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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머리말 2

요약 13

제1부 국내 기술혁신 현황과 새로운 정책모색의 필요성 44

제1장 서론 4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5

2. 주요 연구내용 47

제2장 기술혁신 개념과 국내 기술혁신 현황 49

1. 기술혁신의 개념과 변천 49

(1) 거시경제적 성장이론 50

(2) 미시적 혁신이론 53

2. 국내 기술혁신 현황 60

(1) 개요 60

(2) 기술혁신 투자 62

(3) 기술혁신 과정(네트워크/협력) 72

(4) 기술혁신 성과 75

(5) 기술혁신 기반 78

(6) 요약 및 시사점 82

제3장 대내외 환경변화와 새로운 정책모색의 필요성 87

1. 대내외 환경 변화 87

(1) 저성장 기조 및 잠재성장력 하락 87

(2) 저출산ㆍ고령화의 진전 89

(3) 지식기반자본의 중요성 증대 90

(4) R&D의 글로벌화 확대 93

(5) 기술융합의 확산 95

(6) 기술보호주의 강화 97

(7) 시사점 99

2. 새로운 기술혁신 방안 모색의 필요성 및 연구체계 102

제2부 기술혁신 주요 부문별 현황과 정책과제 108

제1장 연구개발투자 109

1. 개요 109

2.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현황 110

(1) 연구개발 투입 및 산출 110

(2)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분석 122

3. 연구개발 분야의 정책 추진 효율성 제고 방안 127

(1) 기존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127

(2) 연구개발 분야의 정책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 129

제2장 기술금융 134

1. 개요 134

(1) 기술금융의 특징 135

(2) 연구범위 137

2. 현황 및 문제점 138

(1) 국내 현황 138

(2) 국가별 비교 146

(3) 문제점 148

3. 정책현황 및 과제 148

(1) 기존 정책 평가 148

(2) 향후 정책과제 153

제3장 기술인력 159

1. 개요 159

(1) 기술인력의 정의 159

(2) 연구범위와 목적 164

2. 현황 및 문제점 165

(1) 국내외 현황 166

(2) 문제점 171

3. 정책현황 및 과제 175

(1) 기존 정책 평가 175

(2) 향후 정책 과제 178

제4장 산ㆍ학ㆍ관(연) 협력네트워크 182

1. 개요 182

(1) 연구의 필요성 182

(2) 연구 범위 183

2. 산ㆍ학ㆍ관(연) 협력네트워크 현황 및 문제점 186

(1) 국제 비교 186

(2) 국내 현황: 협력 연구 유형별 현황 중심 193

(3) 문제점 199

3. 정책 현황 및 과제 203

(1) 기존 정책 현황 203

(2) 향후 정책 과제 204

제5장 기술이전 및 사업화 209

1. 개요 209

2. 현황 및 문제점 211

(1) 국내 현황 211

(2) 문제점 218

3. 정책현황 및 과제 220

(1) 기존 정책 현황 220

(2)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정책 과제 224

제6장 기술보호 228

1. 개요 228

2. 현황 및 문제점 230

(1) 국내외 현황 230

(2) 문제점 238

3. 정책현황 및 과제 245

(1) 기존 정책 현황 245

(2) 향후 정책 과제 247

제7장 표준과 표준특허 253

1. 개요 253

(1) 표준의 정의 254

(2) 표준의 기능 255

2. 현황 및 문제점 256

(1) 국내외 현황 256

(2) 문제점 259

3. 정책현황 및 과제 264

(1) 기존 정책 평가 264

(2) 향후 정책 과제 269

제8장 결론 271

참고문헌 276

Abstract 284

판권기 287

표목차

〈표 1-2-1〉 과학기술인력 학력별 수급차 전망(2008~2018) 69

〈표 1-2-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및 투자비중 72

〈표 1-2-3〉 기술무역수지 추이(2008-2012) 78

〈표 1-2-4〉 주요국 민간 R&D 지원 정책 현황 79

〈표 1-2-5〉 연도별 R&D 조세감면 추이 80

〈표 1-2-6〉 기업의 R&D 투자와 R&D 세액공제 현황 80

〈표 1-3-1〉 한국의 잠재성장률과 기여도 추이 88

〈표 1-3-2〉 미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기여도 분해 92

〈표 1-3-3〉 대내외 환경변화가 기술혁신에 주는 시사점 102

〈표 2-1-1〉 한국 혁신시스템의 SWOT 분석-연구개발 분야 122

〈표 2-1-2〉 연구개발 단계별/부문별 문제점 124

〈표 2-1-3〉 연구개발 단계별/부문별 정책 개선 방안 130

〈표 2-2-1〉 국내 기술금융 개요 138

〈표 2-2-2〉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141

〈표 2-3-1〉 산업기술인력의 정의 162

〈표 2-3-2〉 업종별 산업기술인력의 현황 및 부족인원(2012년 기준) 170

〈표 2-3-3〉 기업규모별 산업기술인력 현황 및 부족률(2012년 기준) 172

〈표 2-4-1〉 기술혁신 협력네트워크 지표 구성 185

〈표 2-4-2〉 산ㆍ학ㆍ관(연) 기술협력 현황 192

〈표 2-4-3〉 국가연구개발 사업 내 산ㆍ학ㆍ관(연) 유형 별 기술협력 현황 199

〈표 2-5-1〉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국제비교 212

〈표 2-5-2〉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2006~2010) 매출 발생 현황 213

〈표 2-5-3〉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2006~2010) 기술이전 건수 214

〈표 2-5-4〉 4년제 대학의 연도별 기술이전ㆍ사업화 실적 215

〈표 2-5-5〉 기술 도입자 유형별 이전된 기술 건수 215

〈표 2-5-6〉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창업 건수 216

〈표 2-5-7〉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부서 보유 및 인력 현황 217

〈표 2-5-8〉 기술이전ㆍ사업화에서의 문제점 219

〈표 2-5-9〉 기술이전ㆍ사업화촉진계획 정책방향 비교 221

〈표 2-5-10〉 제5차 기술이전ㆍ사업화촉진계획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222

〈표 2-5-11〉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위한 정책과제 227

〈표 2-6-1〉 시기별 보호주의의 특징 230

〈표 2-6-2〉 주요국 지식재산정책 총괄 기관 231

〈표 2-6-3〉 글로벌 기술보호 정책 동향 234

〈표 2-6-4〉 기술보호 관련 주요 법률 235

〈표 2-6-5〉 국가핵심기술의 요건 236

〈표 2-6-6〉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보안역량 수준 237

〈표 2-6-7〉 新舊 지식재산권 비교 239

〈표 2-7-1〉 KS의 국제표준 부합화 현황 258

〈표 2-7-2〉 표준특허 분쟁 사례 263

〈표 2-7-3〉 해외 특허관리전문업체의 국내기업 소송제기 263

〈표 2-7-4〉 ISO, IEC, JTC1에 등록된 표준특허(2008년 말 기준) 265

〈표 2-7-5〉 ITU-T에 등록된 표준특허(2008년 말 기준) 265

〈표 2-8-1〉 주요 부문별 문제점과 정책과제 275

그림목차

〈그림 1-2-1〉 기술혁신 정책의 진화 과정 57

〈그림 1-2-2〉 미국의 산ㆍ학ㆍ관(연) 협력 모델 및 실행 형태 58

〈그림 1-2-3〉 산ㆍ학ㆍ관(연) 관계 및 구조에 따른 삼중나선 모형 59

〈그림 1-2-4〉 주요국 연구원(FTE) 1인당 연구개발비 연평균 증가율(2000~2011) 63

〈그림 1-2-5〉 주요국 재원별 연구개발비 비중 64

〈그림 1-2-6〉 주요국 연구개발단계별 연구개발비 비중 64

〈그림 1-2-7〉 주요국의 국민소득 2만 달러 시기 경제사회목적별 비중 비교 65

〈그림 1-2-8〉 주요국 산업별 연구개발비 비중 비교 66

〈그림 1-2-9〉 주요국 기업규모별 연구개발비 67

〈그림 1-2-10〉 우리나라 학위별 연구원 수 추이(2000~2012년) 68

〈그림 1-2-11〉 과학기술인력의 국제적 이동(1996~2011년) 70

〈그림 1-2-12〉 해외 유출입인력의 인용영향력(1996~2011년) 71

〈그림 1-2-13〉 외국인직접투자 및 해외직접투자 추이 74

〈그림 1-2-14〉 주요국의 연구원 1인당 국제공동특허수 추이 74

〈그림 1-2-15〉 연간 삼극특허 및 미국특허 수 국제비교 75

〈그림 1-2-16〉 주요국의 연구원 1인당 SCI 논문 수 추이 77

〈그림 1-2-17〉 주요국의 5년 주기별 논문당 평균 피인용수 77

〈그림 1-2-18〉 2013년도 지식재산권 보호정도(상위 10개국과 비교) 81

〈그림 1-3-1〉 국가별 총부양비 추이(2010-2060) 89

〈그림 1-3-2〉 연령계층별 생산가능인구(2010-2060) 90

〈그림 1-3-3〉 지식기반자본과 유형자본에 대한 기업 투자(미국) 92

〈그림 1-3-4〉 융합(convergence)을 포함하는 학술문서의 건수 추이 95

〈그림 1-3-5〉 Arnold and Kulmann의 혁신시스템 103

〈그림 1-3-6〉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의 기본틀 104

〈그림 1-3-7〉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7)의 연구 프레임워크 105

〈그림 1-3-8〉 연구의 기술혁신 분류 체계 106

〈그림 2-1-1〉 연구개발비 국제비교 111

〈그림 2-1-2〉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112

〈그림 2-1-3〉 국가별 총 연구원 수/우리나라 총 연구원 수 추이 112

〈그림 2-1-4〉 국가별 기술무역 현황(2010년) 113

〈그림 2-1-5〉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추이(1995~2011년) 114

〈그림 2-1-6〉 국가별 최근 15년간 미국특허 수(STOCK)/우리나라 최근 15년간 미국특허 수(STOCK) 추이 114

〈그림 2-1-7〉 국가별 최근 15년간 SCI 논문 수(STOCK)/우리나라 최근 15년간 SCI 논문 수(STOCK) 추이 115

〈그림 2-1-8〉 우리나라 재원별 연구개발비 추이 116

〈그림 2-1-9〉 국가별 GDP 대비 정부연구개발예산/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연구개발예산 추이 117

〈그림 2-1-10〉 국가별 산업부가가치 대비 기업 R&D투자 비중/우리나라 산업부가가치 대비 기업 R&D투자 비중 추이 119

〈그림 2-1-11〉 우리나라 기업유형별 연구개발비 추이 120

〈그림 2-1-12〉 국가별 창업활동지수(TEA)/우리나라 창업활동지수(TEA) 추이 126

〈그림 2-1-13〉 기존 연구개발 정책의 추진 방향 128

〈그림 2-1-14〉 주요국 연구개발유형별 연구개발비 비중 131

〈그림 2-2-1〉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규모(잔액 기준) 139

〈그림 2-2-2〉 국내 벤처캐피탈 투자조합 결성현황 144

〈그림 2-2-3〉 국내 벤처캐피탈 투자 현황 145

〈그림 2-2-4〉 GDP 대비 벤처캐피탈 비중 147

〈그림 2-2-5〉 자금접근성 지표 147

〈그림 2-3-1〉 산업기술인력의 범위 162

〈그림 2-3-2〉 산업기술인력과 과학기술인력의 범위 비교 163

〈그림 2-3-3〉 주요 국가들의 상근상당 연구원 수의 비율 167

〈그림 2-3-4〉 주요 국가 연구인력의 주체별 비중(상근상당 기준) 167

〈그림 2-3-5〉 우리나라 주체별 연구원 수 추이 (인원수 기준) 168

〈그림 2-3-6〉 산업별 산업기술인력 부족인원ㆍ부족률 현황(2012년 기준) 169

〈그림 2-3-7〉 기업유형별 연구원 수 추이 172

〈그림 2-4-1〉 기업의 연구개발비 중 산업계 재원 비중 (2000-2011) 187

〈그림 2-4-2〉 기업의 연구개발비 중 정부재원 비중 (2000-2011) 187

〈그림 2-4-3〉 대학의 연구개발비 중 산업계재원 비중 (2000-2011) 188

〈그림 2-4-4〉 정부의 연구개발비 중 산업계재원 비중 (2000-2011) 189

〈그림 2-4-5〉 산ㆍ학ㆍ관(연) 공동 연구 성과(2004-2011) (연구원당 산ㆍ학ㆍ관(연) 공동특허 (USPTO 등록 특허) 건수) 190

〈그림 2-4-6〉 기업과 학ㆍ연 사이의 협력 혁신활동 비중 (기업규모별) 191

〈그림 2-4-7〉 연도 및 협력 연구 유형별 정부연구비 투자액 비중 194

〈그림 2-4-8〉 연도 및 협력 연구 유형별 국내등록 특허 수 비중 195

〈그림 2-4-9〉 연도 및 협력 연구 유형별 국제등록 특허 수 비중 195

〈그림 2-4-10〉 연도 및 협력 연구 유형별 기술료성과 체결 수 및 비중 196

〈그림 2-4-11〉 연도 및 협력 연구 유형별 기술료 및 비중 197

〈그림 2-6-1〉 2013년도 지식재산권 보호정도(상위 10개국과 비교) 232

〈그림 2-6-2〉 연도별 기술유출(해외) 범죄 수 237

〈그림 2-6-3〉 NPEs에 의한 한국기업 제소 현황 및 추세 242

〈그림 2-6-4〉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체계 246

〈그림 2-7-1〉 연도별 KS보유 현황 257

〈그림 2-7-2〉 IT분야의 특허료 수지적자 비중 261

〈그림 2-7-3〉 특허풀의 메카니즘 261

〈그림 2-7-4〉 표준화기구별 현황 266

〈그림 2-7-5〉 국가별 현황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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