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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개요
제도의 주요내용과 도입과정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의 관점 및 공공성 확보
서울시의 관점에서 공공성 확보
사업단위의 관점에서 공공성 확보
연구흐름 및 연구방법
연구의 주요내용

Ⅱ 여건변화와 정책동향
여건변화
여건변화에 대응한 리모델링의 필요성
제도변천과 정책동향
2005년에 수직증축 도입과 2013년에 분양형 리모델링 도입
수직증축 리모델링 도입은 종전과 달리 사업 활성화에 유리
수직증측 도입과 관련한 쟁점사항과 정부의 대응
사업추진실태와 사업방식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추진실태
기존 수평증축 리모델링 사업방식은 한계에 직면
소결
여건변화와 주민요구에 대응한 아파트 리모델링이 필요
고비용 수익형 중심의 리모델링에서 주민부담 가능형으로 전환이 요구

Ⅲ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의한 영향과 쟁점
층수 완화와 일조권 규제에 따른 영향과 쟁점
수직증축 허용에 따른 높이 증가와 일조권 관련 쟁점
일조권 영향 사례 검토
리모델링 연한 해당 아파트의 일조권 규제 영향 파악
소결
용적률 증가허용과 규제에 의한 영향과 쟁점
수직증축에 따른 용적률 증가 예상범위 산정
수직증축과 관련한 용적률 증가에 따른 영향과 쟁점
소결
세대수 중그에 따른 단지 내 주차장 영향과 쟁점
주차기준 목표치 설정과 분석
주차장 기준변천과 주차실태 파악
소결
수직증축 시 건물구조의 영향과 쟁점
정부의 대응과 업계의 반응
구조성능 저하에 따른 리모델링의 필요성과 보완사항
국내 내진설계기준으로 본 아파트 리모델링의 필요 대상지 파악
소결
수직증축의 사업성 확보방법과 관련 쟁점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의한 사업성 확보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시 예상 쟁점사항
소결

Ⅳ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의한 주택공급과 교통영향
물리적 요건에 의한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지 추출
물리적 요건에 의한 가능지 선정 근거
물리적 요건에 의한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지의 추출순서
물리적 요건에 의한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지 분석 결과
물리적 요건에 의한 자치구별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지
주택가격과 입지조건에 의한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지
여건변화에 대응한 리모델링의 필요성
일조건 규제 영향을 고려한 주택공급가능 호수 추정
수직증축에 의한 주택공급가능 호수 추정
장애요소가 많아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의 조기 추진은 곤란
서울시 교통환경영향 파악과 대응
분석자료
교토수요 분석
교통수요 분석결과
소결

Ⅴ 정책방향과 개선사항
정책방향 및 영향파악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정책방향
개선사항
리모델링 정책의 개선방향
주제별 개선사항:제도,운영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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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에 대응한 서울시 정책방향 = Policy development guidelines on the effect estimation on promoting apartment remodeling policy in Seoul : easement of the height, household, and FAR controls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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