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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진

목차

Ⅰ. 2013년도 주거실태조사 조사개요 10

1. 조사개요 10

1) 조사근거 10

2) 배경 및 목적 10

3) 조사대상 및 항목 11

2. 조사기간 및 표본설계 12

1) 조사기간 12

2) 표본규모 및 유효표본수 12

3) 표본설계 12

Ⅱ.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결과 비교 16

1. 가구특성 16

2. 주택특성 19

Ⅲ. 2013년도 주거실태조사 주요결과 분석 28

1. 저소득가구의 가구특성 및 주거현황 28

1) 인문·사회적 특성 28

2) 경제적 특성 및 소득 수준 32

3) 주거수준과 주거환경 특성 35

4) 주거비 보조에 대한 저소득가구 의식 44

2. 주거급여 수급 여부에 따른 가구 특성 및 주거현황 51

1) 인문·사회적 특성 51

2) 주거수준과 주거환경 특성 53

3) 주거급여정책의 영향 분석 60

3. 정부의 저소득가구 주거대책 방향 69

부록 : 2013년도 주거실태조사 72

표목차

표 Ⅰ-1. 2013년도 주거실태조사 주요 조사항목 11

표 Ⅰ-2. 유효표본수 및 조사성공률 12

표 Ⅱ-1.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가구주 연령 16

표 Ⅱ-2.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1인가구 비율 및 평균 가구원수 16

표 Ⅱ-3.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특성가구 비율 17

표 Ⅱ-4.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월평균 가계수지 18

표 Ⅱ-5.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주택유형 분포 19

표 Ⅱ-6.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점유형태 분포 20

표 Ⅱ-7.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임대주택 유형 분포 20

표 Ⅱ-8.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지역별 분포 21

표 Ⅱ-9.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평균 거주기간 및 무주택기간 22

표 Ⅱ-10.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주택가격 및 임대료 수준 22

표 Ⅱ-11.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PIR 및 RIR 23

표 Ⅱ-12.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24

표 Ⅲ-1. 조사별 1인가구 비율 28

표 Ⅲ-2.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가구주 연령 29

표 Ⅲ-3. 저소득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만성질환자 유무 29

표 Ⅲ-4. 저소득가구의 만성질환자 유무별 월평균 의료비 30

표 Ⅲ-5. 소득구간 정의 31

표 Ⅲ-6. OECD 기준 가구 균등화 지수 31

표 Ⅲ-7. 저소득가구의 소득구간별 특성가구 분포 32

표 Ⅲ-8. 저소득가구의 수급가구 비선정 이유 32

표 Ⅲ-9. 저소득가구의 소득구간별 경제활동가구 비율 33

표 Ⅲ-10. 저소득가구의 소득구간별 근로소득 비중 33

표 Ⅲ-11. 저소득가구의 소득구간별 자산 및 부채 금액 34

표 Ⅲ-12. 저소득가구의 지역별 부양의무자 여부 34

표 Ⅲ-13. 저소득가구의 소득구간별 부양의무자 여부 35

표 Ⅲ-14. 저소득가구의 지역별 부양의무자 경제적 도움 정도 35

표 Ⅲ-15. 저소득가구의 지역별 주택유형 분포 36

표 Ⅲ-16. 저소득가구의 점유형태별 주택유형 분포 36

표 Ⅲ-17. 저소득가구의 주택유형별 건축경과연수 37

표 Ⅲ-18. 저소득가구의 지역별 가구 및 1인당 사용방수 37

표 Ⅲ-19. 저소득가구의 가구원수별 가구 및 1인당 사용면적 37

표 Ⅲ-20. 저소득가구의 지역별 주택상태 38

표 Ⅲ-21. 저소득가구의 점유형태별 주택상태 38

표 Ⅲ-22. 저소득가구의 도농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39

표 Ⅲ-23. 저소득가구의 소득구간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39

표 Ⅲ-24. 무상임차가구 지역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40

표 Ⅲ-25. 저소득가구의 주택위치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40

표 Ⅲ-26. 저소득가구의 지역별 PIR 및 RIR 41

표 Ⅲ-27. 저소득가구의 소득구간별 PIR 및 RIR 41

표 Ⅲ-28. 저소득가구의 소득구간별 점유형태 분포 42

표 Ⅲ-29. 저소득가구의 평균 무주택기간 현황 42

표 Ⅲ-30. 저소득가구의 점유형태별 평균 무주택기간 43

표 Ⅲ-31. 저소득가구의 소득구간별 가계수지 43

표 Ⅲ-32.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보조액 활용 계획 44

표 Ⅲ-33. 저소득 차가가구의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보조액 활용 계획 44

표 Ⅲ-34. 저소득 차가가구의 지역별 주거비 보조금액별 이사의향 45

표 Ⅲ-35. 저소득 차가가구의 주거급여 구간별 주거비 보조금액별 이사 의향 46

표 Ⅲ-36. 저소득 차가 비수급가구의 주거비 보조금액별 이사 의향 46

표 Ⅲ-37. 저소득 차가가구의 지역별 주거이동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47

표 Ⅲ-38. 저소득 차가가구의 점유형태별 주거이동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47

표 Ⅲ-39. 저소득 차가가구의 주택유형별 주거이동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48

표 Ⅲ-40. 저소득가구의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보조제도 시행시 예상 효과 48

표 Ⅲ-41. 저소득가구 지역별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주택정책 50

표 Ⅲ-42. 저소득가구 점유형태별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주택정책 50

표 Ⅲ-43. 저소득가구 주택유형별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주택정책 50

표 Ⅲ-44. 주거급여 수급여부별 가구주 연령 분포 51

표 Ⅲ-45. 주거급여 수급여부별 1인가구 비율 및 평균 가구원수 51

표 Ⅲ-46. 주거급여 수급여부별 특성가구 분포 52

표 Ⅲ-47. 주거급여 수급여부별 소득구성 비교 52

표 Ⅲ-48. 주거급여 수급여부별 월평균 가계수지 53

표 Ⅲ-49. 주거급여 수급여부별 주택유형 분포 53

표 Ⅲ-50. 주거급여 수급여부별 점유형태 분포 54

표 Ⅲ-51. 주거급여 수급여부별 임대주택 유형 54

표 Ⅲ-52. 주거급여 수급여부별 거주지역 분포 54

표 Ⅲ-53. 주거급여 수급여부별 평균 거주기간 및 무주택기간 55

표 Ⅲ-54. 주거급여 수급여부별 주택가격 및 임대료 수준 55

표 Ⅲ-55. 주거급여 수급여부별 PIR 및 RIR 56

표 Ⅲ-56. 비수급 저소득 차가가구의 지역별 주거비 부담 56

표 Ⅲ-57. 비수급 저소득 차가가구의 특성가구 유형별 주거비 부담 57

표 Ⅲ-58. 비수급 저소득 차가가구의 점유형태별 주거비 부담 57

표 Ⅲ-59. 비수급 저소득 차가가구의 주택유형별 주거비 부담 57

표 Ⅲ-60. 비수급 저소득가구의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부담 58

표 Ⅲ-61. 주거급여 수급여부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59

표 Ⅲ-62. 비수급 저소득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59

표 Ⅲ-63. 주거급여 수급액별 분포 60

표 Ⅲ-64. 지역별 주거급여 수급액별 분포 61

표 Ⅲ-65.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1인가구 비율 및 평균 가구원수 61

표 Ⅲ-66.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특성가구별 주거급여 수급액별 분포 61

표 Ⅲ-67. 주거급여 수급액별 소득 62

표 Ⅲ-68. 주거급여 수급액별 PIR 및 RIR 63

표 Ⅲ-69. 주택유형별 주거급여 수급액 분포 63

표 Ⅲ-70. 점유형태별 주거급여 수급액 분포 64

표 Ⅲ-71. 주거급여 수급액별 가계수지 64

표 Ⅲ-72. 임대주택 유형별 수급액 분포 65

표 Ⅲ-73. 지역별 주거비 부담과 임대료 중 주거급여 수급액 비율 66

표 Ⅲ-74. 특성가구 유형별 주거비 부담과 주거급여 수급액 비율 66

표 Ⅲ-75. 주택유형별 주거비 부담과 주거급여 수급액 비율 67

표 Ⅲ-76.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부담과 주거급여 수급액 비율 68

표 Ⅲ-77. 주거급여 수급액별 주거비 부담과 임대료 중 주거급여 수급액 비율 68

그림목차

그림 Ⅱ-1.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특성가구 분포 17

그림 Ⅱ-2.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월평균 가계수지 18

그림 Ⅱ-3.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및 주거관리비 부담정도 18

그림 Ⅱ-4.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주택유형 분포 19

그림 Ⅱ-5.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점유형태 분포 20

그림 Ⅱ-6.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지역별 분포 21

그림 Ⅱ-7.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평균 거주기간 및 무주택기간 22

그림 Ⅱ-8.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PIR 23

그림 Ⅱ-9.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RIR 23

그림 Ⅱ-10.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24

그림 Ⅲ-1. 조사별 1인 가구 비율 28

그림 Ⅲ-2. 저소득가구의 만성질환자 유무별 월평균 의료비 30

그림 Ⅲ-3. 저소득가구의 월평균 의료비 부담 정도 30

그림 Ⅲ-4. 저소득가구의 소득구간별 특성가구 분포 31

그림 Ⅲ-5. 저소득가구의 소득구간별 경제활동가구 비율 33

그림 Ⅲ-6. 저소득가구의 지역별 주택유형 분포 36

그림 Ⅲ-7. 저소득가구의 점유형태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39

그림 Ⅲ-8. 저소득가구의 지역별 PIR 41

그림 Ⅲ-9. 저소득가구의 지역별 RIR(월세전환율 4% 적용) 41

그림 Ⅲ-10. 저소득가구의 지역별 평균 무주택기간 현황 42

그림 Ⅲ-11. 저소득 차가가구의 지역별 주거비 보조 시 이사 의향 45

그림 Ⅲ-12. 저소득 차가가구의 지역별 주거비 보조금액별 이사 의향 45

그림 Ⅲ-13. 저소득 자가가구의 주택 개보수 희망 항목 49

그림 Ⅲ-14. 주거급여 수급여부별 소득구성 비교 52

그림 Ⅲ-15. 주거급여 수급여부별 PIR 55

그림 Ⅲ-16. 주거급여 수급여부별 RIR(월세전환율 4% 적용) 55

그림 Ⅲ-17. 주거급여 수급여부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58

그림 Ⅲ-18. 비수급 저소득 자가가구의 개보수 희망 항목 60

그림 Ⅲ-19. 주거급여 수급액의 수급분포 60

그림 Ⅲ-20. 주거급여 수급액별 소득 62

그림 Ⅲ-21. 지역별 주거비 부담과 임대료 중 주거급여 수급액 비율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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