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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 3

제1장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이해 7

I.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의 개요 9

1.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의 의의 9

2 재무제표의 기본요소 11

II. 국가회계기준의 구조와 내용 13

1. 국가회계기준의 의의와 구조 13

2. 국가회계기준의 내용 15

III. 회계순환과정 25

1. 거래의 개념 및 계정과목 25

2. 회계순환과정 26

제2장 계정과목별 회계처리지침 29

I. 자산 31

i. 현금및현금성자산 33

ii. 장단기금융상품 43

iii. 장단기투자증권(유가증권) 46

iv. 미수채권 54

v. 장단기대여금(융자금 제외) 62

vi. 융자금·융자보조원가충당금 67

vii. 일반유형자산·사회기반시설 84

viii. 무형자산 118

ix. 기타자산 122

II. 부채 135

i. 국채·장단기차입금(유동성장기차입부채 포함) 137

ii. 기타부채 143

iii. 충당부채 150

II. 재정운영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 153

I. 재정운영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 개요 157

1. 국가회계기준의 내용 159

2. 수익과 비용의 구분 161

3. 수익과 비용의 회계처리 162

II. 프로그램수익·비배분수익 165

1. 프로그램수익/비배분수익의 정의 및 계정분류 169

2.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수익인식차이 171

3. 국가회계기준에서의 수익인식기준 171

4. 프로그램수익/비배분수익의 일반적인 회계처리 172

5. 프로그램수익/비배분수익 계정별 중요사항 183

III. 프로그램총원가·관리운영비·비배분비용 201

1. 프로그램총원가/관리운영비/비배분비용의 정의 및 계정분류 204

(1) 프로그램총원가/관리운영비/비배분비용의 정의 204

(2) 관련 계정과목 및 재무제표 205

2.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비용인식 차이 209

3. 국가회계기준에서의 비용인식기준 209

(1) 발생주의에 의한 비용인식기준 209

(2) 국가회계의 일반적인 비용인식 210

4. 프로그램총원가/관리운영비/비배분비용의 회계처리 210

(1) 프로그램총원가/관리운영비/비배분비용의 일반적인 회계처리 210

(2) 프로그램총원가/관리운영비/비배분비용의 특수한 회계처리 212

5. 프로그램총원가/관리운영비/비배분비용 계정별 중요사항 212

(1) 재화 및 용역제공원가 212

(2) 인건비(퇴직급여 제외) 213

(3) 복리후생비(법정고용부담금 제외) 214

6. 기타사항에 대한 해설 215

(1) 퇴직급여 215

(2) 자산감액손실 215

(3) 법정고용부담금 218

(4) 기타비용 219

IV. 비교환수익 등 225

1. 비교환수익 등의 정의 및 계정분류 228

(1) 비교환수익 등의 정의 228

(2) 관련 계정과목 및 재무제표 228

2. 국가회계기준에서의 수익인식기준 230

(1) 수익의 구분 230

(2)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의 수익인식기준의 차이 230

(3) 비교환수익의 수익인식기준 231

3. 비교환수익 등의 계정별 회계처리 232

(1) 부담금수익 232

(2) 제재금수익 233

(3) 사회보험수익 234

(4) 채무면제이익 235

(5) 기타비교환수익 235

(6) 기타재원조달및이전 235

4. 비교환수익의 환급금 회계처리 239

III. 순자산변동표 및 국세징수활동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 241

제1장 순자산변동표 및 국세징수활동표 계정과목 등 회계처리지침 개요 245

1. 국가회계기준의 내용 247

2. 수익과 비용의 구분 252

3. 수익과 비용의 회계처리 253

제2장 순자산변동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 255

I. 기초순자산 257

1. 기초순자산의 정의 및 계정분류 259

2. 기초순자산 계정별 회계처리 260

II. 재원의 조달 263

1. 재원의 조달 정의 및 계정분류 266

2. 국가회계기준에서의 수익인식기준 267

3. 재원의 조달 계정별 회계처리 269

4. 비교환수익의 환급금 회계처리 277

III. 재원의 이전 279

1. 재원의 이전에 대한 계정의 정의 및 계정분류 281

2. 국고이전지출 및 세출예산지출액 282

3. 무상이전지출 283

4. 기타재원이전 284

IV. 순자산조정 287

1. 조정항목의 정의 및 계정분류 289

2. 투자증권평가손익 290

3. 기타사항 관련 해설 291

제3장 국세징수활동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 293

I. 국세수익 295

1. 국세수익의 정의 및 계정분류 297

2. 국세징수활동표상 국세수익 및 국고이전지출의 의미 300

3. 재정운영표상 국세수익 및 국세징수활동표상 국세수익의 관계 301

4. 국세수익 회계처리 303

II. 처분 317

1. 처분의 정의 및 계정분류 319

2. 국세징수활동표상 국세수익 및 국고이전지출의 의미 320

3. 재정운영표상 국고이전지출 및 국세징수활동표상 국고이전지출과의 관계 321

4. 처분 회계처리 321

IV. 국고금 회계처리지침 327

I. 국고금 회계처리지침 개요 331

1. 국고금회계의 정의 333

2. 국고금회계와 국고금의 관계 334

II. 세부회계처리지침 337

1. 국고금회계 일반사항 339

2. 일반적인 국고금회계의 회계처리 340

참고 : 국고금회계의 특수회계처리 349

V. 국채, 차입금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회계처리지침 363

I. 국채, 차입금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회계처리 개요 367

1. 국채, 차입금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회계처리지침의 개요 369

2. 국채, 차입금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회계처리지침의 의의 369

II. 국채 회계처리 371

1.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고채권 관련 회계처리 373

2. 국채의 장단기 분류 및 유동성대체 회계처리 380

3. 국채의 조기상환 회계처리 382

4. 자기국채 회계처리 384

5. 환매조건부채권 회계처리 385

6. 외화표시국채 회계처리 385

III. 차입금 회계처리 389

1. 차입금 회계처리 기본사항 391

2. 차입금 회계처리 해설 391

IV. 국고채무부담행위 회계처리 403

1.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의미 405

2. 국고채무부담행위의 회계처리 예시 406

참고 : 기타 국채의 특수한 회계처리 408

VI. 기금 회계처리지침 421

I. 출연금 및 부담금 회계처리 425

1. 출연금 및 부담금 회계처리 기본 사항 427

2. 출연금 및 부담금의 회계처리 해설 429

3. 출연금 및 부담금의 회계처리 예시 431

II. 준비금 및 적립금 등 회계처리 435

1. 준비금 및 적립금 등 회계처리 기본사항 437

2. 회계처리해설 438

VII. 금융 및 운용리스 회계처리지침 449

1. 리스의 의의 453

2. 리스의 분류 453

(1) 금융리스 453

(2) 운용리스 455

3. 리스 회계처리 사례 455

(1) 리스의 분류 판단 456

(2) 금융리스(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456

(3) 운용리스(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460

VIII. 세입·세출외거래 회계처리지침 461

I. 세입·세출외거래 회계처리의 개요 465

1. 세입·세출외거래의 개념 467

2. 세입·세출외거래 회계처리의 의의 468

II. 세입·세출외거래의 회계처리 해설 469

1. 세입·세출외거래의 유형 471

2. 세입·세출외거래의 회계처리 476

IX. 유·무형자산 감가상각 회계처리지침 481

목적 485

적용범위 485

용어의 정의 485

감가상각 486

감가상각방법 487

내용연수 489

잔존가액 492

경과규정 493

시행일 493

별지 : 결론도출근거 494

X. 자산재평가 회계처리지침 495

목적 499

적용범위 499

용어의 정의 499

자산재평가의 기본원칙 500

토지 501

건물 502

구축물(공작물) 503

입목 504

기계장치 504

차량운반구(선박 및 항공기) 504

재평가 회계처리 504

재평가 기준일 508

재평가 기준 적용관련 508

공시 509

시행일 509

결론도출근거 510

별지 : 사회기반시설 구축물 가격평가 실무적용서 513

XI. 채권·채무 현재가치 평가 회계처리지침 525

I. 현재가치 평가의 기본사항 529

1. 현재가치 평가의 개요 531

2. 현재가치 평가 대상 및 인식기준 531

II. 현재가치 평가 회계처리 535

1. 회계처리 해설 537

2. 현재가치 평가 사례 540

XII. 민간투자사업(BTO·BTL) 회계처리지침 545

1. 민간투자사업의 의의 549

(1) 사업의 의의 549

2. 민간투자사업의 시행방식 549

(1) 수익형 민자사업(BTO : Build-Transfer-Operate) 549

(2) 임대형 민자사업(BTL : Build-Transfer-Lease) 550

(3) BTO 방식과 BTL 방식의 차이점 551

3. 민간투자사업 유형별 회계처리 552

(1) BTO 방식 회계처리 552

(2) BTL 방식 회계처리 553

(3) BTO와 BTL방식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 555

참고 : 민간투자사업 개요 556

1. 민간투자사업 방식 국내현황과 도입배경 556

2. 민간투자사업의 참여자 및 역할 558

3.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 559

XIII. 통합재무제표 작성지침 561

I. 통합재무제표의 작성목적 및 유용성 565

II. 통합재무제표의 작성절차 569

1. 통합재무제표의 작성 571

2. 중앙관서 통합재무제표 571

3. 국가 통합재무제표 575

XIV. 우발자산·부채 회계처리지침 581

I. 우발자산·부채 회계처리지침의 개요 585

1. 우발자산·부채 회계처리지침의 개요 587

2. 우발자산·부채 회계처리지침의 의의 588

II. 우발자산·부채 회계처리 589

1. 우발부채의 회계처리 591

2. 우발자산의 회계처리 597

3. 우발상황에 따른 주석공시 사례 597

XV.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599

목적 603

적용범위 603

용어의 정의 603

사회기반시설 분류 605

사회기반시설 인식 및 평가 606

수익형 민자사업·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건설한 사회기반시설 607

사회기반시설 재평가 607

사회기반시설 감가상각 609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 609

사회기반시설 처분 및 감액 610

사회기반시설 공시정보 611

시행일 611

결론도출근거 612

XVI. 국유재산 위탁회계처리지침 613

목적 617

적용범위 617

용어의 정의 617

위탁개발사업 일반사항 618

준공 전 위험을 위탁자가 부담하는 경우 618

준공 전 위험을 위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621

공시 623

시행일 623

결론도출근거 623

XVII. 융자회계준칙·융자회계처리지침 625

1. 융자회계준칙 627

2. 융자회계처리지침 635

목적 639

적용범위 639

용어의 정의 639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최초 인식 639

순현금흐름 현재가치 계산 640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상각 및 평가 641

융자금의 조정 642

융자금의 매각 및 대손 642

담보권 행사자산의 취득 643

수익과 비용의 인식 643

재무제표 표시 및 공시 644

회계처리 사례 645

시행일 658

결론도출근거 659

VIII. 원가계산준칙·원가계산지침 661

1. 원가계산준칙 663

제1장 총칭 665

제2장 원가의 계산 667

제3장 보칙 672

2. 원가계산지침 675

1. 원가계산 일반 677

2. 원가계산 관련 결산서류 679

3. 원가의 계산방법 679

4. 원가계산 절차 685

5. 원가계산의 상세절차 689

XIX. 연금회계준칙·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 707

1. 연금회계준칙 709

제1장 총칙 711

제2장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712

제3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국민연금 715

제4장 보칙 716

부칙 717

2.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 719

목적 723

적용범위 723

용어의 정의 723

연금충당부채 산정대상이 되는 급여 및 수당의 범위 724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 예측급여채무 및 예측단위적립방식 726

보험수리적 가정 727

연금충당부채의 산정 729

연금비용의 구성 및 측정 731

주석공시 733

필수보충정보: 연금보고서 735

연금충당부채 인식에 대한 특례 737

연금충당부채와 연금비용의 계산 및 회계처리 사례 738

연금충당부채 인식에 관한 특례 계산·회계처리 사례 744

결론도출근거 748

XX. 보증회계준칙 753

보증회계준칙 755

XXI. 보험회계준칙 759

제1장 총칙 761

제2장 보험사업 763

제3장 사회보험사업 764

제4장 보칙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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