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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시군구 통합 현황 4

제1절 추진경과 6

1. 시군 통합 추진 배경 6

2. 시군 통합 추진 경과 6

제2장 시군구 통합에 관한 국내 사례분석 8

제1절 국내의 시군구 통합사례 10

1. 1995년의 시군 통합 10

2.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의 통합사례 14

3. 창원·마산·진해시 통합사례 18

4. 시군통합사례 비교 23

5. 과거 시군구 통합기준의 비교·분석 24

제3장 시군구 통합 기준 정립 30

제1절 시군구 통합 32

1. 시군 통합 기준 마련 32

제2절 대상지역 선정 심의 33

1. 건의 지역 33

2. 미건의 지역 (국가차원 필요지역 4, 과소 자치구 5) 34

제3절 통합특례 추가 발굴 35

1. 필요성 35

2. 특례연혁 35

3. 특례 발굴 추진 35

제4절 시군 통합 기준변수 37

1. 기존 통합기준 변수 분석 37

2. 기존연구 및 사례 중심의 시군 통합기준 도출 43

3. 토론회 등 의견수렴 45

4. 제시된 세부기준의 장단점 분석 46

5. 기타 고려사항 52

제5절 자치구 통합 54

1. 기존 통합기준 변수 분석 54

2. 기존연구 및 사례 중심의 자치구통합기준 도출 55

3. 제시된 세부기준의 장단점 분석 56

4. 기타 고려사항 59

제4장 시군구 통합 특례 60

참고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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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052600 328.3456 -15-8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073999 328.3456 -15-8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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