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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장려세제와 연계를 통한 국민연금가입 확대방안 14

요약 16

Ⅰ. 서론 28

Ⅱ. 근로장려세제(EITC) 의의 및 현황 30

1. 도입배경 및 도입과정 30

2. 현행 제도 30

가. 신청자격 30

나. 근로장려금의 산정 32

다. 근로장려금 신청ㆍ지급 등 행정절차 34

3. 근로장려세제(EITC)의 변천과정 35

4. 근로장려세제(EITC) 현황 38

Ⅲ. 사회보험의 의의 및 관련 제도 41

1. 세계인권선언문과 사회보장 41

2. 4대 사회보험 현황 42

가. 4대 사회보험 부담요율 42

나.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 43

다.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간 44

Ⅳ. 근로장려세제(EITC)와 사회보험 연계의 필요성 46

1. 미국의 EITC 도입배경 46

2.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배경 47

3. 정부의 역할과 온정적 간섭주의(paternalism) 48

4.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현황 49

5. 해외사례 51

6. 정책적 시사점 53

Ⅴ. 근로장려세제(EITC)를 통한 국민연금가입 확대방안 54

1. 근로장려세제(EITC)와의 연계 필요성 54

가. 노후보장체계의 강화 54

나. 근로빈곤층의 국민연금가입 확대 55

2. 국세청과 사회보험공단 간의 정보 공유 58

3. 세부 연계방안 59

가. 보험범위: 단계적 확대(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 59

나. 가구형태 60

다. 공제ㆍ지원금액 및 적용대상 61

라. 공제방식 68

마. 공제대상자의 선정 68

바. 사후정산 69

사.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 70

Ⅵ. 결론 75

참고문헌 77

양육크레딧 도입방안 78

요약 80

Ⅰ. 서론 90

Ⅱ. 출산ㆍ양육활동 지원방식의 기본모형 92

1. 가입단계에서 보험료의 지원방식 93

가. 부양아동 수에 비례한 연금보험요율의 차등화 93

나. 아동기초공제형태의 지원 96

다. 부양아동 수에 비례한 보험료(보조금)의 지원 97

2. 연금 수급단계에서 연금급여의 지원방안 99

가. 부양아동 수에 비례한 연금급여의 차등화 100

나. 연금 가입기간 및 소득의 인상 102

다. 연금보너스 형태의 지원 104

Ⅲ. 현행 출산크레딧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06

1. 개관 106

2. 현행 출산크레딧의 현황과 문제점 108

가. 도입배경 108

나. 제도현황 109

다. 수급현황 및 효과 112

라. 평가 115

Ⅳ. 외국의 출산ㆍ양육크레딧 제도 분석 121

1. 스웨덴 121

2. 스위스 125

3. 영국 127

4. 독일 129

가. 출산 및 돌봄 크레딧제도 129

나. 아동양육과 고려기간 131

Ⅴ. 출산ㆍ양육 크레딧 제도의 개편 방안 135

1. 기본방향 및 목표체계 135

2. 적용대상의 범위 136

3. 연금가입 인정방식과 인정수준 138

4. 연금가입 인정소득 141

5. 소요재원의 조달방법 143

Ⅵ. 요약 및 정책제언 146

참고문헌 149

무소득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확대를 위한 소득세액공제 부여방안 152

요약 154

Ⅰ. 서론 169

Ⅱ. 무소득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 현황과 문제점 172

1.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의 성별 격차 172

2. 비취업 여성(전업주부) 및 경력단절여성의 사각지대 175

3. 홑벌이 가구의 노후보장수준의 취약성 179

4. 무소득배우자 관련 노후보장제도의 취약성 184

Ⅲ. 무소득배우자 소득보장관련 외국사례 189

1. 개관 189

2. 미국 193

3. 영국 194

4. 일본 195

5. 독일 196

Ⅳ. 전업주부 국민연금보험료 세제혜택 도입방안 검토 199

1. 세제혜택 도입 방안 검토 시 고려사항 199

2. 세액공제제도 도입 방안 202

3. 세액공제에 따른 가입확대 효과 203

Ⅴ. 결론 및 정책제언 206

참고문헌 209

판권기 216

표목차

근로장려세제와 연계를 통한 국민연금가입 확대방안 31

〈표 Ⅱ-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1

〈표 Ⅱ-2〉 근로장려금의 계산산식 33

〈표 Ⅱ-3〉 근로장려세제(EITC) 변천과정 36

〈표 Ⅱ-4〉 2013년 근로장려세제(EITC)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36

〈표 Ⅱ-5〉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및 지급액 현황 38

〈표 Ⅱ-6〉 소득구간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및 지급액 현황 39

〈표 Ⅱ-7〉 국세, 사회복지분야 및 EITC 감면규모 40

〈표 Ⅲ-1〉 4대 사회보험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률 42

〈표 Ⅳ-1〉 임금근로자의 종사자 지위별 사회보험 가입률 50

〈표 Ⅳ-2〉 월평균 임금수준별 사회보험 가입률 50

〈표 Ⅳ-3〉 EITC와 사회보험료 지원 국제비교 52

〈표 Ⅴ-1〉 고령화 속도 국제 비교 55

〈표 Ⅴ-2〉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 및 특성 57

〈표 Ⅴ-3〉 연도별 일용근로소득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59

〈표 Ⅴ-4〉 소득구간별 EITC와 사회보험료 연계방안 62

〈표 Ⅴ-5〉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및 가구형태별 근로장려금 63

〈표 Ⅴ-6〉 EITC 연계 시 사회보험료 공제방식 68

〈표 Ⅴ-7〉 EITC 연계 시 사회보험료 공제대상자 69

〈표 Ⅴ-8〉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지원실적 70

〈표 Ⅴ-9〉 현행 근로장려세제(EITC)와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 비교 71

〈표 Ⅴ-10〉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사업 가입자별 지원현황 73

양육크레딧 도입방안 110

〈표 Ⅲ-1〉 출산크레딧 인정기준 110

〈표 Ⅲ-2〉 출산크레딧 수급현황 112

〈표 Ⅲ-3〉 출산크레딧 지출총액의 연도별 추이 114

〈표 Ⅲ-4〉 출산크레딧의 급여액 증액효과 전망 116

〈표 Ⅲ-5〉 출산크레딧의 수급권 확충효과 전망 117

〈표 Ⅲ-6〉 18~60세 미만으로 납부이력이 있는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분포 118

〈표 Ⅲ-7〉 현행 모성휴가자의 국민연금 가입처리 현황 120

무소득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확대를 위한 소득세액공제 부여방안 174

〈표 Ⅱ-1〉 국민연금 성별 가입자, 비중 및 증감률 추이 174

〈표 Ⅱ-2〉 성별 노령연금수급자 규모 및 평균수급액 175

〈표 Ⅱ-3〉 임의가입자 현황과 추이 177

〈표 Ⅱ-4〉 적용제외 사유별 현황 177

〈표 Ⅱ-5〉 경력단절여성 현황 178

〈표 Ⅱ-6〉 개인연금가입률 현황 181

〈표 Ⅱ-7〉 연령별 개인연금가입률 현황 181

〈표 Ⅱ-8〉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추이 183

〈표 Ⅱ-9〉 독거노인 가구 추이 183

〈표 Ⅱ-10〉 연령계층별 여성가구주 추이 184

〈표 Ⅱ-11〉 유족연금수급자의 연령별 분포 185

〈표 Ⅱ-12〉 유족연금 수급사유별 지급현황 186

〈표 Ⅲ-1〉 추납제도관련 현행과 개정안 비교 191

〈표 Ⅳ-1〉 가구별 부부 소득 획득 유형 203

〈표 Ⅳ-2〉 가구별 부부 소득 획득 유형별 기초통계량 204

그림목차

근로장려세제와 연계를 통한 국민연금가입 확대방안 32

[그림 1] 근로장려세제(EITC) 모형 32

[그림 2]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절차 34

[그림 3] 근로장려세제(EITC) 모형의 변천과정 37

[그림 4] 4대 사회보험의 적용기준 및 적용기간(직장가입자 기준) 45

[그림 5]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에 따른 사회안전망의 변화 48

[그림 6] 국민연금 미가입자의 사회보험 미가입 이유 56

[그림 7] EITC와 사회보험료 연계방안 61

[그림 8] EITC와 사회보험료 연계방안(전액 지원) 65

[그림 9] EITC와 사회보험료 연계방안(전액 공제) 66

[그림 10] EITC와 사회보험료 연계방안(사회보험별 차등공제) 67

[그림 11] 근로장려금과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흐름 69

[그림 12] 현행 근로장려세제(EITC)와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 적용대상 비교 72

양육크레딧 도입방안 94

[그림 Ⅱ-1] 부양아동의 수에 비례한 연금보험요율의 차등화 방안 94

[그림 Ⅱ-2] 아동기초공제 보험료의 운영방식 96

[그림 Ⅱ-3] 부양아동수에 비례한 보험료 보조금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 98

[그림 Ⅱ-4] 부양아동의 수에 연동되는 평가율의 적용방안 101

[그림 Ⅱ-5] 보험료 기여와 세대간 기여로 구분한 연금급여 차등화 방안 102

[그림 Ⅱ-6] 아동의 출산 및 양육기간의 소득 인상제도의 운영방식 103

[그림 Ⅱ-7] 연금보너스제도를 통한 급여의 차등화 방안 105

무소득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확대를 위한 소득세액공제 부여방안 173

[그림 Ⅱ-1] 국민연금 성별 가입자 및 비중 추이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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