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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장병완

목차

I. 정부 사이버 검열로 국내 ICT 산업의 위기 6

1. 정부의 사이버 검열 발표 6

2. 국내 이용자들의 사이버 망명과 '텔레그램' 신드롬 7

3. 검찰 사이버 검열의 문제점 9

4. 향후 시사점 10

II. 플랫폼 산업에서의 규제형평성 확보 위한 정책 제언 11

1. 플랫폼 시장경쟁의 특징 11

2. 국내 플랫폼 시장 경쟁 현황 11

3. 플랫폼 시장 경쟁에서 법제도/규제의 중요성 13

4. 국내 주요 법제도 및 규제 현황 15

5. 해외기업에 대한 국내 법제도/규제 적용 가능성 15

6. 우리나라의 해외기업 규제 현황 17

7. 해외의 규제 사례 21

8. 시사점 26

9. 정책 제언 27

III. 구글 독점의 법적 쟁점과 국내 사업자 역차별 문제 29

1. 배경 29

2. 개념 30

3. 구글 독점 문제제기 사례 31

4. 경쟁법적 쟁점 32

5. 국내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 36

6. 제언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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