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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고현욱

맞춤형 온라인 『종합정책정보서비스』 개시

목차

국회운영위원회 7

국회 위증 제재 / 최정인 8

1. 개요 8

2. 추진경과 8

3. 도입배경/연혁/변천 11

4. 주요내용 12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12

6. 외국사례 15

7. 문제점/입법과제 19

8. 개선/대응방안 20

9. 참고자료 23

법제사법위원회 24

인신매매 처벌제도 / 이재일 26

1. 개요 26

2. 추진경과 27

3. 도입배경/연혁/변천 27

4. 주요내용 28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33

6. 외국 사례 34

7. 문제점/입법과제 40

8. 개선/대응방안 41

9. 참고자료 42

정무위원회 44

증권거래소 경쟁대량매매제도 / 원종현 46

1. 개요 46

2. 추진경과 47

3. 도입배경/연혁/변천 48

4. 주요내용 50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51

6. 외국사례 52

7. 문제점/입법과제 53

8. 개선/대응방안 54

9. 참고자료 55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강지원 56

1. 개요 56

2. 추진경과 57

3. 도입배경/연혁/변천 58

4. 주요내용 59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60

6. 외국사례 61

7. 문제점/입법과제 65

8. 개선/대응방안 68

9. 참고자료 71

기획재정위원회 74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 조주현 76

1. 개요 76

2. 추진경과 77

3. 도입배경/연혁/변천 78

4. 주요내용 78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81

6. 외국사례 82

7. 문제점/입법과제 84

8. 개선/대응방안 85

9. 참고자료 86

공익사업 토지수용 등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 임언선 87

1. 개요 87

2. 추진경과 87

3. 도입배경/연혁/변천 88

4. 주요내용 89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91

6. 외국사례 91

7. 문제점/입법과제 93

8. 개선/대응방안 94

9. 참고자료 94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96

국가 과학기술예측체계 / 권성훈 98

1. 개요 98

2. 추진경과 99

3. 도입배경/연혁/변천 102

4. 주요내용 103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104

6. 외국사례 105

7. 문제점/입법과제 107

8. 개선/대응방안 108

9. 참고자료 11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12

경기력향상연구연금 / 임주현 114

1. 개요 114

2. 추진경과 114

3. 도입배경/연혁/변천 115

4. 주요내용 116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119

6. 외국사례 119

7. 문제점/입법과제 123

8. 개선/대응방안 123

9. 참고자료 124

국방위원회 126

북한의 미사일 개발 / 김예경 128

1. 개요 128

2. 추진경과 129

3. 도입배경/연혁/변천 130

4. 주요내용 131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133

6. 외국사례 134

7. 문제점/입법과제 135

8. 개선/대응방안 136

9. 참고자료 137

안전행정위원회 138

규제일몰제 / 이순우 140

1. 개요 140

2. 추진경과 140

3. 도입배경/연혁/변천 143

4. 주요내용 144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145

6. 외국사례 146

7. 문제점/입법과제 148

8. 개선/대응방안 151

9. 참고자료 153

전직대통령 예우제도 / 임채진 154

1. 개요 154

2. 추진경과 154

3. 도입배경/연혁/변천 155

4. 주요내용 157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160

6. 외국사례 161

7. 문제점/입법과제 164

8. 개선/대응방안 165

9. 참고자료 166

산업통상자원위원회 168

경제자유구역제도 / 전은경 170

1. 개요 170

2. 추진경과 172

3. 도입배경/연혁/변천 172

4. 주요내용 173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175

6. 외국사례 176

7. 문제점/입법과제 178

8. 개선/대응방안 179

9. 참고자료 179

에너지 사용량 신고제도 / 유재국 181

1. 개요 181

2. 추진경과 181

3. 도입배경/연혁/변천 182

4. 주요내용 182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184

6. 외국사례 186

7. 문제점/입법과제 186

8. 개선/대응방안 188

9. 참고자료 189

보건복지위원회 190

노인학대예방사업 / 원시연 192

1. 개요 192

2. 추진경과 192

3. 도입배경/연혁/변천 193

4. 주요내용 194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201

6. 외국사례 202

7. 문제점/입법과제 203

8. 개선/대응방안 206

9. 참고자료 207

환경노동위원회 208

청년 해외일자리 창출정책 / 김복현 210

1. 개요 210

2. 추진경과 210

3. 도입배경/연혁/변천 211

4. 주요내용 213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216

6. 외국사례 216

7. 문제점/입법과제 218

8. 개선/대응방안 219

9. 참고자료 219

국토교통위원회 220

자동차 리콜제도 / 박준환 222

1. 개요 222

2. 추진경과 223

3. 도입배경/연혁/변천 224

4. 주요내용 225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226

6. 외국사례 227

7. 문제점/입법과제 228

8. 개선/대응방안 229

9. 참고자료 230

여성가족위원회 232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 조주은 234

1. 개요 234

2. 추진경과 234

3. 도입배경/연혁/변천 235

4. 주요내용 236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238

6. 외국사례 240

7. 문제점/입법과제 244

8. 개선/대응방안 245

9. 참고자료 246

종합정책정보 주제 일람 248

판권기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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