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10판 머리말 / 전광석

제9판 머리말 / 전광석

제8판 머리말 / 전광석

제7판 머리말 / 전광석

제6판 머리말 / 전광석

제5판 머리말 / 전광석

제4판 머리말 / 전광석

제3판 머리말 / 전광석

제2판 머리말 / 전광석

머리말 / 전광석

목차

약어표 51

제1편 헌법이란 무엇인가 52

제1장 헌법의 개념 54

제1절 개념과 규율대상 54

제2절 사실과 규범 56

제2장 헌법의 발전 58

제1절 정치적 공동체형성규범으로서의 헌법 58

제2절 민주주의와 기본권이념의 성립 60

제3절 국가의 경제·사회·문화적 과제 66

제4절 국제질서에 대한 근본규범으로서의 헌법 71

제5절 새로운 시대정신과 헌법의 과제 74

제6절 최고규범으로의 발전 79

제3장 헌법의 국내최고규범성 80

제1절 국내규범성 80

제2절 최고규범성 80

제3절 규범성과 정치성 81

제2편 한국헌법의 기원과 형성·발전 94

제1장 1948년-1960년 96

제1절 1948년 헌법제정 96

제2절 1952년과 1954년의 헌법개정 103

제2장 1960년 헌법개정 106

제1절 제3차 헌법개정 106

제2절 제4차 헌법개정 108

제3장 1961년-1987년 110

제1절 1961년 국가재건비상조치법과 국가재건최고회의법, 1962년 헌법개정 110

제2절 1969년 제6차 헌법개정 113

제3절 1972년 제7차 헌법개정 114

제4절 1980년 제8차 헌법개정 119

제4장 1987년 제9차 헌법개정 122

제3편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민주공화국 126

제1장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128

제2장 민주주의의 기원과 이념 129

제1절 기원 129

제2절 국민주권주의 129

제3장 민주주의의 가치전제 133

제1절 정치적 평등 133

제2절 소수의 보호 141

제4장 민주주의의 실현원리 144

제1절 대의제원리 144

제2절 권력분립원리 159

제5장 민주주의와 정당제도 168

제1절 정당의 출현·발전과 기능 168

제2절 정당에 대한 헌법의 태도 171

제3절 정당의 개념과 법적 성격 172

제4절 헌법적 요청과 입법적 구체화 173

제5절 정당에 대한 보호 - 정당운영자금에 대한 보조를 중심으로 182

제6절 위헌정당해산제도 188

제4편 헌법과 문화 196

제1장 헌법과 문화의 상호관계 198

제1절 문화국가의 헌법원리 198

제2절 헌법과 문화의 관계 199

제2장 문화현상에 대한 헌법의 태도발전 201

제1절 지배체계 종속적·후견적 문화 201

제2절 체계독립적·자율적 문화 202

제3절 편향적 문화와 문화조성의 과제 203

제3장 문화적 과제의 실현구조 205

제1절 문화조성의 과제 205

제2절 문화적 자율성의 보호 207

제3절 문화적 약자의 보호 207

제5편 헌법과 국제질서 208

제1장 국제질서에 관한 헌법규정 210

제1절 우리 헌법의 국제질서에 관한 기본태도 210

제2절 외국의 입법례 211

제2장 침략전쟁의 부인 212

제3장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213

제1절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213

제2절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 223

제4장 외국인의 법적 지위보장 226

제1절 외국인의 법적 지위보장의 이념적 기초 226

제2절 외국인의 법적 지위보장의 방법 및 내용 227

제6편 국민과 영역, 분단과 분단의 극복 230

제1장 국민 232

제1절 국민의 개념 232

제2절 국민의 자격 232

제3절 북한주민의 국적 239

제4절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 240

제2장 영역 244

제1절 영역의 구성요소 244

제2절 영토조항의 헌법적 의미 244

제3절 영토·영해·영공 245

제4절 북한지역의 법적 지위 247

제3장 분단과 분단의 극복 250

제1절 통일의 과제와 절차 250

제2절 평화적 통일의 과제 252

제3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의 과제 254

제4절 통일의 방법: 합의통일과 흡수통일 255

제7편 국민의 권리와 의무 258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260

제1절 기본권의 개념, 헌법의 기본원리와의 관계 260

제2절 기본권의 유형과 내용 262

제3절 기본권의 주체 280

제4절 기본권의 성격과 효력 292

제5절 기본권의 제한과 제한의 관계 303

제2장 개별기본권 334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334

제2절 평등권 345

제3절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 367

제4절 국가기능에 참여하는 내용의 기본권 470

제5절 사회적 기본권 481

제6절 권리구제를 위한 기본권 552

제3장 국민의 의무 581

제1절 국민의 의무의 존재 의의 581

제2절 국민의 의무의 법적 성격과 기능 581

제3절 국민의 의무의 효력 583

제4절 국민의 의무의 내용 583

제8편 통치기구의 조직과 기능 586

제1장 정부형태론 588

제1절 정부형태론 분류의 기준 588

제2절 일반론 588

제3절 한국헌법상의 정부형태 609

제2장 공무원제도와 선거제도 620

제1절 공무원제도 620

제2절 선거제도 634

제3장 국회 653

제1절 국회의 헌법적 지위 653

제2절 국회의 구성·조직과 운영 657

제3절 국회의 기능 670

제4절 국회의원의 지위·신분과 특권 728

제4장 대통령과 행정부·지방자치 737

제1절 대통령 738

제2절 행정부 773

제3절 지방자치 787

제5장 사법부 797

제1절 사법부의 기능 797

제2절 사법부의 특성 801

제3절 사법권의 한계 801

제4절 사법권의 독립 807

제5절 사법부의 구성과 조직, 법관의 신분 814

제6절 재판공개의 원칙 816

제7절 사법부의 조직, 기능과 권한 816

제8절 행정심판과 사법절차 821

제6장 헌법재판소 826

제1절 헌법재판의 유형 826

제2절 헌법재판의 기능 829

제3절 헌법재판의 성격 832

제4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836

제5절 헌법재판의 종류와 내용 840

제9편 경제질서 912

제1장 헌법상 경제질서의 유형 914

제1절 경제질서와 경제헌법 914

제2절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와 사회주의 중앙계획경제질서 915

제3절 혼합경제질서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917

제4절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 - 혼합·개방경제질서 919

제2장 헌법상 경제질서의 요소들 921

제1절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의 원칙과 의미 921

제2절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의 목표와 내용들 928

부록 : 대한민국헌법 940

판례색인 954

사항색인 972

저자 소개 987

판권기 988

판례목차

수도문제와 관습헌법(헌재결 2004.10.21, 2004헌마554등) 87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대통령의 긴급권 창설의 위헌성(헌재결 1994.6.30. 92헌가18) 117

정치적 평등과 선거구 인구불평등(헌재결 20014.10.30, 2012헌마190등) 135

민주주의와 선거 기탁금(헌재결 2001.7.19, 2000헌마91 등) 137

국회의원선거와 국민의 국회구성권(헌재결 1998.10.29, 96헌마186) 149

국회의원의 대표성과 정당기속성(헌재결 2003.10.30, 2002헌라1) 170

국회의원선거결과와 정당의 등록취소(헌재결 2014.1.28, 2012헌마431등) 181

통합진보당 해산 및 소속 국회의원의 신분상실 결정(헌재결 2001.12.19.2013헌다1) 192

국가의 문화진흥의무(헌재결 2003.12.18, 2002헌가2) 206

대통령의 조약체결비준권에 대한 국회에 의한 통제가능성과 한계(헌재결 2007.7.26. 2005헌라8) 216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대판 1996.11.12, 96누1221) 239

재외국민의 선거권(헌재결 2007.6.28, 2004헌마644등) 242

북한의 이중적 지위,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헌재결 2000.7.20. 98헌바63) 252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과 재정적 및 규범적 한계(헌재결 2002.12.18. 2002헌마52 273

직장선택의 자유와 외국인의 기본권(헌재결 2011.9.29, 2007헌마1083등) 283

종교의 자유의 사인 간의 효력(대판 2010.4.22, 2008다38288) 29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헌재결 2011.8.30. 2006헌마788) 300

기본권 제한사유로서 '공익을 해하는 목적'의 불명확성(헌재결 2010.12.28. 2008헌바157등) 314

진정소급입법의 예외적 허용(헌재결 2011.3.31, 2008헌바141등) 319

신뢰보호의 원칙과 경과규정(헌재결 1995.10.26, 94헌바12) 324

형벌의 형성과 과잉금지의 원칙(헌재결 2007.11.29, 2006헌가13) 329

생명권과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침해금지(헌재결 2010.2.25, 2008헌가23) 333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태아의 생명권(헌재결 2012.8.23, 2010헌바402) 339

성적 자기결정권과 간통죄(헌재결 2001.10.25, 2000헌바60) 342

행복추구권과 자기책임의 원칙(헌재결 2013.10.24, 2013헌가18) 344

남녀의 사회적 지위 및 역할변화와 남녀평등(헌재결 2008.11.27, 2006헌가1) 351

구성요건의 유형화와 평등권(헌재결 1997.1.16, 90헌마110등) 356

병역의무와 성별에 따른 합리적 차별(헌재결 2010.11.25, 2006헌마328) 362

제대군인가산점제도와 엄격심사기준(헌재결 1999.12.23, 98헌마363) 365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금지(헌재결 2012.12.27, 2011헌바117) 370

형벌과 보안처분(헌재결 1989.7.14, 88헌가5등) 375

양심상의 이유로 인한 병역거부와 양심의 자유(헌재결 2011.8.30. 2008헌가22등) 400

학교에서의 종교교육과 종교의 자유(대판 2010.4.22, 2008다38288) 403

인터넷 본인확인제와 언론의 자유(헌재결 2012.8.23, 2010헌마47등) 416

신문의 기능과 시장지배에 대한 규제의 정당성(헌재결 2006.6.29. 2005헌마165등) 419

보도의 자유와 정당행위(대판 2011.5.13, 2009도14442) 425

영화등급분류와 법적 명확성(헌재결 2008.7.31, 2007헌가4) 427

야간옥외집회 금지와 집회의 자유(헌재결 2009.9.24, 2008헌가25) 437

안마사 자격기준(비맹제외기준)과 단계이론(헌재결 2006.5.25, 2003헌마715등) 451

재산권에 대한 입법형성과 조정적 보상(헌재결 1998.12.24, 89헌마214등) 459

과세권 행사의 재산권적 한계(헌재결 1994.7.29, 92헌바49등) 463

정당한 보상과 완전보상(헌재결 2009.9.24, 2008헌바112) 469

집행유예자 및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헌재결 2014.1.28, 2012헌마409등) 475

공무원시험 응시연령과 공무담임권(헌재결 2008.5.29, 2007헌마1105) 479

부모의 교육권,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과외금지(헌재결 2000.4.27.98헌가16등) 486

근로의 권리와 직장존속보장청구권(헌재결 2002.11.28, 2001헌바50) 494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헌재결 2006.2.23, 2004헌마675) 501

노동3권의 보호범위와 단체행동권의 제한(헌재결 2009.10.29. 2007헌마1359) 509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대상 제한(헌재결 2013.6.27, 2012헌바169) 518

공무원의 노동운동(헌재결 2007.8.30, 2003헌바51등) 520

복지국가원리와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헌재결 2003.12.18, 2002헌바1) 528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권리(헌재결 1997.5.29, 94헌마33) 531

가족에서의 남녀평등과 호주제(헌재결 2005.2.3, 2001헌가9등) 537

부부 자산소득의 합산과세와 혼인·가족보호(헌재결 2002.8.29, 2001헌바82) 540

동물의 권리주체성(이른바 '도롱뇽소송')(대판 2006.6.2, 2004마1148) 543

사실확정에 관한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헌재결 1995.9.28, 92헌가11등) 556

군사법원의 특수성과 재판을 받을 권리(헌재결 1996.10.31, 93헌바25) 562

이중배상금지원칙의 합헌적 해석(헌재결 1994.12.29, 93헌바21) 580

헌법상의 정부형태(헌재결 1994.4.28, 89헌마221) 613

공무원의 범죄책임에 따르는 연금법상의 불이익(헌재결 2007.3.29. 2005헌바33) 625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선거중립의무(헌재결 2008.1.11, 2007헌마700) 629

직업공무원제도와 신분보장(헌재결 1992.11.12, 91헌가2) 632

선거에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의무(헌재결 2009.5.28, 2006헌마285) 639

선거운동의 자유와 인터넷 선거운동(헌재결 2011.12.29, 2007헌마1001등) 647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미달의 경우 표결과 일사부재의 원칙(헌재결 2009.10.29. 2009헌라8등) 665

심의·표결권 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헌재결 2010.11.25, 2009헌라12) 681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헌재결 2009.10.29, 2009헌라8등) 682

특별부담금 부과요건과 학교용지부담금(헌재결 2005.3.31, 2003헌가20) 697

실효된 부칙조항에 의한 과세권 행사와 과세요건법정주의(헌재결 2012.5.31. 2009헌바123등) 700

종합부동산세와 과세권의 한계(헌재결 2008.11.13, 2006헌바112등) 704

종합부동산세 부부합산과세와 혼인·가족보호(헌재결 2008.11.13. 2006헌바112등) 706

대통령 탄핵심판(헌재결 2004.5.14, 2004헌나1) 723

국회의원의 국가이익 우선의무와 주식백지신탁제도(헌재결 2012.8.23. 2010헌가65) 730

면책특권의 적용범위(대판 1992.9.22, 91도3317) 736

대통령의 긴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헌재결 1996.2.29, 93헌마186) 750

신임국민투표의 허용 여부(헌재결 2004.5.14, 2004헌나1) 759

퇴직연금 지급정지요건 및 내용에 대한 포괄위임(헌재결 2003.9.25. 2001헌가21등) 76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기준(헌재결 2008.5.29, 2005헌라3) 785

조례에 대한 위임의 구체성(헌재결 1995.4.20, 92헌마264) 791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범위(헌재결 2009.5.28. 2006헌라6) 796

국군해외파병결정과 통치행위(헌재결 2004.4.29, 2003헌마814) 803

대통령긴급조치와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대판 2010.12.16, 2010도5986) 805

행정심판에 사법절차의 준용(헌재결 2000.6.1, 98헌바8) 823

국가배상심의회의 결정 효력과 재판청구권(헌재결 1995.5.25, 91헌가7) 824

관습법과 위헌법률심판의 대상(헌재결 2013.2.28, 2009헌바129) 854

대통령긴급조치와 위헌법률심판(헌재결 2013.3.21, 2010헌바70등) 856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이에 대한 예외(헌재결 1993.5.13, 92헌가10등) 867

위헌적인 요소와 합헌적인 요소의 혼재를 이유로 한 헌법불합치결정(헌재결 1998.12.24 89헌마214등) 873

적용중지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헌재결 1998.12.24, 89헌마214등) 875

권한쟁의심판에서 위헌·위법상태제거 의무와 국회의 자율권(헌재결 2010.10.29. 2009헌라8등) 882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헌재결 1991.6.3, 90헌마56) 884

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소원(헌재결 1990.10.15, 89헌마178) 886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헌재결 1997.12.24, 96헌마172등) 890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헌재결 2009.7.30, 2006헌마358) 893

한정위헌청구의 원칙적인 적법성(헌재결 2012.12.27, 2011헌바117) 907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재판의 전제성(헌재결 2013.3.21, 2010헌바70등) 910

경제질서와 기업해체조치(헌재결 1993.7.29, 89헌마31) 922

부당내부거래의 규제와 시장경쟁질서(헌재결 2003.7.24, 2001헌가25) 928

국토의 개발 및 보전의 과제와 토지거래허가제(헌재결 1989.12.22. 88헌가13) 930

자도소주(自道燒酒)구입명령제도와 공정경쟁질서(헌재결 1996.12.26. 96헌가18) 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