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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3

제1장 총칙〈개정 2009.12.29.〉 7

제2장 심판원의 조직〈개정 2009.12.29.〉 8

제2장의2 심판원의 관할〈개정 2009.12.29.〉 12

제3장 심판변론인 〈개정 2009.12.29.〉 12

제4장 심판 전의 절차〈개정 2009.12.29.〉 13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개정 2009.12.29.〉 15

제6장 중앙심판원의 심판〈개정 2009.12.29.〉 17

제7장 이의신청〈개정 2009.12.29.〉 18

제8장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개정 2009.12.29.〉 18

제9장 재결 등의 집행〈개정 2009.12.29.〉 19

제10장 보칙〈개정 2009.12.29.〉 19

제11장 벌칙〈개정 2009.12.29.〉 20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제1장 총칙 29

제2장 비상임심판관〈개정 1999.8.23.〉 30

제3장 제척·기피·회피 30

제3장의2 조사관〈신설 1988.4.20., 1999.8.23.〉 31

제4장 심판변론인〈개정 1999.8.23.〉 31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 33

제6장 중앙심판원의 심판절차 36

제7장 보칙 37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7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3단 비교 63

법령 연혁 75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77

제1장 총칙〈개정 2009.12.29〉 77

제2장 심판원의 조직〈개정 2009.12.29.〉 85

제2장의2 심판원의 관할〈개정 2009.12.29〉 106

제3장 심판변론인〈개정 2009.12.29〉 110

제4장 심판 전의 절차〈개정 2009.12.29〉 120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개정 2009.12.29〉 130

제6장 중앙심판원의 심판〈개정 2009.12.29〉 147

제7장 이의신청〈개정 2009.12.29〉 151

제8장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 154

제9장 재결 등의 집행〈개정 2009.12.29〉 155

제10장 보칙〈개정 2009.12.29〉 162

제11장 벌칙〈개정 2009.12.29〉 16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77

제1장 총칙 77

제2장 비상임심판관〈개정 1999.8.23〉 90

제3장 제척·기피·회피 92

제3장의2 조사관〈신설 1988.4.20, 1999.8.23〉 94

제4장 심판변론인〈개정 1999.8.23〉 110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 130

제6장 중앙심판원의 심판절차 147

제7장 보칙 16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7

제1장 총칙 77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16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요령 173

제1장 총칙 177

제2장 심판청구전의 사무 179

제3장 심판의 청구와 심판의 진행 185

제4장 재결고지후의 사무 197

제5장 조사관 교육·훈련 [본장 신설 2014.3.27] 200

제6장 보칙〈개정 2014.3.27〉 200

해양사고 조사업무 처리지침 303

제1장 총칙 307

제2장 심판 청구를 위한 조사 지침 307

제3장 인적요인·조사분석 지침 312

제4장 보칙 312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435

제1장 총칙 439

제2장 조사원칙 439

제3장 사고접수 440

제4장 예비조사 441

제5장 특별조사부의 구성 441

제6장 국외 출장조사 등 442

제7장 특별조사 443

제8장 조사보고서 초안 작성 444

제9장 최종 조사보고서 445

제10장 최종 조사보고서 공표 및 종료 445

제11장 보칙 446

재결평석위원회의 운영규정 461

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결정 지침 465

충돌사고 원인 제공 비율 산정 지침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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