지위 47

1. 해양법상의 해상기지로서 법적지위 47

2. 이어도 해양기지에 관한 한중간 입장 50

제5절 결론 53

1. 가상기준선 활용 53

2. 거리의 중요성 54

3. 중국 도서문제에 대한 대안 55

참고문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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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황해에서의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에 관한 연구. 6 [전자자료]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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