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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김웅규

참고문헌

목차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14

제1절 헌법의 정의 14

제2절 헌법의 분류 15

I. 역사적 분류 15

II. 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의 헌법 분류 16

III. 존재형식적 분류 17

IV. 개정난이도에 따른 분류 20

V. 제정주체에 따른 분류 21

VI. 뢰벤슈타인의 분류 21

제3절 헌법의 성격 22

제4절 헌법해석 22

I. 헌법해석일반 22

II. 합헌적 법률해석(헌법합치적 법률해석) 23

제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변천 30

제1절 헌법의 제정 30

I. 헌법제정의 의의 30

II. 헌법제정권의 논의 30

III. 헌법제정권의 주체 31

IV. 헌법제정권의 한계 31

V. 다른 권력과의 관계 32

제2절 헌법의 개정 33

I. 헌법개정의 의의 33

II. 헌법개정의 유형 33

III. 헌법개정의 한계 34

IV. 현행헌법의 개정 36

제3절 헌법변천 39

I. 헌법변천의 의의 39

II. 헌법변천의 성립요건 39

III. 헌법변천의 예 40

제3장 헌법의 보장 42

제1절 헌법보장의 의의 42

제2절 저항권과 방어적 민주주의 43

I. 저항권 43

II. 방어적 민주주의 46

제4장 대한민국헌법의 역사 50

제1절 임시정부와 헌법 50

제2절 건국헌법 50

제3절 제1차 개헌 53

제4절 제2차 개헌 56

제5절 제3차 개헌 57

제6절 제4차 개헌 61

제7절 제5차 개헌 62

제8절 제6차 개헌 65

제9절 제7차 개헌 66

제10절 제8차 개헌 69

제11절 현행헌법 72

제5장 국가 76

제1절 국가의 개념·기원·본질 76

제2절 국가의 구성요소 77

I. 민주공화국의 의의 77

II. 대한민국국가의 구성요소 77

제6장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94

제1절 헌법전문 94

I. 헌법전문의 의의 94

II. 헌법전문의 규범성 인정여부 95

제2절 국민주권원리 97

I. 국민주권원리의 의의 97

II.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 101

III. 현행헌법과 국민주권원리 102

제3절 자유민주주의원리 103

I. 자유민주주의의 의의 103

II. 현행헌법과 자유민주주의 104

제4절 법치주의원리 107

I. 법치주의원리의 의의 107

II.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108

III. 법치주의원리의 구성원칙 108

제5절 사회국가원리 151

I. 사회국가원리의 의의 151

II.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153

III. 현행헌법과 사회국가원리 154

IV.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158

제6절 문화국가원리 165

I. 문화국가원리의 의의 165

II. 현행헌법과 문화국가의 원리 166

제7절 국제평화주의원리 169

I. 국제평화주의원리의 의의 169

II. 국제법질서의 존중과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170

III. 평화통일주의와 영토조항 181

제7장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190

제1절 제도보장 190

제2절 선거제도 193

I. 선거제도의 의의 193

II. 선거제도의 기본원리 196

III. 선거구제와 대표제 210

IV. 현행 선거제도 214

제3절 정당제도 248

I. 정당제도의 의의 248

II. 정당의 권리와 의무 256

III. 정당의 조직·당원·운영 259

IV. 정당의 등록취소·해산 261

V. 정당과 정치자금 272

제4절 지방자치제도 281

I. 지방자치제도의 의의 281

II. 현행 지방자치제도 282

제5절 공무원제도 318

I. 공무원제도 318

II. 직업공무원제도 322

제6절 군사제도 337

I. 군사제도의 의의 337

II. 군사에 관한 헌법원칙 338

III. 군인의 기본권제한 338

부록 : 대한민국헌법 348

판례색인 364

사항색인 369

저자약력 377

판권기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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