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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FTA 어업인지원 투자·융자 계획 개요 5

1.1. FTA 국내보완대책 개요 및 경과 5

1.1.1. 추진 배경 및 목적 5

1.1.2. 추진 경과 6

1.2. 2013년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분석 및 시사점 10

1.2.1. 2013년 FTA 국내보완대책 개요 10

1.2.2. 2013년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분석 및 시사점 12

2. 2015년 어업인지원 투자·융자계획 편성 16

2.1. 편성 배경 16

2.2. 편성 목적 17

2.3. 편성 방향 17

2.3.1. 기본 방향 17

2.3.2. 중점 편성 방향 19

2.4. 편성 규모(안) 22

2.4.1. 전체 및 성과목표별 편성(안) 22

2.4.2. 세부사업별 편성(안) 23

2.5. 주요 사업 내용 26

2.5.1. 직접피해보전 26

2.5.2. 산업경쟁력 강화 27

2.5.3. 어가경영 안정화 30

2.5.4.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구축 31

3.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33

3.1. 성과목표 33

3.1.1. 직접피해보전 34

3.1.2. 산업경쟁력 강화 36

3.1.3. 어가경영 안정화 39

3.1.4.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구축 42

3.2. 기대효과 45

4. 재원조달계획 47

4.1. 총괄 47

4.2. 국고 47

4.3. 기금 47

5. 연차별 재정지원계획 48

5.1. 재정지원계획 총괄 48

5.2. 회계별 재정지원계획 49

5.3. 분야별 재정지원계획 52

5.4. 지원대상별 재정지원계획 54

5.5. 세부사업별 재정지원계획 57

별첨_세부사업별 투자·융자계획 60

뒷표지 80

표목차

표 1-1. 2013년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실적 및 시사점 13

표 1-2. 2015년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개요 15

표 2-1. 2015년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사업 21

표 2-2. 2015년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예산(안) 25

표 2-3. 피해보전직접지불제 개편 내용 26

표 2-4. 폐업지원제 개편 내용 27

표 3-1. 2015년 수산부문 성과목표 분류 33

표 3-2. 직접피해보전 분야의 성과지표 35

표 3-3. 직접피해보전 분야 각 사업의 성과지표 35

표 3-4. 산업경쟁력 강화 분야의 성과지표 37

표 3-5. 산업경쟁력 강화 분야 각 사업의 성과지표 39

표 3-6. 어가경영 안정화 분야의 성과지표 40

표 3-7. 어가경영 안정화 분야 각 사업의 성과지표 41

표 3-8.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구축 분야의 성과지표 43

표 3-9.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구축 분야 각 사업의 성과지표 44

표 3-10. 2015년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의 기대효과 46

표 5-1. 재정지원계획 총괄 48

표 5-2. 회계별 재정지원계획 51

표 5-3. 분야별 재정지원계획 53

표 5-4. 지원대상별 재정지원계획 55

표 5-5. 세부사업별 재정지원계획 59

그림목차

그림 1-1. FTA 국내보완대책 수산부문 투자융자 지원계획 규모 7

그림 1-2. FTA 국내보완대책 수산부문 재정투입 내역 8

그림 1-3. FTA 국내보완대책 수산부문 사업 집행내역(2008~2013년) 9

그림 1-4. 2013년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10

그림 1-5. 2013년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목표별 재정집행 현황 11

그림 2-1. 2015년 어업인지원 투자융자계획의 기본 방향 18

그림 2-2. 2015년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편성 내역(안) 23

그림 5-1. 2015년 재정지원계획 회계별 비중 50

그림 5-2. 2015년 재정지원계획 분야별 비중 52

그림 5-3. 2015년 재정지원계획 지원대상별 비중 55

그림 5-4. 2015년 재정지원계획 세부사업별 비중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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