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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10

SUMMARY 13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1. 연구의 범위 18

2. 연구의 방법 18

제2장 반부패 관련 동향 및 방통위의 반부패 정책현황 20

제1절 각 국의 반부패 제도 20

1. 주요국의 반부패 제도 20

2. 우리나라의 반부패 평가제도 개요 28

제2절 반부패 관련 동향 29

1. 국내ㆍ외 환경 및 동향 29

2. 본 과제의 수행필요성 35

제3절 방통위의 반부패 정책 현황 36

제3장 국내외 규제기관의 반부패 관련 행정규칙 분석 및 개선안 도출 38

제1절 주요기관별 행정규칙 분석 및 개선안 도출 38

1. 국외 사례 38

2. 국내 사례 50

제2절 권익위 권고과제현황 및 개선안 도출 86

1. 권익위의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권고과제현황 86

2. 방통위 맞춤형 개선안 88

제4장 국내외 규제기관의 반부패 관련 정책분석 및 개선안 도출 106

제1절 국내 규제기관의 정책 소개 106

1. 반부패 관련 정책일람 106

2. 구체적 제도 111

제2절 국외 규제기관의 반부패 정책 소개 140

제3절 국내외 민간분야의 반부패 청렴 정책 146

1. 국외사례 146

2. 국내사례 149

제5장 방송통신위원회 청렴도 제고방안 156

제1절 기본방향 156

제2절 반부패 관련 법령개정 156

제3절 반부패 관련 정책제안 161

1. 평가기준 161

2. 평가 및 선별 161

3. 방통위 맞춤형 정책제안 164

참고문헌 165

판권기 167

표목차

〈표 2-1〉 주요국 반부패제도 미국사례 20

〈표 2-2〉 주요국 반부패제도 영국사례 22

〈표 2-3〉 주요국 반부패제도 독일사례 24

〈표 2-4〉 주요국 반부패제도 중국사례 25

〈표 2-5〉 반부패 평가부문 지표 28

〈표 2-6〉 OECD 주요 국가별 CPI 현황 30

〈표 2-7〉 아시아 주요국가별 CPI 현황 30

〈표 2-8〉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지수 31

〈표 2-9〉 부패관련 세부평가 결과 31

〈표 2-10〉 PERC 부패지수 연도별 변동 추이 32

〈표 2-11〉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경쟁력 평가제도 33

〈표 2-12〉 연도별 평가 대상기관의 수 33

〈표 2-13〉 평가대상 부문 및 가중치 34

〈표 2-14〉 기관 유형별 종합평가 상ㆍ하위 기관 37

〈표 3-1〉 싱가포르 청렴정책 39

〈표 3-2〉 뉴욕의 청렴정책 40

〈표 3-3〉 FCC Part19 Subpart A 42

〈표 3-4〉 FCC Part19 Subpart B 44

〈표 3-5〉 Code of federal regulation 48

〈표 3-6〉 Code of federal regulation :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의 범위 49

〈표 3-7〉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목록 51

〈표 3-8〉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56

〈표 3-9〉 공정거래위원회 공무국외여행규정 64

〈표 3-10〉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67

〈표 3-11〉 공정거래위원회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규정 68

〈표 3-12〉 공정거래위원회 부패행위 내부공익신고에 관한 규정 73

〈표 3-13〉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건자문보수규정 74

〈표 3-14〉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건변호사선임등에 관한 규정 75

〈표 3-15〉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건 직접소송수행에 관한 규정 78

〈표 3-16〉 공정거래위원회 위임전결규정 79

〈표 3-17〉 공정거래위원회 직접고송 격려금 지급규정 80

〈표 3-18〉 과징금 징수업무협의회 운영규정 82

〈표 3-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83

〈표 3-20〉 물품적격심사 기준 개정안 84

〈표 3-21〉 12년 세출예산 집행지침 개정안 84

〈표 3-22〉 보철용 LPG차량 세금 인상분 지원지침 개정안 85

〈표 3-23〉 권익위 권고과제세부내역 86

〈표 3-24〉 방송통신위원회 차량관리 규정 제안 88

〈표 3-25〉 방송통신위원회 차량관리 규정 제안 별지 93

〈표 3-26〉 방송통신위원회 공무국외여행규정 제안 96

〈표 3-27〉 방송통신위원회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 등에 관한 규정 99

〈표 3-28〉 방송통신위원회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 등에 관한 규정 102

〈표 3-29〉 방송통신위원회 상품권 구매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103

〈표 4-1〉 반부패관련 국내 주요기관 정책일람 106

〈표 4-2〉/〈표 4-1〉 청렴주의보 사례 113

〈표 4-3〉/〈표 4-2〉 행동강령준수 자가측정 사례 115

〈표 4-4〉/〈표 4-3〉 알선청탁 등의 금지 개정사례 116

〈표 4-5〉/〈표 4-4〉 특화된 행동강령 홈페이지 구축관련 118

〈표 4-6〉/〈표 4-5〉 행동강령 핸드폰 문자 알리미 119

〈표 4-7〉/〈표 4-6〉 행동강령 로그인제도 사례 121

〈표 4-8〉/〈표 4-7〉 승진시험시 행동강령 문항 반영 가점표 123

〈표 4-9〉/〈표 4-8〉 청렴 문자알리미 124

〈표 4-10〉/〈표 4-9〉 동영상 청렴메시지 125

〈표 4-11〉/〈표 4-10〉 방만경영 자기진단 TOOL 126

〈표 4-12〉/〈표 4-11〉 무기계약 근로자 계약서 예시 128

〈표 4-13〉/〈표 4-12〉 클린민원 안내문 사례 130

〈표 4-14〉/〈표 4-13〉 청렴 콘텐츠 132

〈표 4-15〉/〈표 4-14〉 직무청렴계약 제도 137

〈표 4-16〉/〈표 4-15〉 청렴 IQ측정 구분표 138

〈표 4-17〉/〈표 4-16〉 청렴기관(부서) 인증제인증 및 해제기준 139

〈표 4-18〉/〈표 4-17〉 미국의 반부패 정책 141

〈표 4-19〉/〈표 4-18〉 영국의 반부패정책 143

〈표 4-20〉/〈표 4-19〉 핀란드의 반부패정책 144

〈표 4-21〉/〈표 4-20〉 스웨덴의 반부패 정책 145

〈표 4-22〉/〈표 4-21〉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부패정책 146

〈표 4-23〉/〈표 4-22〉 인터네셔널 페이퍼의 반부패정책 148

〈표 4-24〉/〈표 4-23〉 제너럴 일렉트릭의 반부패정책 149

〈표 4-25〉/〈표 4-24〉 현대자동차의 반부패정책 150

〈표 4-26〉/〈표 4-25〉 SK의 반부패정책 151

〈표 4-27〉/〈표 4-26〉 LG의 반부패정책 152

〈표 4-28〉/〈표 4-27〉 POSCO의 반부패정책 154

〈표 5-1〉 반부패법령개정-공정위관련 157

〈표 5-2〉 반부패법령개정-권익위관련 159

〈표 5-3〉 반부패 관련 정책 평가기준표 161

그림목차

〈그림 2-1〉/ 〈그림 1-1〉 대한민국 CPI 변동추이 29

〈그림 2-2〉 반부패 경쟁력 평가 등급 분포도 35

〈그림 4-1〉 청렴마일리지 사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112

〈그림 4-2〉 청탁행위등록 사전 자가진단제사례 : 대구광역시 교육청 114

〈그림 4-3〉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시스템 : 노동부 전산망 다우리 117

〈그림 4-4〉 일반법인카드와 주유전용 법인카드 122

〈그림 4-5〉 청렴식권 127

〈그림 4-6〉 사내 트위터를 통한 행동강령 전파 사례 128

〈그림 4-7〉 청렴IQ & 청렴온도계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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