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제지

소청사례집을 발간하며 / 김상인

일러두기

목차

제1편 징계 처분 12

I. 복무규율 위반 14

1. 직장이탈 및 수사절차 위반(정직3월→기각) 16

2. 탈세제보서 대리 작성 및 국세정보 사적조회(견책→기각) 27

3. 경찰대상업소 접촉신고 미이행 및 사적민원해결(견책→불문경고) 34

4.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지시 위반(견책→불문경고) 40

5. 성인게임장 운영 등 영리업무금지 위반(해임→기각) 45

6. 사적이익 도모 및 관용차 사적 운행(견책→기각) 53

7. 초과근무 허위 입력(견책→기각) 61

8. 근무시간 중 음주 및 당직근무 결략(견책→기각) 67

9. 거점근무 중 근무태만(견책→불문경고) 72

10. 국외여행 사유 미기재 및 수사첩보 미제출(견책→불문경고) 77

11. 허위 가사 휴직원 제출(견책→불문경고) 83

12. 총기 방치 및 순찰근무 결략(정직2월→기각) 89

13. 경찰장비 무단반출(감봉1월→견책) 95

14. 복무기강 확립 지시 위반(해임→기각) 99

II. 업무과실 및 직무태만 106

15. 사건 이송규칙 위반(견책→기각) 108

16. 압수수색 정보 사전 유출(파면→기각) 117

17. 수배정보 조회 및 유출(정직2월→기각) 125

18. 공익신고자 정보 유출(견책→기각) 131

19. 심사승진업무 처리 부적정(견책→불문경고) 136

20. 변사자 신원확인 소홀(견책→기각) 143

21. 수배자 미검거 및 부적절 접촉(해임→강등) 150

22. 유실물 관리 업무 소홀(견책→불문경고) 157

23. 지명통보 및 수배사건 처리 소홀(견책→기각) 163

24. 수사규정 위반 및 압수물 임의보관(견책→불문경고) 168

25. 도박행위 방조(감봉1월→기각) 174

26. 피의자 관리소홀(감봉2월→견책) 180

27. 수배자 감시소홀(감봉1월→기각) 187

28. 사건격하처리 및 타기관 출석 보고 결략(정직1월→기각) 193

29. 총기관리소홀(정직1월→기각) 199

30. 출입국 규제 업무 소홀(견책→기각) 207

31. 준공검사·검수 관련 부당지시(견책→기각) 217

32. 관서운영경비 서류 방치(견책→기각) 225

33. 관제업무 태만 및 교신일지 허위작성(감봉3월→기각) 230

III. 품위손상 244

34. 음주운전(정직2월→기각) 246

35. 음주운전사고 후 무단결근(파면→기각) 252

36. 음주운전사고(파면→정직3월) 258

37. 사건관계인과 부적절한 사적 접촉(강등→정직2월) 264

38. 사건제보자와 불건전 이성교제(정직2월→기각) 271

39. 승진시험 부정행위(감봉3월→기각) 277

40. 가정폭력(해임→기각) 282

41. 공용물품 절취(파면→강등) 290

42. 음주폭행 및 소란행위(정직3월→기각) 295

43. 변제능력을 초과한 과다 채무(정직1월→기각) 300

44. 허위사실 투서로 내부결속 저해(정직3월→기각) 306

45. 상급자에게 욕설 등 위계질서문란(견책→불문경고) 313

46. 부적절한 언행 및 허위내용 제보(정직1월→감봉1월) 319

47. 도박행위(정직3월→정직1월) 325

48. 보험금 부당 수령(감봉1월→견책) 331

IV. 금품향응수수 336

49. 불법사업 묵인 대가로 금품수수(해임→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338

50. 교통사고 사건묵살 대가 요구 및 향응수수(해임→기각, 징계부가금 5배→기각) 346

51.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차용 후 미변제(해임→기각) 353

52. 승진인사 명목으로 금품 및 향응수수(정직3월→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360

53. 직무관련자들로부터 상품권 수수 및 상급자에 금품 공여(감봉2월→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365

54. 경찰대상업소 업주로부터 금품 및 향응수수(파면→정직3월, 징계부가금 3배→기각) 373

55. 폭행사건 피의자로부터 향응수수(해임→강등, 징계부가금 1배→기각) 377

56. 체류기간 연장 부당처리 대가로 금품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383

57. 진정사건 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해임→강등) 390

58. 보호관찰 대상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수수(해임→강등, 징계부가금 2배→기각) 396

59. 고소사건 처리 명목으로 금품수수(정직3월→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403

60. 고소사건 합의종용 및 향응수수(해임→기각, 징계부가금 3배→기각) 410

61. 성매매업주로부터 금품수수(정직3월→기각) 417

62. 직무관련자가 동료 직원을 통해 제공한 금품수수(강등→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421

63. 직무관련자로부터 기준액을 초과한 축의금 수령(견책→불문경고, 징계부가금 1배→취소) 428

64. 선박 운항관리규정 심사 승인관련 향응수수(해임→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433

V. 공금횡령 446

65. 복지회 기금 부당 집행 및 횡령(파면→해임) 448

66. 식당운영비 및 상조회비 횡령(해임→기각) 453

67. 위문금 횡령(감봉1월→취소, 징계부가금 1배→취소) 462

68. 차량 임차료 횡령(정직3월→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472

69. 고액체납자의 체납세금 납부액 유용(파면→기각) 480

70. 압수물품 횡령(해임→기각) 487

VI. 감독책임 496

71. 음주운전사고 감독책임(견책→취소) 498

72. 음주운전사고 후 도주 감독책임(견책→불문경고) 502

73. 공금횡령 감독 소홀(견책→불문경고) 508

74. 피의자 도주 관련 감독소홀(견책→기각) 513

75. 부대 내 악습 발생에 대한 감독책임(견책→기각) 518

76. 사건 수사지휘 소홀 등 감독소홀(견책→기각) 525

제2편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530

77. 부적절한 언행 및 폭언으로 민원 야기(불문경고→기각) 532

78. 압수물 관리 소홀(경고→기각) 538

79. 전직 임용시 잘못 획정한 호봉정정 및 재획정(호봉정정→기각) 547

80. 초임호봉정정 신청에 대한 정정 불가 처분(호봉정정→기각) 553

8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되어 직권면직(직권면직→취소) 562

82. 교통사고 후 도주로 운전면허 취소되어 직권면직(직권면직→기각) 568

83. 징계 처분을 이유로 수사경과 해제(수사경과 해제→기각) 572

84. 징계 처분에 따른 전보 처분(전보→기각) 581

85. 의원면직(의원면직→기각) 586

86. 근속승진 소급임용 이행 청구(근속승진 임용→인용) 592

87.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유로 직위해제(직위해제→기각) 599

제3편 형식 요건 608

88. 징계위원회 구성 하자(견책→취소) 610

89. 대외직명 변경 심사신청 거부(대외직명 변경 →각하) 614

90. 강임 전 재직경력 인정 청구(재직경력 인정→각하) 625

부록 630

소청심사위원회 연혁 632

관계법령 633

소청심사 현황분석 633

소청심사 통계 634

우리 위원회 발간물 현황 637

결정 참가위원 641

판권기 642

이용현황보기

소청결정사례집. 제51집(2014)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055718 LM 342.06840264 -15-1 v.5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055719 LM 342.06840264 -15-1 v.5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