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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3

Executive Summary 9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2

제2절 연구의 목적 14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5

1. 연구의 범위 15

2. 연구의 방법 17

3. 선행연구 검토 18

제2장 해양수산부의 규제 현황 22

제1절 해양수산부의 규제 개요 22

1. 해양수산부의 규제 분야 22

2. 해양수산부의 분야별 규제 현황 23

3. 분야별 규제의 성격 24

4. 규제감축대상 26

제2절 규제의 특성 분석 27

1. 해양분야 27

2. 수산분야 29

3. 해운항만분야 33

제3장 규제분석의 사례 35

제1절 규제영향분석과 규제비용분석 35

1. 규제영향분석 35

2. 규제비용분석 39

제2절 항만하역요금인가 규제비용분석 사례 42

1. 문제의 상황과 정부개입의 정당성 42

2. 편익의 측정 43

제3절 비용분석 대상 사례-어선중개업 등록 의무화 46

1. 정부 개입의 배경과 필요 46

2.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47

3. 제안된 규제의 타당성 47

4. 분석 및 증거 48

제4장 해양수산분야 규제비용총량제 매뉴얼 52

제1절 규제 등급화 및 비용분석 대상 규제의 분류 기준 52

제2절 비용분석 곤란규제의 적용 방안 54

1. 개요 54

2. 대상 및 처리방식 54

3. 규제부담의 유사성 분류 기준 55

제3절 규제비용의 산정 방안 62

1. 분류기준의 전제와 대상 선정 62

2. 비용 분석 가능 규제 63

3. 분석 방법 64

4. 측정 방법 64

5. 유의점 66

제4절 해양수산분야 적용을 위한 한계와 개선 방향 67

1. 통계적 한계 67

2.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규제 정당성 68

3. 안전과 관련한 규제 정당성 74

4. 환경과 관련한 규제 정당성 77

5. 위생과 관련한 규제 정당성 78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80

제1절 결론 80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81

제3절 정책제언 82

참고문헌 85

[부록 1] 해양수산부 규제비용총량제 매뉴얼(안) - 해양수산부 규제비용총량제 매뉴얼(안) 86

제1장 개관 86

제2장 비용총량제 적용방법 91

제3장/제3절 작성방법 예시 113

[참고 1] 규제비용의 분류 126

판권기 134

표목차

〈표 1-1〉 선행연구 검토 21

〈표 2-1〉 해양수산분야 규제유형 24

〈표 2-2〉 해양수산분야 규제감축대상 27

〈표 2-3〉 해양분야 규제의 주요 유형 28

〈표 2-4〉 해양분야 규제의 유형분류와 기준 29

〈표 2-5〉 수산분야 규제의 유형분류와 기준 30

〈표 2-6〉 수산분야 규제의 성격별 구분과 규제총량 대상 32

〈표 3-1〉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하역비 42

〈표 3-2〉 국내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업체 현황 43

〈표 3-3〉 부산 북항운영사의 컨테이너 처리실적 44

〈표 3-4〉 항만하역요금 미 인상시 기업편익 편화 45

〈표 3-5〉 하역요금 인상시 기업편익 변화 45

〈표 3-6〉 어선중개업 등록 의무화에 따른 비용분석 49

〈표 3-7〉 어선중개업 등록 의무화에 따른 편의성 50

〈표 3-8〉 기업 영양평가 51

〈표 4-1〉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제외 규제의 분류 기준 52

〈표 4-2〉 규제성격별 기초지수 56

〈표 4-3〉 규제별 가중치 기준(규제강도) 56

〈표 4-4〉 규제별 가중치 기준(파급효과) 57

〈표 4-5〉 규제별 가중치 기준(규제개선 정도) 57

〈표 4-6〉 규제별 가중치 기준(규제방식) 57

〈표 4-7〉 규제별 가중치 기준(일몰 여부) 57

〈표 4-8〉 수산자원관리 관련 규체총량비용 제외 항목 69

〈표 4-9〉 수산분야 안전 관련 규제총량비용 제외 항목 75

〈표 4-10〉 수산분야 환경 관련 규제총량비용 제외 항목 78

〈표 4-11〉 수산분야 위생 관련 규제총량비용 제외 항목 79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 흐름도 16

〈그림 2-1〉 해양수산부 조직도 22

〈그림 3-1〉 전체 경제영향평가 대상 39

〈그림 3-2〉 기업영향평가 대상 40

〈그림 3-3〉 규제비용분석의 개요와 제도적 적용 방안 41

〈그림 3-4〉 규제완화와 비용적립의 개념 41

〈그림 4-1〉 규제비용 분석 및 처리의 절차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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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분야 규제비용총량제 매뉴얼 개발 = (A)study on developing manuals for cost analysis of restrictions in marine and fisheries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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