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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4

제2장 최근 환경변화 분석 18

제1절 세계 경제 침체와 경제성장 둔화 전망 20

제2절 세계 경제 다극화 20

제3절 글로벌 인재확보 경쟁의 심화 21

제4절 고용 없는 성장 고착화 21

제5절 국격향상과 경제성장과의 괴리 22

제6절 압축성장 한계 노출 23

제7절 우리나라에 대한 선진국 견제 강화 24

제8절 지식기반 사회의 급속한 진전 25

제9절 생명과학 수요 증가 25

제10절 지속적 기후 환경 및 에너지 자원 문제 심화 26

제3장 연구개발 현황 및 문제점 28

제1절 정부 연구개발투자 현황분석 30

제2절 정부 연구개발성과 현황분석 37

제3절 정부 연구개발 문제점 분석 40

제4절 해외에서 본 우리나라 연구개발 43

제4장 국내외 연구개발 혁신정책 분석 44

제1절 국내 연구개발 혁신정책 분석 46

제2절 해외 연구개발 혁신정책 분석 50

제5장 창조경제형 연구개발 시스템 58

제1절 창조경제형 연구개발 시스템으로의 전환 필요성 60

제2절 창조경제형 연구개발 시스템 범위 62

제3절 연구개발 창의성 강화 64

(1) 창의성의 개념 64

(2) 창의성의 구성요소 65

제4절 연구개발 도전성 강화 67

제6장 창조경제형 연구개발 시스템 실천과제 74

제1절 도전성 검증 프로세스 개선 77

제2절 (순수기초) 10년 이상의 안정적 장기연구 강화 81

제3절 기초연구투자 내실화 82

제4절 (응용/개발연구) 시장 지향형 기술개발 87

제5절 칸막이 없는 기초~응용~개발연구 연계 시스템 구축 92

제6절 (기획단계) 창의성 발현을 위한 기획·선정 프로세스 개선 97

제7절 (기획단계) 일반 국민 아이디어 대상 연구개발 지원 99

제8절 (기획단계) 조기연구 착수 제도 도입 102

제9절 (연구단계) 연구자 관점의 연구관리 기준·절차 통일 103

제10절 (연구단계) 유연한 연구비 지원 시스템 도입 104

제11절 (연구단계) 연구윤리 강화 107

제12절 (연구단계) 전자연구노트 활성화 109

제13절 (연구단계) 성실실패 재도전 기회의 실질적 제공 114

제14절 (연구단계) 무빙타깃 제도 현장적용 체계 구축 119

제15절 (평가단계) 연구개발 조기 성공종료제도 도입 120

제16절 정성적 연구개발 평가로 전환 121

제17절 (사업) 국가연구개발 체계 개편 123

제18절 (사업) 종합조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전략적 자원배분 124

제19절 (평가단계)"Fast Track 연구개발"신설 추진 127

제20절 (사업화) 지식재산권 창출 역량 및 지원 강화 129

제21절 (사업화)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 및 기술이전 촉진 132

제22절 (사업화) 공공연의 기술사업화 인센티브 강화 134

제23절 (사업화) 기술은행을 도입하여 창업·벤처기업 등을 지원 136

제24절 (사업화) 기술기반 창업 환경 조성 139

제25절 (사업화) 연구개발 성과의 세계 진출 지원 143

제26절 개방형 글로벌 R&D 시스템 구축 146

제27절 (사업화) 지식재산권 및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강화 151

제28절 기술료 징수 제도 개선 154

제29절 과기분야 출연(연) 성과 제고 157

제30절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165

제31절 산·학·연 협력연구 촉진 170

제32절 연구인력의 유동성 제고 172

제33절 연구관리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 175

제34절 우수 연구자 보상 및 명예심 고취 177

제7장 결론 178

참고문헌 182

별첨 186

1. 영국 공학·자연과학연구회(EPSRC)의 기초연구 전략분야 지원제도 188

2. 기초연구분야 분류 197

3.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 개선 방안에 관한 설문 조사 198

4. 대국민 공청회 개최결과 203

5. 연구현장 의견수렴 회의 개최결과 207

6. 주요부처 연구개발 규정·서식 현황 216

7. 기술성숙도(TRL) 기준 217

8. 정부 연구개발 사업 분석(과제수 및 연구비) 218

9. 혁신·도약형 사업 목록('14년) 221

10. 법률 및 규정 개정안 222

11. (전문가 의견)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229

12. (전문가 의견)기술거래 활성화 방안 234

13. (전문가 의견)대학 창업 활성화 244

14. (전문가 의견)출연(연) 개선 방안 251

15. (전문가 의견)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방안 258

16. (전문가 의견)한국인 유학생 국내 복귀 창업 방안 267

표목차

〈표 3-1〉 정부 연구개발투자 추이 30

〈표 3-2〉 정부 연구개발연도별 투자 현황 30

〈표 3-3〉 유형별 정부R&D투자 추이 31

〈표 3-4〉 '13년 비목별 정부R&D투자 31

〈표 3-5〉 2013년 주체별 정부R&D투자 32

〈표 3-6〉 2013년 연구개발단계별 정부R&D투자 추이 32

〈표 3-7〉 2013년 미래유망기술별 정부R&D투자 32

〈표 3-8〉 2013년 기술수명주기별 정부R&D투자 32

〈표 3-9〉 재원별 현황('14년) 33

〈표 3-10〉 중소기업 R&D투자 추이 33

〈표 3-11〉 중소기업 R&D 과제규모별 투자 추이 33

〈표 3-12〉 협력연구 투자 현황 34

〈표 3-13〉 기업 재원 중 대학·출연(연) 투자비중 34

〈표 3-14〉 주체별 기초연구 투자 추이 34

〈표 3-15〉 연구비 규모별 기초연구과제 수 35

〈표 3-16〉 연령별 기초연구 투자 추이 35

〈표 3-17〉 주체별 응용·개발 연구 투자 35

〈표 3-18〉 미래유망기술별 투자 35

〈표 3-19〉 기술수명주기별 응용·개발 연구 투자 36

〈표 3-20〉 경제사회목적별 응용·개발 연구 투자 36

〈표 3-21〉 정부연구개발성과 추이 37

〈표 3-22〉 주체별 정부R&D성과 현황('13년) 38

〈표 3-23〉 주체별 우수특허 비율('12년) 38

〈표 3-24〉 응용·개발연구 성과 현황('13년) 39

〈표 4-1〉 정부 연구개발 혁신 안건 47

〈표 4-2〉 주요 선진국 연구개발시스템 속성 별 개선 주요 내용 57

〈표 5-1〉 창조경제형 연구개발 시스템 패러다임 전환 63

〈표 5-2〉 창의성에 대한 다양한 정의 64

〈표 5-3〉 학자별 창의성의 구성요소 66

〈표 5-4〉 과학적 발견의 유형 68

〈표 5-5〉 도전의 사전적 의미 70

〈표 6-1〉 과제별 특허분석 적용(안) 77

〈표 6-2〉 유형 별 목표의 도전성 판단 기준(안) 78

〈표 6-3〉 범부처 도전성 검증 프로세스(안) 80

〈표 6-4〉 주체별 기초연구 투자 추이 82

〈표 6-5〉 연구비 규모별 기초연구과제 수 82

〈표 6-6〉 연령별 기초연구 투자 추이 83

〈표 6-7〉 개인 연구자 대상 지원 사업 83

〈표 6-8〉 기초연구 성과 추이('13년) 84

〈표 6-9〉 과제중심과 연구자 중심 지원체계 비교 84

〈표 6-10〉 소액연구비 지원 확대방안(안) 85

〈표 6-11〉 기초과학과 공학 지원방식(안) 85

〈표 6-12〉 주체별 응용·개발 연구 투자 87

〈표 6-13〉 미래유망기술별 투자 87

〈표 6-14〉 응용·개발연구 성과 현황('13년) 88

〈표 6-15〉 대형사업단 과제 기획 절차 예시 89

〈표 6-16〉 6T 소분류 별 100억원 이상 R&D투자 현황('13년) 92

〈표 6-17〉 부처 주도 다부처사업 현황('14.4 기준) 93

〈표 6-18〉 공동기획 사업 추진형태 95

〈표 6-19〉 영국의 Ideas Factory 98

〈표 6-20〉 국민의 아이디어 구체화 연구개발(안) 100

〈표 6-21〉 6개월 아이디어 챌린지 플랫폼 101

〈표 6-22〉 조기연구 착수제도 추진 절차(안) 102

〈표 6-2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102

〈표 6-24〉 단계별 관리시스템 통합(안) 103

〈표 6-25〉 범용적 프로그램 사례 :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운영현황 104

〈표 6-26〉 선진국(미국, 영국 등) 운영사례 105

〈표 6-27〉 분야별 예산배분 체계 전환 개념도 106

〈표 6-28〉 분야별 연구지원체계로의 전환 개념 106

〈표 6-29〉 연구노트와 지식재산권 연계 강화(안) 113

〈표 6-30〉 각 부처의 2012년 기준 성실실패 판정 기준 (구부처 기준) 115

〈표 6-31〉 주요 기관의 성실성 측정 평가 기준 117

〈표 6-32〉 World Class 300 프로세스 131

〈표 6-33〉 IP건강진단 추진 프로세스 131

〈표 6-34〉 선 BM 후 R&D 프로세스 134

〈표 6-35〉 창업전제형 R&BD 추진 예시 141

〈표 6-36〉 한·영 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예시) 144

〈표 6-37〉 미 NSF I-corp 프로그램 145

〈표 6-38〉 주요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제도 비교 155

〈표 6-39〉 연구개발비의 종류와 성격 비교 156

〈표 6-40〉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현황('13년) 157

〈표 6-41〉 재원별 현황('14년) 158

〈표 6-42〉 주체별 정부R&D성과 현황 ('13년) 159

〈표 6-43〉 출연(연) 특허활용 현황('13년) 160

〈표 6-44〉 주체별 우수특허 비율('12년) 160

〈표 6-45〉 특허비용 ('13년) 160

〈표 6-46〉 특허자산평가 체계 162

〈표 6-47〉 총액인건비 규모 확대방안(안) 163

〈표 6-48〉 중소기업 R&D투자 추이('09년~'13년) 165

〈표 6-49〉 기술료 및 사업화 성과 미제출 기업 ('11년~'13년) 165

〈표 6-50〉 중소기업 연구인력 추이('09년~'13년) 166

〈표 6-51〉 지원 유형별 중소기업 인력지원 관련 R&D사업 현황 166

〈표 6-52〉 연도별 중소기업 R&D성과('12~'13년) 167

〈표 6-53〉 협력연구 투자 현황 170

〈표 6-54〉 기업 재원 중 대학·출연(연) 투자비중 170

〈표 6-55〉 연구개발비와 연구원 분포의 미스매치('12년 기준) 172

〈표 6-56〉 과학기술계열 박사 졸업자의 취업 직장유형 172

그림목차

〈그림 1-1〉 선도형 연구개발로의 전환 16

〈그림 1-2〉 연구 범위 17

〈그림 3-1〉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30

〈그림 3-2〉 연구개발비 국제 비교 31

〈그림 3-3〉 연구개발단계별 성과 분포('13년) 39

〈그림 4-1〉 IDEAS Factory의 흐름도 55

〈그림 4-2〉 국내외 연구개발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도별 주요 내용 57

〈그림 5-1〉 창조경제시대 연구개발시스템 역할 62

〈그림 5-2〉 창조경제시대 연구개발시스템의 범위 확대 62

〈그림 5-3〉 창조경제시대 연구개발시스템의 영역 63

〈그림 5-4〉 Amabile(1997) 창의성 3요소 65

〈그림 5-5〉 Csikszentmihalyi(1999)의 체계이론 65

〈그림 6-1〉 추진체계(안) 76

〈그림 6-2〉 연구개발단계별 다부처 공동기획(안) 86

〈그림 6-3〉 후속연구 지원 프로그램 절차 86

〈그림 6-4〉 연구개발단계별 성과 분포('13년) 88

〈그림 6-5〉 응용·개발연구의 정부투자 주도 영역 91

〈그림 6-6〉 소재, 장비, 시스템 등 산업생태계 활성화(예시) 91

〈그림 6-7〉 범부처 R&BD 하이웨이 트랙 개념도 (예시) 94

〈그림 6-8〉 일반 국민 아이디어 대상 연구개발 지원 체계(안) 100

〈그림 6-9〉 연구윤리 법규정 체계 현황 107

〈그림 6-10〉 실험데이터 관리 실태 조사 110

〈그림 6-11〉 우리나라의 발명자 인정 기준(특허청) 112

〈그림 6-12〉 지식재산노트 인정 절차 112

〈그림 6-13〉 모바일 전자연구노트 113

〈그림 6-14〉 자금수급 조사결과 136

〈그림 6-15〉 표준특허 확보형 연구개발 추진 과정 (예시) 144

〈그림 6-16〉 연구주체별 역할분담 및 연계방향 161

〈그림 6-17〉 기관별 전략기술 및 융합연구 흐름도 예시 162

〈그림 6-18〉 R&D예산의 집행 체계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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