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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황한식
목차
I. 연구의 개요 7
1. 연구의 배경 7
2. 연구의 목적 8
3. 연구의 구성 8
II. 지역명문대학 만들기의 역사적 전개 9
1. 고등교육 발전전략의 전개 9
2. 국립대발전전략의 수렴 : 지역국립명문대학만들기 11
3. 주요 국가들의 명문대학 육성정책 17
4. 지역국립명문대학의 분업적 구성 19
5. 국사립의 역할분담 23
III. 중앙정부 지역대학 육성정책의 특징과 과제 -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중심으로 29
1. 고등교육 개혁 및 지방대학 육성의 목표와 방향 30
1) 노무현 정부 30
2) 이명박 정부 32
3) 박근혜 정부 34
2. 주요 재정지원사업 비교 및 평가 37
1)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사업('04년 ~ '08년) 37
2)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08년 ~ '13년) 40
3)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06 ~ '12년), BK21 플러스 사업('13년 ~ '19년) 42
4)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09년 ~ '13년) 46
5)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04년 ~ '08년) 및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12년~'16년) 49
6) 교육부 대학재정지원 현황('08년 ~ '12년) 54
3. 재정지원사업 종합평가 및 개선과제 55
1) 수도권 명문대 중심의 서열구조 고착화 ⇒ 권역별 거점명문대 육성으로 비수도권 다극화 발전 추구 55
2) 지역균형의 관점이 결여된 대학 구조개혁 ⇒ 지역균형발전과 연계된 지방대학 육성 57
3) 지역 내 각 주체 간 연계 부재 ⇒ 지역단위의 거버넌스 구축 60
IV. 지역거점 명문국립대 육성과 과제 62
1. 문제제기 62
2. "지역국립대 육성"의 필요성 62
(1)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주체로서 국립대 62
(2) 국립대 발전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63
(3) 지역 양극화와 계층 양극화 해결의 주체로서 "지역국립대 육성" 65
(4) 부실한 사립대학의 출구전략으로서 지역국립대 67
(5) 지역국립대 경쟁력의 정당한 평가결과 69
(6) 특성화 있는 "지역국립대 육성"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70
(7) 교육부의 신자유주의적 사고와 수도권 중심 교육정책 타파 73
(8) 민주시민육성 주체로서의 국립대학 74
3.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의미와 평가 75
(1) 입법취지 75
(2) 법안의 주요내용과 평가 75
4. "지역국립대 육성"의 구체적 방안 78
(1) 정부설득과 지역사회 주민을 비롯한 전체 국민적 공감대 형성 78
(2) 각 지역권역별로 대표적인 "지역국립대 육성" 78
(3) 각 지역권역별로 기능적 "지역국립대" 육성 78
(4) 전면적 대학무상 교육실시로 인한 "지역국립대 육성" 79
(5) 지역대학과 수도권 대학의 이원화된 지방대학 육성의 정책적 평가도입 79
(6) 지역국립대 교수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80
(7) 지역국립대에 대한 사후평가방식 도입 81
(8) 지역대학의 발전을 고민하는 지역협의체 구성 및 지역대학발전정책 연구기관 설립 81
V. 지방사립대 발전을 위한 과제와 전략 82
1. 지방사립대의 위기 82
2. 지방사립대 위기의 원인 83
1) 대학환경의 변화 83
2) 강력한 중앙집중화 84
3) 신자유주의 세계화 85
4) 사학의 자구노력의 한계 86
5) 수도권-대형대학 중심의 대학정책운영 88
6) 지방대지원의 한계 : 정치력의 부재? 91
3. 교육부의 '2013 지방대학육성방안' 평가 93
4. 지방사립대 발전의 전략과 대안 100
1) 다극분산형 국가운영체제에 입각한 지방사립대 지원 강화 100
2) 지방사립대학 연대의 구축 103
3) 기능별 분담체제의 구축 105
4) 지방정부 역할강화 108
5) 대학통합을 통한 발전 109
6) 거점대학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109
7) 지방사립대 발전모델 110
5. 향후 전망 111
VI. 비수도권 지역 명문대학 육성 8대 전략의제 114
1. 다극분산형 대학발전체제 구축 - 비수도권 명문 국·사립대학 육성 114
2. 지역권역별 재정투자 및 평가시스템 도입 - 권역별, 기능별 특성화 대학 육성 115
3. 고등교육 재정 정부투자 2배 확대 - 지방대학 재정지원 획기적 확대 116
4. 지역권역별 구조조정 - 대학구조개혁에서 지역균형원칙 실현 117
5. 지역별 자구적 혁신방안 수립 - 지역권역내 민관 협력체계 구축 118
6. 다극분산형 발전, 권역별·기능별 특성화대학 육성원칙 천명 - 지방대학육성특별법안의 개편 119
7. 지역대학 육성 네트워크 - 지역권역별 범지역·범시민 네트워크 및 비수도권 지역간 실천적 연대체계 구축 120
8. 2014 지방선거 및 2017 대선 의제 채택 - 지역대학 육성 전략의제의 선거의제 채택 121
주요참고문헌 122
2007년 이후 연도별 정책과제 연구 보고서 125
판권기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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