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6

제1장 국가연구개발체제의 진단 29

제1절 서론 29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9

2. 분석의 관점 35

제2절 국가 R&D 투입 분석 40

1. 연구개발비 40

2. 연구자 42

3. 연구자 1인당 연구개발비 45

제3절 국가 R&D 산출 및 성과 분석 47

1. 논문 47

2. 특허 65

3. 기술이전 및 사업화 75

제4절 국가연구개발체제의 진단 84

1. 국가연구개발체제 전반의 현황 84

2. 국가연구개발체제의 주요 이슈 86

제5절 국가연구개발체제 혁신을 위한 제언 94

1. 논의 결과 종합 94

2. 국가연구개발체제 혁신을 위한 제언 95

참고문헌 108

제2장 고위험ㆍ고가치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전략: K-ARPA 도입을 중심으로 113

제1절 서론 113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이와 고위험ㆍ고가치 연구 116

1. 고위험ㆍ고가치 연구의 정의 116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이 120

3. 학제 간 연구, 연구자 기반 연구 및 협력(국제협력) 연구 129

제3절 고위험ㆍ고가치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가전략 133

1. 고위험ㆍ고가치 연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원인 133

2. 고위험ㆍ고가치 연구 활성화를 위한 일반ㆍ특수 트랙 전략 139

제4절 K-ARPA(가칭)의 도입 148

1. 미국 DARPA의 사례 148

2. K-ARPA 도입을 위한 제언 156

제5절 결론 164

참고문헌 169

제3장 수요기반 혁신정책의 내용과 시사점: 유럽의 공공혁신조달 사례를 중심으로 172

제1절 서론 172

제2절 수요기반 혁신정책의 정의와 유형 174

1. 수요기반 혁신정책의 정의 174

2. 수요기반 혁신정책의 유형 176

제3절 우리나라 R&D 시스템상에서 수요기반 혁신정책의 필요성 179

1. 우리나라 혁신체계의 특징 180

2. 우리나라 R&D 시스템의 수요 지향성 184

3. 수요 지향성 강화의 필요성: 파스퇴르의 四分面(Pasteur's Quadrant) 관점 191

제4절 EU의 공공혁신조달 사례 분석 196

1. PPI의 등장 배경 197

2. PPI의 의의, 유형 및 프로세스 200

3. 우리나라의 공공혁신조달 현황 218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25

1. 연구 결과 종합 225

2. 정책제언 227

참고문헌 232

제4장 민간 R&D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중소기업 R&D 보조금이 기업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 237

제1절 서론 237

제2절 국내 중소기업 R&D 지원 프로그램 현황과 예산 규모 239

1.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프로그램 현황 239

2. 민간부문 R&D 투자 현황 및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 241

제3절 중소기업 R&D 보조금 효과성 실증분석 244

1. 연구 문제 244

2. 선행연구 검토 244

3. 모형 246

4. 자료 및 실증분석 변수 설명 248

5. 용량반응함수(Dose-Response) 추정 결과 254

제4절 결론 283

1. 정책적 시사점 283

2. 분석의 한계 286

참고문헌 288

제5장 한국 연구대학의 팽창과 한계: 박사학위과정을 중심으로 290

제1절 서론 290

1. 연구의 배경 290

2. 연구 목적 및 내용 294

제2절 국내 박사학위과정의 확대 296

1. 신규 학위자의 증가 296

2. 학위 수여 기관의 팽창 297

3. 연구대학 경쟁력 비교 301

제3절 국내 연구대학 분류와 연구활동 추이 304

1. 선행연구 305

2. 연구대학 분류 311

3. 주요 연구활동 추이 322

제4절 논의 및 시사점 327

1. 요약 및 논의 327

2. 시사점 330

3. 연구의 한계 338

참고문헌 340

[부록] 347

ABSTRACT 350

판권기 359

표목차

〈표 1-1〉 국가별 총연구개발비(GERD) 및 GDP 대비 비율 40

〈표 1-2〉 국가별 연구수행 주체별 연구개발비 비중 41

〈표 1-3〉 국가별 연구자 규모 및 인구 대비 비율 43

〈표 1-4〉 국가별 연구수행 주체별 연구자 비중 44

〈표 1-5〉 연구자 1인당 연구개발비(GERD/Researcher) 45

〈표 1-6〉 국가별 연구수행 주체별 연구자당 연구개발비 46

〈표 1-7〉 주요 국가별 논문 편수 49

〈표 1-8〉 주요 국가별 논문 피인용횟수 50

〈표 1-9〉 학문분야별 피인용횟수 52

〈표 1-10〉 국가별 학문분야별 피인용 비중 53

〈표 1-11〉 한국의 논문 수 및 평균 저자 수 55

〈표 1-12〉 한국의 협력논문 비중 및 평균 피인용횟수 56

〈표 1-13〉 국제협력연구의 비중 및 평균 피인용횟수 58

〈표 1-14〉 국가별 고피인용 논문 수 60

〈표 1-15〉 고피인용 논문 수의 연도별 변화: 세계 및 한국 61

〈표 1-16〉 국가별 학문분야별 고피인용 논문의 비중 62

〈표 1-17〉 한국 고피인용 논문의 연도별 기관별 논문 수 및 비중 63

〈표 1-18〉 연구개발 주체별 재원별 연구개발비(2011년) 80

〈표 2-1〉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상위 50개 기관(2004년과 2012년) 125

〈표 2-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 주체별 추이(2001~12년) 126

〈표 2-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의 연령별ㆍ성별 추이(2001~12년) 128

〈표 2-4〉 국가연구개발사업 융합분야 과제 추이(2009~12년) 131

〈표 2-5〉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ㆍ위탁 연구 현황(2012년) 133

〈표 2-6〉 고위험ㆍ고가치 연구를 위한 일반ㆍ특수 트랙 전략 140

〈표 2-7〉 기획ㆍ관리 전문기관 및 주요 연구사업 관리 현황 147

〈표 2-8〉 DARPA의 변화 152

〈표 3-1〉 Edler(2009)의 수요기반 혁신정책 유형화 177

〈표 3-2〉 OECD(2011)의 수요기반 혁신정책 유형화 178

〈표 3-3〉 OECD의 한국 혁신체계에 대한 SWOT 분석 결과 183

〈표 3-4〉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경제사회 목적별 배분(2011년) 187

〈표 3-5〉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제도 비교 190

〈표 3-6〉 주요국의 PPI 관련 정부 프로그램 199

〈표 3-7〉 공공혁신조달(PPI) 유형화 사례 202

〈표 3-8〉 우리나라의 주요 수요기반 혁신정책수단 사례 219

〈표 3-9〉 수요기관별 조달실적(2009~11년) 222

〈표 4-1〉 2013년도 기술혁신지원제도 안내 책자(산기협)의 분류 현황 240

〈표 4-2〉 각 부처별 지원제도 현황(2013년) 240

〈표 4-3〉 민간 R&D 투자 현황 242

〈표 4-4〉 정부 R&D 예산 중 중소기업 지원 추이(2003~12년) 243

〈표 4-5〉 2007~09년 R&D 보조금 지원금액 251

〈표 4-6〉 주요 변수 기초통계 분석 253

〈표 4-7〉 성향점수 추정을 위한 최대우도추정 결과 255

〈표 4-8〉 R&D 보조금과 특허 출원 건수(level effect) 257

〈표 4-9〉 R&D 보조금과 특허 출원 건수(marginal effect) 261

〈표 4-10〉 R&D 보조금과 자사 최초 제품 매출 비중(level effect) 266

〈표 4-11〉 R&D 보조금과 자사 최초 제품 매출 비중(marginal effect) 270

〈표 4-12〉 R&D 보조금과 시장 최초 제품 매출 비중(level effect) 275

〈표 4-13〉 R&D 보조금과 시장 최초 제품 매출 비중(marginal effect) 279

〈표 5-1〉 연간 신규 박사 규모별 대학 분포 298

〈표 5-2〉 연구대학 그룹별 기술통계: 전체 지수 316

〈표 5-3〉 연구대학 그룹별 기술통계: 교원당 지수 320

〈표 5-4〉 연구대학의 설립 및 지역별 분포 321

〈표 5-5〉 연구대학 그룹별 연구활동 비중 추이 324

〈표 5-6〉 연구대학 그룹별 교원당 연구활동 추이 326

그림목차

[그림 1-1] 국가혁신체제 개념도 37

[그림 1-2] 우리나라의 주요 혁신 주체 38

[그림 1-3] R&D 투입-산출 프로세스 39

[그림 1-4] 한국 고피인용 논문의 학문분야별 연구 주체별 비중 64

[그림 1-5] 국내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 추이 66

[그림 1-6] 국가별 PCT 특허 출원 건수(2012년) 67

[그림 1-7] OECD 국가의 인구 백만명당 삼극특허 등록 건수(2010년) 68

[그림 1-8] OECD 국가의 인구 백만명당 미국특허 등록 건수(2011년) 68

[그림 1-9] 국내 특허청에 출원한 주요 국가별 상위 10개 출원인의 점유율(2000~08년) 70

[그림 1-10] 연구개발비 기준 상위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비중 추이 71

[그림 1-11] 기업부문별 특허 출원 건수 및 점유율 72

[그림 1-12] 내국인 법인유형별 연도별 특허 출원 건수 및 점유율 73

[그림 1-13] 공공연구소ㆍ대학의 기술이전 실적 및 기술이전율(당해 연도 기준) 77

[그림 1-14] 공공연구소ㆍ대학의 기술료 수입 및 공공연구소 점유율 추이(2007~11년) 78

[그림 1-15] 기술이전 건당 기술료 수입 추이(2007~11년) 79

[그림 1-16] 대학 연구개발비 중 기업체 조달 비중(2009년) 80

[그림 1-17] 기술 수출/도입액 및 기술무역수지비 추이(2003~11년) 83

[그림 1-18] OECD 주요국의 기술무역 규모 및 기술무역수지비(2010) 83

[그림 2-1] 과학연구의 사분면 모형 118

[그림 2-2]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 및 과제 수 추이(1998~2012년) 122

[그림 2-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비중의 변화(1998~2012년) 122

[그림 2-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행 주체별 투자 비중 추이(1998~2012년) 123

[그림 3-1] 주요국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원 집중도 현황 180

[그림 3-2] 주요국의 SCI 논문 수 및 평균 피인용횟수 비교 181

[그림 3-3] 주요국의 GDP 대비 PCT 특허 및 삼극특허 출원 건수 비교 182

[그림 3-4] 주요국의 GDP 대비 총연구개발투자 및 삼극특허 출원 건수 비교 183

[그림 3-5] 연구개발단계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185

[그림 3-6] 주요국의 연구개발단계별 연구개발비 비중 186

[그림 3-7] 파스퇴르의 사분면 개념도 193

[그림 3-8] 우리나라 R&D 시스템의 변화 194

[그림 3-9] PCP 흐름도 206

[그림 4-1] R&D 보조금 변수 K density 분포도 252

[그림 4-2] R&D 보조금 변수 Log 변환 후 K density 분포도 252

[그림 4-3] R&D 보조금과 특허 출원 건수(level effect) 256

[그림 4-4] R&D 보조금과 특허 출원 건수(marginal effect) 260

[그림 4-5] R&D 보조금과 특허 출원 건수 부트스트랩 결과(level & marginal effect) 264

[그림 4-6] R&D 보조금과 자사 최초 제품 매출 비중(level effect) 265

[그림 4-7] R&D 보조금과 자사 최초 제품 매출 비중(marginal effect) 269

[그림 4-8] R&D 보조금과 자사 최초 제품 매출 비중 부트스트랩(level & marginal effect) 273

[그림 4-9] R&D 보조금과 시장 최초 제품 매출 비중(level effect) 274

[그림 4-10] R&D 보조금과 시장 최초 제품 매출 비중(marginal effect) 278

[그림 4-11] R&D 보조금과 시장 최초 제품 매출 비중 부트스트랩(level & marginal effect) 282

[그림 5-1] 국가별 신규 박사 규모 및 세계적 연구대학 현황 302

[그림 5-2] 국가별 인구 대비 신규 박사 규모 및 연구대학 경쟁력 303

부록표목차

〈부표 5-1〉 연구활동지수의 요인적재량 및 요인점수 347

〈부표 5-2〉 세계 순위권 대학과 국내 연구대학 간 연구활동 평균 비교 348

〈부표 5-3〉 연구대학 그룹별 연구활동 추이 349

이용현황보기

국가연구개발체제 혁신방안 연구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제언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009284 607.251 -15-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009285 607.251 -15-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