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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9

I. 문제제기 5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5

2. 용어 정리 및 연구방법 57

1) 용어 정리 57

2) 연구방법 57

II. 모자보건법, 개정법률발의안, 제14조 관련법 체계 58

1. 모자보건법 입법배경과 제정 58

2. 모자보건법 개정법률발의안 60

3. 모자보건법 제14조 관련법 체계 62

1) 형법상 낙태죄 규정 62

2)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 관련 규정 63

III. 모자보건법 제14조,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 관련 현황 65

1. 모자보건법 제14조 관련 현황 65

1) 국내 65

2) 국외 71

2.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 관련 현황 73

IV. 낙태관련 법제 비교 75

1. 미국 78

2. 독일 81

3. 일본 84

4. 네덜란드 85

5. 스웨덴 86

6. 우리나라 88

V. 개정방향 모색 90

1. 개관 90

1) 태아의 생명권 90

2) 여성의 자기결정권 92

3) 기본권 제한 법률의 심사기준 적용 94

2.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대한 그간의 논의 96

1) 법체계 96

2) 허용기간 97

3) 적응방식 98

4) 허용한계 99

3. 모자보건법 제14조의 개정방향 100

4. 낙태관련 국가정책 방향 104

VI. 제언 109

참고자료 111

참고문헌 122

표목차

〈표 II-1〉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63

〈표 II-2〉 모자보건법 제14조 낙태 관련 규정 64

〈표 III-1〉 낙태죄 기소, 불기소 통계(2000-2008) 65

〈표 III-2〉 2010년도 인공임신중절률 및 인공임신중절 추정건수 66

〈표 III-3〉 가임기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사유(중복응답) 67

〈표 III-4〉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하게 된 이유 68

〈표 III-5〉 인공임신중절 경험자 중 임신 당시 피임을 하지 않은(못한) 이유 68

〈표 III-6〉 인공임신중절 경험자 중 피임이 실패한 이유 69

〈표 III-7〉 인공임신중절 경험자 중 인공임신중절 수술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이외에 상담... 69

〈표 III-8〉 인공임신중절 경험자 중 의사, 의료기관의 상담 후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기... 70

〈표 III-9〉 인공임신중절 경험자 중 시술 받기 전 고민한 기간 71

〈표 III-10〉 세계 각국의 모성사망비 비교 72

〈표 III-11〉 가족계획 사업 내용 75

〈표 IV-1〉 각 국가별 인공임신중절 허용한계 비교 77

〈표 IV-2〉 미국 인공임신중절 허용한계 81

〈표 IV-3〉 독일 인공임신중절 허용한계 84

〈표 IV-4〉 일본 인공임신중절 허용한계 85

〈표 IV-5〉 네덜란드 인공임신중절 허용한계 86

〈표 IV-6〉 스웨덴 인공임신중절 허용한계 87

〈표 IV-7〉 형법 제270조 제1항 합헌, 위헌 의견 88

참고자료표목차

[표 참고자료-1]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2000-2009) 111

그림목차

[그림 I-1] 연구 진행 과정 및 연구방법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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