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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3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 최영신 12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3

1. 교정보호에 대한 협동연구의 필요성 13

2. 교정보호 선진화를 위한 목표와 과제 14

제2절 연구의 방법과 연구내용 16

1. 세부연구과제 1 : 교정처우 관련 국제규범에 관한 연구 16

2. 세부연구과제 2 :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와 개선방안 18

제2장 교정처우 관련 국제규범에 관한 연구 / 이승호;윤옥경;금용명 20

제1절 연구목적 21

제2절 교정처우 관련 국제규범 개관 23

1. 국제규범의 의의 23

2. 인권에 관한 국제규범 24

3. 수용자 처우와 교정시설 관리에 관한 국제규범 25

4. 소년 및 여성 교정에 관한 국제규범 26

제3절 수용과 질서에 관한 사항 27

1. 수용 27

2. 보안 28

3. 규율과 징벌 29

제4절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에 관한 사항 29

1. 생활과 작업의 공간 30

2. 급식과 의류 및 침대ㆍ침구 31

3. 위생과 의료 및 운동 등 33

제5절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 38

1. 처우의 목적과 방식 38

2. 교도작업 40

3. 교육과 종교 및 신문ㆍ방송ㆍ도서의 이용 43

4. 상우와 귀휴 및 석방의 준비 등 45

제6절 수용자의 권리보장과 교정시설의 감독에 관한 사항 47

1. 권리내용 47

2. 권리구제와 감찰 등 52

제7절 미결수용자와 소수수용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55

1. 미결수용자 55

2. 소수수용자 58

제8절 교정시설의 조직과 직원 60

제9절 소년수용자와 여성수용자 처우에 관한 국제규범 63

1. 소년수용자 63

2. 여성수용자 70

제10절 결론 74

제3장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와 개선방안 / 최영신;이승호;윤옥경;금용명 76

제1절 서론 77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77

2. 연구방법 78

가. 국제규범의 분석 78

나. 국내법규의 분석 79

다. 교정 실제의 점검을 위한 연구방법 79

3. 기준 국제규범의 의미와 성격 80

가.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의 의미와 성격 80

나.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에 관한 규칙」(아바나 규칙)의 의미와 성격 80

다. 「유엔 여성수용자 처우와 여성범죄자 사회내처우에 관한 규칙(방콕규칙)」의 의미와 성격 80

제2절 교정처우의 「최저기준규칙」 이행실태의 평가 81

1. '수용질서'의 이행실태 평가 81

2.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의 이행실태 평가 84

3. '수형자 처우'의 이행실태 평가 87

4. '수용자의 권리보장과 교정시설 감독'의 이행실태 평가 90

5. '미결수용자와 소수수용자 관리'의 이행실태 평가 92

6. '교정시설 조직과 직원'의 이행실태 평가 96

제3절 소년ㆍ여성수용자 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 평가 98

1. 소년수용자 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 평가 98

2. 여성수용자 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 평가 103

제4절 교정처우 관련 개선방안 107

1. 교정처우의 주요 영역별 개선방안 108

가. 수용시설과 수용시설 설비의 선진화 108

나.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처우의 내실화 108

다. 교정직원의 인권교육 및 직무교육 강화 109

라. 의료 처우의 선진화 109

마. 교정시설에 대한 감찰과 교도작업에서 수형자에 대한 보호 110

2. 수용자 특성별 처우의 개선방안 111

가. 소년수용자 처우를 위한 개선방안 111

나. 여성수용자 처우를 위한 개선방안 111

3. 국내법규 입법 미비 사항의 개선방안 113

가. 「최저기준규칙」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 미비 사항의 개선방안 113

나. 소년과 여성수용자 처우를 위한 국내 입법 미비 사항의 개선방안 113

판권기 114

표목차

〈표 1-1〉 연도별 세부연구과제 16

〈표 3-1〉 '수용질서'의 국제규범 이행실태 평가표 82

〈표 3-2〉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 국제규범 이행실태 평가표 85

〈표 3-3〉 '수형자 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 평가표 88

〈표 3-4〉 '수용자의 권리보장과 교정시설 감독'의 국제규범 이행실태 평가표 90

〈표 3-5〉 '미결수용자와 소수수용자 관리'의 국제규범 이행실태 평가표 93

〈표 3-6〉 '교정시설 조직과 직원'의 국제규범 이행실태 평가표 97

〈표 3-7〉 '소년수용자'에 관한 국제규범 이행실태 평가표 99

〈표 3-8〉 '여성수용자'에 관한 국제규범 이행실태 평가표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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