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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목차

제1편 법학일반론 13

제1장 법이란 무엇인가? 13

제1절 법의 의의 13

제2절 법과 다른 사회규범 15

제3절 법의 목적 17

제4절 법의 효력 19

제2장 법의 구조와 법학 23

제1절 법의 연원 23

제2절 법의 체계와 분류 27

제3절 법의 적용과 해석 30

제4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34

제2편 헌법 45

제1장 헌법총설 45

제1절 헌법의 의의 45

제2절 헌법관 47

제3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49

제4절 헌법의 변천 52

제5절 법률의 합헌적 해석원칙 53

제6절 헌법보장 54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58

제1절 헌정사 58

제2절 국가론 63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66

제4절 기본제도 69

제3장 기본권론 75

제1절 기본권 일반이론 75

제2절 포괄적 기본권 79

제3절 자유권적 기본권 81

제4절 경제적 기본권 86

제5절 정치적 기본권 87

제6절 청구권적 기본권 88

제7절 사회적 기본권 90

제8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92

제4장 통치구조론 93

제1절 기본원리 93

제2절 정부형태론 93

제3절 국회 95

제4절 정부 100

제5절 사법부 103

제6절 헌법재판소 106

제3편 행정법 111

제1장 행정법의 기본개념 111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11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113

제2장 행정법의 주요내용 115

제1절 행정작용법 115

제2절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 120

제3절 행정구제법 121

제4절 행정조직법 124

제4편 민법 131

제1장 민법총칙 131

제1절 민법의 의의 131

제2절 권리의 주체·객체 133

제3절 법률행위 145

제2장 재산법 164

제1절 물권법 164

제2절 채권법 186

제3장 가족법(친족·상속법) 203

제1절 의의 203

제2절 친족과 가족 203

제3절 가족법상의 주요개념 204

제5편 상법 211

제1장 서론 211

제1절 상법의 의의 211

제2장 상법의 내용 213

제1절 총칙 및 상행위 213

제2절 회사법 215

제3절 보험·해상법 220

제4절 어음·수표법 223

제6편 형법 227

제1장 서론 227

제1절 형법의 기초개념 227

제2절 죄형법정주의 228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229

제2장 범죄론 231

제1절 범죄의 기본개념 231

제2절 행위론 236

제3절 범죄체계론 237

제4절 구성요건 238

제5절 위법성 248

제6절 책임론 252

제7절 미수 256

제8절 범죄참가형태론(정범 및 공범론) 258

제3장 죄수론 266

제1절 죄수론 일반 266

제2절 일죄 267

제3절 수죄 269

제4장 형벌론 270

제1절 형벌의 의의 270

제2절 형벌의 종류 270

제3절 양형 271

제4절 형의 유예제도와 가석방 272

제5장 형법각론 277

제1절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77

제2절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86

제3절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87

제7편 소송법 291

제1장 형사소송법 291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291

제2절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292

제3절 소송의 주체 294

제4절 수사 298

제5절 소송제기와 공판절차 301

제2장 민사소송법 308

제1절 서론 308

제2절 소송절차 311

제3절 상소심 313

제8편 사회법 317

제1장 사회법의 의의 317

제2장 사회보장법 318

제1절 사회보장법의 의의 318

제2절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체계 318

제3절 사회보장법의 내용 319

제3장 노동법 321

제1절 노동법의 의의와 과제 321

제2절 노동법의 내용 321

저자 소개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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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039349 LM 340 -15-2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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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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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사회가 있는 곳에는 법이 반드시 있으며, 사회 발전에 따라 법도 새로 제정되고 개정 또는 폐지되기도 한다.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법은 양적이나 질적으로 더욱 더 우리의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에서 말하듯이 법을 모르면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며 또한 법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법적 지식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생활수단이자 지식인 것이다.
법학개론서는 법학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서이자 입문서라 할 수 있다.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전공에 앞서 법학의 전반에 관한 일반적 이해를 돕도록 하는데 있다. 또한 법에 대한 교양과 사회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법적 문제에 대한 기초적 법률지식을 습득하여 실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법학을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여러 종류의 법학서적들이 나와 있으나 세분화·전문화되어 가는 현대법학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많아 학생들에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서는 법학을 처음 입문하는 학생들에게 법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여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법학의 기초개념, 용어 및 지식 등 뿐만 아니라 법학전공자에게는 소중한 법지식을 쌓는데 유용하도록 법의 이론과 실제를 염두에 두고 저술해 보았다.
비록 본서가 기존에 출판된 법학개론서의 내용에 많이 의존하여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는 추후 수정과 보완을 거쳐서 보다 나은 법학입문서를 만들 것을 약속하며 본서가 법학입문 학생들에게 기초지식을 습득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진영사의 박진영사장님과 백두중편집부장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5년 2월
황령산 숲속 연구실에서 저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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