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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주경제와 1차 산업의 중요성 3

2. 제주 생명산업의 지표 5

3. 한.중 FTA와 제주의 주요 요구사항 7

가. 감귤 양허제외 품목 포함 7

나. 제주 주요 밭작물 양허제외 품목 포함 8

다. 주요 수산물 양허제외 품목 포함 10

라. 동식물 검역규정(SPS) 국가단위 지정 유지 12

마.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 해결 13

4. FTA 추진에 따른 문제점 14

가. 준비 부족 14

나. 피해당사자에 대한 의견반영이 안됨 15

다. 1차 산업의 특성 이해 부족 17

라. 예산과 정책의 부재 21

마. 불신과 불협화음으로 갈등을 조장 23

5. 개선방안 24

가. 신중한 협상자세 필요 24

나. 1차 산업의 본질적 가치 이해 24

다. 예산확대와 효용성 향상 25

라. 최소한의 보호 장치 마련 25

마. 지역적 특성 고려 필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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