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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간담회 개요 3

II. 보세판매장 개요 4

법적 근거 4

보세판매장의 의의 4

보세판매장 설치현황 5

III. 면세점 운영현황 7

면세점 제도 시행 경과 7

운영 현황 8

보세판매장과 관광의 관련성 11

IV. 보세판매장 부담금 부과방안 14

부과 논리 14

부과 대상 17

부과 요율 19

부담금 부과 관련 검토사항 20

참고사항 21

V.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 22

VI.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29

VII. 문화체육관광부 의견 36

1. 개정 이유 36

2. 주요 내용 36

3. 관계부처 의견 36

4. 검토 의견 : 수용 37

5. 예상 쟁점 37

6. 교문위 검토보고서 특이내역 38

VIII. 기획재정부 의견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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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면세점 부담금 부과, 왜 필요한가?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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