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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수질배출부과금 4

제1장 배출부과금제도 개요 6

1. 부과금제도의 유형 8

2. 배출부과금제도 연혁 11

제2장 배출부과금 산정 14

1. 기본배출부과금 16

2. 초과배출부과금 26

제3장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 34

1. 부과금 납부통지시기 및 납부기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36

2. 부과금의 조정 37

3.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시행령 제56조) 38

4. 가산금 및 중가산금(법 제41조제4항 내지 제6항,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12조 내지 제13조) 39

제4장 배출부과금 사후관리 40

1. 장부관리 및 보고 42

2. 체납처분 등 미납자 관리 42

대기배출부과금 44

제1장 배출부과금제도 개요 46

1. 부과금제도의 유형 48

2. 배출부과금제도 연혁 51

제2장 배출부과금 산정 54

1. 기본배출부과금 56

2. 초과배출부과금 66

제3장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 74

1. 부과금 납부통지시기 및 납부기한(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 76

2. 부과금의 조정 77

3.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대기법 제35조의4, 시행령 제36조) 78

4. 가산금 및 중가산금(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13조 내지 제14조) 79

제4장 배출부과금 사후관리 80

부록 84

수질배출부과금 86

1. 배출부과금 산정 예시 88

가. 기본부과금 88

나. 초과부과금 94

다.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배출부과금 산정 예시 98

2. 질의 회신 사례 108

대기배출부과금 122

1. 배출부과금 산정 예시 124

1. 기본부과금 124

2. 초과부과금 126

2. 질의 회신 사례 127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134

판권기 167

뒷표지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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