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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이근희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28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0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0
2. 연구의 목적 33
제2절 연구범위 34
제3절 연구방법 35
1. 문헌연구 35
2. 강원도 돌봄바우처 공급실태 조사 35
3. 제공기관 대표 및 실무자 FGI 37
4. 담당공무원 의견조사 39
5. 전문가 자문 39
제4절 연구내용 및 절차 40
제5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42
제2장 돌봄바우처 제도 개관 44
제1절 돌봄서비스의 개념 46
제2절 돌봄바우처 제도 운영 및 재정방식 47
1. 돌봄바우처 사업 운영방식 47
2. 돌봄바우처 재정지원방식 49
제3절 4대 돌봄바우처 제도 개관 50
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50
2.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52
3.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54
4.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55
제3장 강원도 돌봄바우처 사업 현황 분석 58
제1절 노인돌봄종합서비스 60
1. 사업 이용현황 60
2. 사업 제공기관 현황 77
제2절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06
1. 사업 이용 현황 106
2. 사업 제공기관 현황 125
3. 사업 제공인력 현황 136
제3절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152
1. 사업 이용 현황 152
2. 사업 제공기관 현황 162
3. 사업 제공인력 현황 170
제4절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186
1. 사업 이용 현황 186
2. 사업 제공기관 현황 201
3. 사업 제공인력 현황 211
제4장 돌봄바우처 제공기관 실무자 및 담당공무원 질적 조사결과 224
제1절 돌봄바우처 제공기관 대표 및 실무자 FGI 결과 226
1. 분석방법 226
2. FGI 분석 결과 227
제2절 돌봄바우처 사업 담당공무원 의견조사 결과 243
1. 지역특성에 따른서비스 이용 및 제공의 어려움 243
2. 서비스 제공 및 제공기관 지도·감독, 사업홍보에 대한 지자체 역할 247
3. 서비스 공급 및 행정적 개선사항 256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62
제1절 연구결과 요약 264
1. 강원도 돌봄바우처 사업 공급실태 분석 결과 요약 264
2. 돌봄바우처 제공기관 대표 및 실무자 FGI 결과 요약 283
3. 바우처사업 담당공무원 의견조사 결과 요약 284
제2절 정책 제언 287
1. 서비스 이용 측면 :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 및 불평등 완화 287
2.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측면 : 제공기관의 수익성 고려 및 제공인력의 소득 안정성 증대 290
3. 정책 관리 측면 : 지자체의 역할 및 권한 강화 292
참고문헌 295
부록 1. 강원도 및 18개 시·군 바우처사업 담당자의 의견 조사 298
판권기 301
[그림 1-1] 연구대상 사업 범위 34
[그림 1-2] 연구내용 및 추진연구방법 41
[그림 2-1] 사회서비스의 포괄적 개념 46
[그림 2-2] 전자바우처 운영 흐름도 48
[그림 3-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수 변화 추이 60
[그림 3-2] 광역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수 62
[그림 3-3] 광역별 노인인구 대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비율 63
[그림 3-4] 광역별 장기요양등급외 A,B등급지수 대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비율 64
[그림 3-5] 광역별 이용자 평균이용액(2013.2~2014.1 누적) 65
[그림 3-6] 광역별 이용자 평균 본인부담금(2013.2~2014.1 누적) 66
[그림 3-7] 강원도 시·군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수 66
[그림 3-8] 강원도 시·군별 노인인구 대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비율 68
[그림 3-9] 강원도 시·군별 장기요양등급외 A, B등급지수 대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비율 68
[그림 3-10] 강원도 노인돌봄종합서버스 월별 이용자수 70
[그림 3-11] 강원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월별 이용액 70
[그램 3-12] 강원도 시·군별 이용자 평균이용액(2013.2~2014.1 누적) 72
[그림 3-13] 강원도 시·군별 이용자 평균 본인부담금(2013.2~2014.1 누적) 72
[그림 3-14] 강원도 시·군부별 이용자 월평균이용액 74
[그림 3-15] 강원도 시·군부별 제공인력수에 따른 이용자수 구성비 75
[그림 3-16] 광역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수 79
[그림 3-17] 광역별 영리, 비 영리기관 구성비 80
[그림 3-18] 시·군별 영리, 비영리기관 구성비 83
[그림 3-19] 강원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월별 제공기관수(2013.2~2014.1) 84
[그림 3-20] 제공인력규모에 따른 제공기관 구성비(2013.2~2014.1 월별) 85
[그림 3-21] 이용자규모에 따른 제공기관 구성비(2013.2~2014.1 월별) 87
[그림 3-22] 광역별 제공인력수(2013.2~2014.1 누적) 89
[그림 3-23] 광역별 제공인력 평균매출액(2013.2~2014.1 누적) 92
[그림 3-24] 시·군별 제공인력수(2013.2~2014.1 누적) 93
[그림 3-25] 제공인력 성별 구성비(2013.2~2014.1 월평균) 94
[그림 3-26] 여성 제공인력의 연령대 구성비(2013.2~2014.1 월평균) 95
[그림 3-27] 시·군별 여성 제공인력 연령대 구성비 97
[그림 3-28] 제공인력수 변화 추이(2013.2~2014.1 월별) 98
[그림 3-29] 제공인력 평균매출액 추이(2013.2~2014.1 월별) 99
[그림 3-30] 시·군별 제공인력 평균매출액(2013.2~2014.1 누적) 101
[그림 3-31] 시·군별 제공인력 평균매출액 (2013.2~2014.1 월평균) 102
[그림 3-32] 이용자수에 따른 제공인력수 구성비 변화 추이(2013.2~2014.1 월별) 104
[그림 3-33]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수 변화 추이 106
[그림 3-34] 광역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수 108
[그림 3-35] 광역별 등록걷배인쉬6생세) 대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비율 110
[그림 3-36] 광역별 장애 1, 2등급자(6~64세) 대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비율 110
[그림 3-37] 광역별 이용자 평균이용액(2013.2~2014.1 누적) 112
[그림 3-38] 광역별 이용자 평균 본인부담금(2013.2~2014.1 누적) 112
{그림 3-39] 강원도 시·군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수 113
[그림 3-40] 강원도 시·군별 등록장애인 대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비율 115
[그림 3-41] 강원도 시·군별 장애 1, 2 등급자 대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비율 115
[그림 3-42] 강원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월별 이용자수 117
[그림 3-43] 강원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월별 이용자 평균이용액 117
[그림 3-44] 강원도 시·군별 이용자 평균이용액(2013.2~2014.1 누적) 119
[그림 3-45] 강원도 시·군별 이용자 평균 본인부담금(2013.2~2014.1 누적) 119
[그림 3-46] 강원도 시·군부별 이용자 월평균이용액 121
[그림 3-47] 강원도 시·군부별 제공인력수에 따른 이용자수 구성비 123
[그림 3-48] 시·군부별 제공기관수에 따른 이용자수 구성비(2013.2~2014.1 월평균) 124
[그림 3-49] 광역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수 126
[그림 3-50] 광역별 영리, 비영리기관 구성비 127
[그림 3-51] 시·군별 영리, 비영리기관 구성비 130
[그림 3-52] 강원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월별 제공기관수(2013.2~2014.1) 131
[그림 3-53] 제공인력규모에 따른 제공기관 구성비(2013.2~2014.1 월별) 133
[그림 3-54] 이용자규모에 따른 제공기관 구성비(2013.2~2014.1 월별) 134
[그림 3-55] 광역별 제공인력수(2013.2~2014.1 누적) 136
[그림 3-56] 광역별 제공인력 평균매출액(2013.2~2014.1 누적) 139
[그림 3-57] 시·군별 제공인력수(2013.2~2014.1 누적) 140
[그림 3-58] 제공인력 성별 구성비(2013.2~2014.1 월평균) 141
[그림 3-59] 여성 제공인력의 연령대 구성비(201322014.1 월평균) 142
[그림 3-60] 남성 제공인력의 연령대 구성비(2013.22014.1 월평균) 143
[그림 3-61] 제공인력수 변화 추이(2013.2~2014.1 월별) 145
[그림 3-62] 제공인력 평균매출액 추이(2013.2~2014.1 월별) 145
[그림 3-63] 시·군별 제공인력 평균매출액(2013.2~2014.1 누적) 146
[그림 3-64] 시·군별 제공인력 평균매출액(2013.2~2014.1 월평균) 148
[그림 3-65] 이용자수에 따른 제공인력수 구성비 변화 추이(2013.2~2014.1 월별) 149
[그림 3-66] 시·군별 이용자수에 따른 제공인력 구성비 현황(2013.2~2014.1 월평균) 150
[그림 3-67]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이용자수 변화 추이 152
[그림 3-68] 광역별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이용자수 155
[그럼 3-69] 강원도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월별 이용자수 156
[그림 3-70] 강원도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월별 이용액(2013.2~2014.1) 157
[그림 3-71] 강원도 시·군별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이용자수 159
[그림 3-72] 강원도 시·군별 이용자 평균이용액 159
[그림 3-73] 광역별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제공기관수(2013년) 163
[그림 3-74] 광역별 영리, 비영리기관 구성비 164
[그림 3-75] 시·군별 영리, 비영리기관 구성비 166
[그림 3-76] 강원도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월별 제공기관수(2013.2~2014.1) 167
[그림 3-77] 제공인력규모에 따른 제공기관 구성비(2013.2~2014.1 월별) 168
[그림 3-78] 이용자규모에 따른 제공기관 구성비(2013.2~2014.1 월별) 169
[그림 3-79] 광역별 제공인력수(2013.2~2014.1 누적) 170
[그림 3-80] 광역별 제공인력 평균매출액(2013.2~2014.1 누적) 173
[그림 3-81] 시·군별 제공인력수(2013.2~2014.1 누적) 174
[그림 3-82] 여성 제공인력의 연령대 구성비(2013.2~2014.1 월평균) 176
[그림 3-83] 시·군별 여성 제공인력 연령대 구성비 177
[그림 3-84] 제공인력수 변화 추이(2013.2~2014.1 월별) 178
[그림 3-85] 제공인력 평균매출액 추이(2013.2~2014.1 월별) 178
[그림 3-86] 시·군별 제공인력 평균매출액(2013.2~2014.1 누적) 180
[그림 3-87] 시·군부별 제공인력 평균매출액 비교(2013.2~2014.1 누적) 180
[그림 3-88] 시·군별 제공인력 평균매출액(2013.2~2014.1 월평균) 182
[그림 3-89] 이용자수에 따른 제공인력수 구성비 변화 추이(2013.2~2014.1 월별) 183
[그림 3-90] 강원도 시·군부별 이용자수에 따른 제공인력수 구성비 185
[그림 3-91]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이용자수 변화 추이 186
[그림 3-92] 광역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이용자수 188
[그림 3-93] 광역별 대상인구 대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이용자 비율 190
[그림 3-94] 강원도 시·군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이용자수 192
[그림 3-95] 강원도 시·군별 대상언구 대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이용자 비율 194
[그림 3-96] 강원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월별 이용자수 196
[그림 3-97] 강원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월별 정부지원금 196
[그림 3-98] 강원도 시·군별 이용자 평균이용액(2013.2~2014.1 누적) 198
[그림 3-99] 광역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제공기관수(2013년) 202
[그림 3-100] 광역별 영리, 비영리기관 구성비 204
[그림 3-101] 시·군별 제공기관수 206
[그림 3-102] 강원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월별 제공기관수(2013.2~2014.1) 208
[그림 3-103]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제공기관 평균매출액(2013.2~2014.1) 208
[그림 3-104] 제공인력규모에 따른 제공기관 구성비(2013.2~2014.1 월별) 209
[그림 3-105] 이용자규모에 따른 제공기관 구성비(2013.2~2014.1 월별) 210
[그림 3-106] 광역별 제공인력수(2013.2~2014.1 누적) 211
[그림 3-107] 광역별 제공인력 평균매출액(2013.2~2014.1 누적) 213
[그림 3-108] 시·군별 제공인력수(2013.2~2014.1 누적) 214
[그림 3-109] 여성 제공인력의 연령대 구성비(2013.2~2014.1 월평균) 216
[그림 3-110] 제공인력수 변화 추이(2013.2~2014.1 월별) 218
[그림 3-111] 제공인력 평균매출액 추이(2013.2~2014.1 월별) 218
[그림 3-112] 시·군별 제공인력 평균매출액(2013.2~2014.1 누적) 219
[그림 3-113] 시부, 군부 제공인력 평균매출액(2013.2~2014.1 누적) 220
[그림 3-114] 시·군별 제공인력 평균매출액(2013.2~2014.1 월평균) 221
[그림 3-115] 이용자수에 따른 제공인력수 구성비 변화 추이(2013.2~2014.1 월별)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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