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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2012 시장경제연구백서』를 발간하며 / 최병일 5
설립목적 6
조직도 6
연혁 7
임원 및 실 소개 8
Part 1. 연구 및 정책제안 : 자유시장,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구현하다 13
정확한 진단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다 - 양극화 논쟁, 그 오해와 진실 / 변양규 ; 설윤 ; 유진성 ; 김영신 ; 임병화 ; 최남석 ; 이소영 ; 김창배 ; 신석훈 15
복지공약의 실제적 비용을 추계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다 - 복지공약 비용추정 및 시사점 / 조경엽 ; 유진성 23
각 당의 경제 공약을 평가, 총선을 정책선거로 유도하는 데 일조하다 - 한경연 총선 공약 평가 / 이태규 25
차기정부가 집권기간 중 견지해야 할 정책기조와 추진과제를 제시하다 - 차기정부 정책과제 / 이태규 ; 김창배 ; 현진권 ; 조경엽 ; 조성봉 ; 김현종 ; 변양규 ; 최남석 ; 이춘근 27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모색하다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빅뱅 방안 / 변양규 ; 이소영 ; 송용주 ; 설윤 ; 최남석 ; 김창배 35
대기업 성장의 낙수효과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규명하다 - 대기업 비판의 실상과 본질 / 이병기 ; 황인학 ; 최원락 ; 김현종 ; 최승재 ; 임병화 ; 이선화 ; 신석훈 41
대기업 성장이 중소기업의 매출성장과 투자증가를 가져옴을 실증분석하다 - 대기업 성장의 협력기업 낙수효과 분석 : 자동차·조선사업을 중심으로 / 이병기 49
역사적 맥락에서 기업집단의 성장과 지배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다 - 한국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역사적 영향요인 고찰 및 시사점 연구 / 김현종 51
출자세 도입의 부작용을 고찰하고 그 도입이 지양되어야 함을 지적하다 - 계열사 출자에 따른 과세에 대한 논의 및 영향분석 연구 / 김현종 ; 황상현 53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원인을 분석, 반면교사의 계기를 마련하다 -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한국에의 시사점 / 조경엽 ; 허원제 55
석유제품 산업구조를 실증분석,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다 - 석유제품 산업구조와 시장경쟁 : 이명박 정부의 유가 안정화 정책 평가 / 황인학 ; 최원락 57
한·미 FTA ISD 제도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실무적 이해를 높이다 - 해외 투자기업들의 한·미 FTA ISD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 최원목 59
회사채 유통시장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논의를 본격화하다 - 회사채 시장 활성화 방안 - 유통시장을 중심으로 / 임병화 61
미중 관계의 미래와 그 영향을 분석, 대비할 것을 권하다 -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 이춘근 63
Part 2. 현안정책 대응 : 대한민국 생존전략 이슈를 살피다 65
1. 공공재정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 67
공기업 부채 감축의 한계를 설명하고 구조적 문제 개선방안을 논의하다 - 공기업 부채 증가의 문제점 및 시사점 -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 김영신 68
지방재정 부실화가 국가 전체의 재정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다 - 스페인의 지방재정 부실화와 국가부도 위기 / 허원제 69
지방재정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함을 공론화하다 - 해외 지방재정 위기의 주요 원인과 우리나라 지방재정에 관한 고찰 / 허원제 70
법인세의 고용효과를 분석,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방안들을 모색하다 - 경제성장과 법인세의 고용효과 / 조경엽 ; 오태연 71
2. 노동시장 분석과 일자리 창출 72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는 정규직의 고용보호 완화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하다 - 정규직 전환의무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 변양규 73
여성 및 장년층 인력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업의 대응책을 제시하다 -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기업의 인력 활용 / 변양규 74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규직의 고용보호 완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함을 지적하다 - 이탈리아 노동법 개정 내용과 시사점 / 김선우 75
3. 글로벌 거시경제 리스크 분석과 대처방안 76
경제적 실익을 확대할 수 있는 추진전략을 모색하다 - 한·중 FTA 협상, 정교하고 치밀하게 접근해야 / 최병일 ; 송원근 ; 최남석 77
위기 확대 가능성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시사점을 제시하다 - 유럽위기 확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김창배 ; 최남석 ; 유정선 78
유럽위기가 우리의 對EU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다 - 유럽의 對BRICs 수입수요 감소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최남석 79
EU의 경제성장률 감소 시 한국의 對EU 수출 감소 정도를 분석하다 - EU의 경제성장률 하락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최남석 80
저성장 시대를 예측하고 바람직한 거시경제운영방향을 제시하다 -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 변양규 ; 김창배 ; 최남석 ; 이경희 ; 유정선 81
발빠른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의 위기대응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다 - 유럽 재정위기 Monitoring / 송원근 ; 김윤진 84
4. 경제민주화와 대응과제 85
투자와 성장을 제약하고 있는 지주회사 제도의 개선 및 조정방안을 모색하다 - 지주회사 행위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 황인학 86
순환출자규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을 검토하고 대안을 논의하다 - 대기업집단 출자구조 규제에 대한 논의와 정책방향 / 김현종 87
대기업 구조와 경제력집중 관련 정책처방의 문제점을 지적하다 - 2012년 대기업집단 정책의 쟁점과 과제 / 황인학 88
금산분리 규제가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을 비판하다 - 금산분리 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임병화 ; 이선화 89
객관적인 관점에서 규제의 득과 실을 따져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다 -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문제점 및 위헌성 검토 / 최승재 90
배임죄 관련 형량 강화가 포퓰리즘적 미봉책에 불과함을 지적하다 - 특경법상 배임죄 형량 강화의 문제점 / 김수연 91
낙수효과 무용론을 실증분석을 통해 분석하다 - 대기업 성장의 낙수효과 현실과 과제 / 이병기 92
경제력집중에 대한 실상파악을 토대로 제도 강화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검토하다 - 경제력집중 억제정책 강화논의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 황인학 ; 최원락 93
보호주의적 기업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원점에서의 재검토를 촉구하다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 이선화 94
5. KERI Facts, 잘못된 보도와 오해를 바로잡다 95
Part 3. 세미나·컨퍼런스·포럼 : 문을 열고 사회 각계와 소통하다 103
1. 대외세미나 105
한·중 FTA: 국익 극대화를 위한 협상전략 106
대기업정책의 쟁점과 바람직한 방향 107
경제민주화, 어떻게 볼 것인가: 2012 대한민국에의 시사점 108
사회통합센터 출범 기념 정책토론회 - "왜,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인가" 109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 쟁점별 고찰 110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제언 111
한국 및 세계경제 긴급진단 - 글로벌 경기침체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12
'경제민주화 제대로 알기' 연속 토론회 113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정책 - 국제 컨퍼런스 115
경제민주화와 기업가정신 117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빅뱅 방안 118
2. KERI Forum 119
개최배경 120
Forum 개요 120
제1회 KERI Forum :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리더 / 윤여준 120
제2회 KERI Forum : 프로정신과 리더십 / 김성근 120
제3회 KERI Forum : 세종은 어떻게 국가를 통치했는가? - 소통의 정치와 리더십 / 신세돈 121
제4회 KERI Forum :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 김문수 121
제5회 KERI Forum : 21세기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 / 정동준 121
제6회 KERI Forum : 런던올림픽의 성공 리더십 / 박종길 122
제7회 KERI Forum : 열린사회와 수평적 리더십 / 이헌재 122
제8회 KERI Forum : 창조와 혁신의 리더십 / 한경희 122
Part 4. 연구회·칼럼·도서발간·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 더 큰 대한민국을 열기 위한 과제를 고민하다 123
1. 연구회 및 학술지 발간 126
보육연구회 127
법경제연구회 129
사회보장연구회 131
공공선택연구회 133
지속가능 복지·재정·조세 연구회 135
반기업정서 연구회 137
기업구조와 전략연구회 139
한국 하이에크소사이어티 141
『규제연구』 발간사업 143
2. KERI 칼럼 및 도서발간 145
KERI 칼럼 146
도서발간 150
새 경제학원론 150
경제민주화의 함정 150
시장의 진화 150
3.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151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Cyber KERI] 152
판권기 154
뒷표지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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