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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의 문제 3

제1장 문제의 제기 4

제2장 수입보장보험제도의 도입 배경 6

제3장 수입보장보험제도의 구성 16

제4장 외국의 수입보장 보험제도 25

제5장 수입보장보험제도의 한계와 대안-농가소득보장제도- 43

제6장 결론 54

부록 55

II. 한우산업 발전 방향과 입법적 대안 70

제1장 문제의 제기 72

제2장 한우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74

제3장 한우산업발전대책 방향 89

제4장 한우산업발전법안의 구체적 내용 128

부록1: 한우산업발전법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133

부록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150

부록3: 肉用子牛生産安定等特別推置法(昭和六十三年十二月二十二日法律第九十八號) 152

III. 농업 및 농촌 제안 입법 172

1. 서론 174

2. 농업 및 농촌정책 176

3. 농업경쟁력 향상 181

4. 유통구조개선 252

5. 축산정책 271

6. 농촌복지 278

7. 농촌교육 283

8. 기타 제안 법률 288

9. 향후 입법 정책 방향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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