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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1. 연구의 배경 17

2.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0

1. 연구 범위 20

2. 연구기간 21

3. 연구방법 21

2. 미술생태계 구조적 특징 및 중요성 22

제1절 미술생태계 개념 및 구조 23

1. 미술생태계란? 23

2. 미술생태계의 구조와 요소 23

3. 국내 미술생태계의 특징 24

제2절 건전한 미술 생태계 구축의 효과 28

1. 미술생태계의 구축노력: 해외사례 분석 28

2. 파급효과와 한계 35

3. 현황 및 문제점 37

제1절 미술활동 보수지급 현황 38

1. 미술 전문인력 현황 및 한계 38

2. 인력대상 정책지원 특징 47

3. 창작인력 보수지급 현황 및 한계 55

4. 기획인력 보수지급 현황 및 한계 62

제2절 창작자 권리보호 현황 70

1. 미술저작권 현황 및 한계 70

2. 미술저작권 관련 정책지원 특징 80

3. 미술품 문화재등록 현황 및 한계 87

4. 미술품 문화재등록 관련 정책지원 특징 95

5. 미술인 협동조합을 통한 자기권리 보호 현황 96

제3절 미술관 및 기반시설 현황 100

1. 미술관 현황 및 한계 100

2. 기타 미술기반시설 현황 및 한계 122

3. 창작스튜디오 및 비엔날레 현황 및 한계 124

4. 미술은행 현황 및 한계 129

5. 아카이브 현황 및 한계 138

6/7. 공공미술 및 비엔날레 현황 및 한계 146

제4절 미술시장 현황 153

1. 미술시장 규모 및 구조 153

2. 미술품거래이력/ 정보 현황 및 한계 193

3. 미술시장 공정거래 관련 현황 및 한계 214

제5절 미술비평/연구 현황 220

1. 미술비평 현황 및 한계 220

2. 미술관련 연구 현황 및 한계 236

제6절 향유 및 교육 현황 244

1. 문화여가로서 미술향유 현황 및 실태 244

2. 미술교육 현황 및 한계 261

3. 미술소비 현황 및 한계 268

4. 주요 정책추진전략 276

제1절 미술정책 개선 기본방향 277

1. 미술계 선순환구조의 마련 277

2. 미술시장에 대한 인식 개선 278

제2절 창작자 권리 보호 및 창작지원 강화 279

1. 미술활동에 대한 보수지급제도 시행 279

2. 경력단계별 맞춤형 지원제도 마련 280

3. 국립미술제작지원센터(가칭) 건립 281

4. 미술저작권 제도 마련 282

5. 근대미술품 문화재 지정 추진 282

6. 미술분야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 283

제3절 미술창작 및 유통 기반 구축 284

1. 창작스튜디오 및 비엔날레 충실화 284

2. 퍼블릭 갤러리 제도 도입 및 미술은행 강화 284

3. 미술비평ㆍ연구 지원 및 아카이빙 체계화 286

4. 전문인력 육성 강화 288

5. 국내외 전시교류 활성화 지원 289

6. 공공미술 창작 및 유통체제 개선 291

제4절 미술관 역량 강화 293

1. 국립현대미술관 기능 강화 293

2. 공립미술관 운영 활성화 294

3. 사립미술관 지원 체계화 295

제5절 미술시장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296

1. 미술품거래정보통합공개시스템 구축 296

2. 미술품거래이력제(provenance) 전면 시행 추진 298

3. 미술기업 윤리강령 제정 및 우수미술기업(가칭) 선정 299

제6절 미술시장 활성화 303

1.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303

2. 해외시장 개척 지원 305

3. 미술서비스 시장 활성화 307

제7절 국민의 미술접근성 제고 309

1. 미술주간 운영 309

2. 미술시장 접근성 제고 309

3. 뉴아트페어(가칭) 개최 310

4. 생활밀착형 미술공간 조성 및 향유지원사업 강화 310

제8절 미술진흥전담 체계 구축 313

1. 한국미술진흥재단(가칭) 설치 313

2. 주요 시설 건립 315

참고문헌 317

[첨부 1] CARFAC 예술가를 위한 계약서(Artists' Contracts) 325

[첨부 2] Mary Beth Edelson 전시 계약서(2009) 334

[첨부 3] 작품 양도 동의서(1971) 339

[첨부 4] 기획전시를 위한 실천(안) 346

[첨부 5] 작품판매를 위한 실천(안) 348

[첨부 6] 퍼블릭 갤러리 관련 법 350

판권기 352

표목차

〈표 1〉 2010년 영국예술위원회의 미술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쟁점 33

〈표 2〉 미술생태계 모델 비교 34

〈표 3〉 미술관 인력구성 및 학예사자격증 보유현황 40

〈표 4〉 학예사 처우 관련 언론보도 사례 41

〈표 5〉 영국의 컬렉터 양성 지원 현황 44

〈표 6〉 웨일즈 지역 컬렉터 양성 지원 현황 46

〈표 7〉 주요정책사업 현황 51

〈표 8〉 전시 현황 51

〈표 9〉 국내 미술상 현황 조사(2014.4.17 기준) 52

〈표 10〉 문화역 서울 284 대여료 지급절차 58

〈표 11〉 CARFAC 요금 체계 59

〈표 12〉 CARFAC 주요 현안 61

〈표 13〉 CARFAC에서 제공하는 정보 61

〈표 14〉 2006년 시각예술인 실태조사 큐레이터 월 소득 63

〈표 15〉 2006년 시각예술인 실태조사 평론가 월 소득 63

〈표 16〉 한국 미술관 큐레이터 실태조사연구 연간 임금 65

〈표 17〉 해외 인력 관련 통계 현황(내용누락) 68

〈표 18〉 미국의 표준 직업분류 내 큐레이터의 구분(내용누락) 68

〈표 19〉 호주 「Employment in CultureㆍAustralia」에 따른 문화 분야 직업 분류 68

〈표 20〉 호주 갤러리 및 미술관 큐레이터 주당 임금 현황 68

〈표 21〉 호주 갤러리 및 미술관 큐레이터 주간 근로시간 현황 69

〈표 22〉 추급권의 대상이 되는 미술저작물 75

〈표 23〉 국내 미술저작권관련 단체 77

〈표 24〉 2010~2012년 저작권 등록 현황 78

〈표 25〉 2010~2012년 저작권 사용료 78

〈표 26〉 2010~2012년 저작권 등록 현황 79

〈표 27〉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의 저작권DB 82

〈표 28〉 '문화예술과 저작권' 뒷받침 사업 실행계획 82

〈표 29〉 2013 문화예술 저작권 교육 내용 83

〈표 30〉 CARCC의 저작권료 분류 기준 84

〈표 31〉 판매용 전시 도록의 저작권료 86

〈표 32〉 문화 혹은 교육 기관을 위한 브로셔 등의 인쇄물 용도별 요금 87

〈표 33〉 미술 관련 문화재 현황 89

〈표 34〉 근대 미술 관련 시설의 문화재 지정 현황 92

〈표 35〉 근대 미술품 문화재 지정 현황 93

〈표 36〉 주요 미술협동조합 현황 97

〈표 37〉 정부 박물관 및 미술관 정책 담당부서 101

〈표 38〉 미술관 현황 101

〈표 39〉 국내 전시 통계 추이 114

〈표 40〉 국내 전시 서울과 그 외 지역 간 비율 115

〈표 41〉 외국 작가 국내전 전시 비율 115

〈표 42〉 한국미술의 해외전시 현황 116

〈표 43〉 국ㆍ공립 미술관 소장품 수집 예산 비중 118

〈표 44〉 미술관의 국내ㆍ외 작품 구입 현황 120

〈표 45〉 비영리전시공간 현황 122

〈표 46〉 시기별 창작스튜디오 주요장르 운영 현황 124

〈표 47〉 시기별 창작스튜디오 설립주체 현황 126

〈표 48〉 시기별 창작스튜디오 운영주체 현황 126

〈표 49〉 장르별 창작스튜디오 주요 시설 현황 (복수응답) 128

〈표 50〉 미술은행제도 130

〈표 51〉 미술은행 사업예산 규모 및 실적 132

〈표 52〉 2013년 정부미술은행 작품 구입경로별 구입 현황 133

〈표 53〉 정부미술품 작품 취득 및 대부 현황 134

〈표 54〉 해외 미술은행 제도 운영 현황 136

〈표 55〉 주요 국공립기관 아카이브 139

〈표 56〉 주요 사립기관 아카이브 140

〈표 57〉 미술 관련 국내 사설 아카이브 141

〈표 58〉 백남준 작품 목록화 사업 145

〈표 59〉 환기미술관 카탈로그 레조네 자료수집 내용 145

〈표 60〉 건축물 미술작품 DB 구축 현황 148

〈표 61〉 해외 공공미술 제도 148

〈표 62〉 국내 비엔날레 운영형식 149

〈표 63〉 주요 비엔날레 운영방법 150

〈표 64〉 캐나다 예술위원회 시장 관련 지원 157

〈표 65〉 국제펀딩 이니셔티브(International Funding Initiatives)-시장 개발 지원 158

〈표 66〉 2012/13 중국ㆍ일본ㆍ한국 상위 100위권 내 현대미술작가 수 161

〈표 67〉 Top 10 Contemporary Artists Sold in the China 162

〈표 68〉 Top 10 Contemporary Artists Sold in the USA 162

〈표 69〉 미술시장 작품거래 규모 추정(작품거래금액 기준) 164

〈표 70〉 국내미술시장규모 화랑 점유율 166

〈표 71〉 화랑 상위 10개 매출 실적 166

〈표 72〉 화랑 주요 운영 현황 168

〈표 73〉 화랑 유형별 전시개최현황 169

〈표 74〉 미국 및 유럽지역 주요 아트페어 세부 현황(2012년 기준) 170

〈표 75〉 화랑 전속작가 운영 현황 173

〈표 76〉 전속작가 계약 방식 현황 174

〈표 77〉 경매회사 경매개최현황 176

〈표 78〉 연간 아트페어 참가화랑 현황 179

〈표 79〉 아트페어 참여작가 현황 179

〈표 80〉 아트페어 국내ㆍ외 화랑의 참가 현황 179

〈표 81〉 연간 아트페어 관람객 수 현황 179

〈표 82〉 화랑ㆍ경매회사 작품판매고객별 작품판매현황-금액 기준 180

〈표 83〉 화랑ㆍ경매회사 작품판매고객별 작품판매현황-작품 수 기준 181

〈표 84〉 미술시장 공공영역 규모 182

〈표 85〉 미술관 구입방법별 작품구입비중 184

〈표 86〉 미술은행 현장구입제작품구입현황-금액기준 184

〈표 87〉 KIAF 추진현황 187

〈표 88〉 해외 아트페어 참가 및 판매실적 현황 188

〈표 89〉 Korean Art Show 참가실적(2011-2012) 189

〈표 90〉 지역별 아트페어 개최 현황 190

〈표 91〉 2012년 아트페어 수입 현황 190

〈표 92〉 주요 미술품 DB구축 회사 현황 195

〈표 93〉 주요 가격지수 201

〈표 94〉 미술작품유통 관련 정보구축 및 서비스 현황 207

〈표 95〉 한국미술품감정협회 발표 국내 작가별 등급과 가격 210

〈표 96〉 프로비어넌스 주요 제공기관 213

〈표 97〉 미술시장 주요유통영역 상위그룹 시장점유율 214

〈표 98〉 「문화예술 분야 공정거래 제도 개선방안 연구」 부분 215

〈표 99〉 미술품 유통업 관련 해외 입법 사례 217

〈표 100〉 미술비평 관련 이슈(2000-2012/문예연감) 224

〈표 101〉 미술비평 관련 단체 229

〈표 102〉 2000년대 중앙일간지 신춘문예 공모 230

〈표 103〉 미술비평 공모 매체 230

〈표 104〉 대학 내 이론 전공 231

〈표 105〉 국내 미술비평 관련 주요 매체 232

〈표 106〉 한국연구재단 미술분야 학회 등재 학술지 종수 234

〈표 107〉 한국연구재단 미술분야 학회 등재후보 학술지 종수 235

〈표 108〉 한국연구재단 미술분야 대학부설연구소 학술지 종수 235

〈표 109〉 계열별 연구지원 건수 및 금액(2006-2010년) 236

〈표 110〉 미술비평활동에 대한 지원사업 사례 238

〈표 111〉 캐나다 예술위원회 시각예술 비평관련 지원 형태(큐레이팅 단독 지원 제외) 240

〈표 112〉 캐나다 예술위원회 시각예술 비평관련 어워드 형태(큐레이팅 단독 지원 제외) 241

〈표 113〉 국제예술 비평 협회 미국 분과 241

〈표 114〉 미국 내 예술이론 석ㆍ박사 과정 242

〈표 115〉 내셔널 아트 저널리즘 프로그램 242

〈표 116〉 미국 내 시각예술 잡지 243

〈표 117〉 예술행사 관람률 변화추이 245

〈표 118〉 미술전시회 관람률 및 관람횟수 245

〈표 119〉 예술행사의 보완점 247

〈표 120〉 미술관 관람객 현황 248

〈표 121〉 문화여가사업군의 분야 예시 251

〈표 122〉 문화여가사업군의 세부 사업 현황 251

〈표 123〉 예술을 통한 지역만들기 유형 252

〈표 124〉 2012년 마을미술프로젝트 추진현황 253

〈표 125〉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 사업)개요 254

〈표 126〉 호주의 전국적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National Programs and Initiatives) 255

〈표 127〉 중앙정부 차원의 생활문화예술관련 정책 256

〈표 128〉 국내 국민 문화예술 참여율 및 동호회 참여율 259

〈표 129〉 문화예술 교육 의향 262

〈표 130〉 초ㆍ중ㆍ고등학교 수업시수 263

〈표 131〉/〈표 132〉 2008년과 2012년 개설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수 265

〈표 132〉/〈표 133〉 주요 유통영역 작품판매 추이 268

〈표 133〉/〈표 134〉 주요 유통영역의 지역별 작품 판매 추이 269

〈표 134〉/〈표 135〉 화랑 연간 작품판매 현황 270

〈표 135〉/〈표 136〉 갤러리와 경매회사의 고객별 작품판매 현황 271

〈표 136〉/〈표 137〉 장르별 작품판매 현황 272

〈표 137〉/〈표 138〉 미술인보수지급제도의 해외 예시 279

〈표 138〉/〈표 139〉 호주 공공기금갤러리 개요 285

〈표 139〉/〈표 140〉 프로비어넌스 개요 298

〈표 140〉/〈표 141〉 중소기업청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개요 301

〈표 141〉/〈표 142〉 세부조사내용(위탁 거래 준수사항) 301

〈표 142〉/〈표 143〉 미술분야 공공영역 제도운영의 한계 313

〈표 143〉/〈표 144〉 특수법인의 특성개관 314

그림목차

[그림 1] 미술영역의 공유현상 24

[그림 2] 국내 시각예술생태계 모델 25

[그림 3] 한국미술시장의 구조도 25

[그림 4] 미술 시장의 사회적 구조도 25

[그림 5] 미술시장실태조사 조사 설계에 따른 미술시장구조 26

[그림 6] 미술작품 유통구조 27

[그림 7] 호주 예술생태계 모델 30

[그림 8] 영국미술생태계 모델 31

[그림 9] 영국 동시대 미술시장 모델 32

[그림 10] 영국 미술품 거래를 위한 미술시장 개선 방안 33

[그림 11] 예술가 커리어형성 단계별 구조 분석 48

[그림 12] 예술가 경력단계 분류와 정책사업 매칭 50

[그림 13] 한국 미술관 큐레이터 실태조사연구 직함별 응답자 65

[그림 14] 운영 주체 별 주간 근무시간 비교 65

[그림 15] 저작권 허가업무 진행과정 79

[그림 16] 연도별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88

[그림 17] 등록문화재 현황 91

[그림 18] 2013년 등록문화재 세부등록 현황 92

[그림 19] 국내 서울 주요 국ㆍ공립미술관 2006~2007년 블록버스터 전시 현황 114

[그림 20] 국내 작가 외국전 주요 국가 전시 추이 그래프 117

[그림 21] 미술관 작품구입 현황 119

[그림 22] 미술관의 국내ㆍ외 작품 구입 현황 120

[그림 23] 시각에술 분야 주요장르 및 주요 운영프로그램 현황 125

[그림 24] 설립 및 운영주체 현황 126

[그림 25] 창작스튜디오 운영 프로그램 현황(복수 응답) 127

[그림 26] 창작스튜디오의 대내외적 영향 관계와 역할 129

[그림 27] 국공립미술관 소장 자료 수 139

[그림 28] 기타 국공립 기관 소장 자료 수 143

[그림 29] 세계 현대미술 경매 매출액(1998년~2009년) 159

[그림 30] 세계미술시장 거래 추이 160

[그림 31] 국내 주요유통영역 지역별 분포현황(2012년 기준) 165

[그림 32] 화랑 작품 거래 규모 추정 166

[그림 33] 화랑 상위 10개 매출 실적 167

[그림 34] 화랑 국내ㆍ외 작품판매 규모 작품판매 금액(좌), 판매 작품 수(우)(2012년 기준) 167

[그림 35] 화랑 아트페어 참가 현황(2012년 기준) 169

[그림 36] Exhibition Regulations For Art Basel Show in Basel 173

[그림 37] 2008-2012년 전속작가 현황 174

[그림 38] 전속작가 계약 방식 현황 175

[그림 39] 화랑 전속작가 지원 현황 175

[그림 40] 경매회사 작품판매 현황(2012년도 기준) 177

[그림 41] 미술시장 공공영역 규모 183

[그림 42] 2012년 아트페어 수입 현황 191

[그림 43] 국내 미술시장의 고객별 작품거래 비중 192

[그림 44] 아트넷 작가분석지수(비교대상:S&P500) 198

[그림 45] 아트넷 작가 시장성 평가 198

[그림 46] 구매자신감지수(Art Market Confidence Index) 지수 203

[그림 47] 가격지수(Art Price Index) 203

[그림 48] 메이&모제스 가격지수 204

[그림 49] 아트마켓리서치(AMR) 205

[그림 50] 작가 활동 지표 (예: 프랭크 스텔라) 206

[그림 51] 비창작시각예술인 표본의장르별 현 소속 영역 비율 228

[그림 52]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장르별 단체 가입 여부 229

[그림 53]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장르별 첫 작품 발표 방식 231

[그림 54] 비창작시각예술인들의 첫 작품 발표 방식 231

[그림 55] 지역별 미술비평 지원 현황 239

[그림 56] 여가활동 유형별 참여 추이 244

[그림 57] 미술관 지역별 분포 현황 249

[그림 58] 국ㆍ공립/대학ㆍ사립 미술관의 전시 관람객 비율 249

[그림 59] 문화예술교육에 따른 예술행사 관람 횟수 262

[그림 60] 시설유형에 따른 이용자 분포 265

[그림 61] 주 5일 수업제관련 운영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266

[그림 62] 문화기반시설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 참여 의향 267

[그림 63] 경매회사 연간 작품판매 현황 270

[그림 64] 아트페어 연간 작품판매 세부 현황 271

[그림 65] 고객별 작품거래 규모 272

[그림 66] 경매회사 작품가격대별 판매 현황-판매 작품 수 기준 273

[그림 67] 기관설립에 따른 기대효과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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