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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총론 3

1.1. 배경 및 목적 3

1.2. 지침서 개요 4

가. 지침서의 체계 4

나. 소량 등록대상 5

다. 법 적용제외 화학물질 5

라. 소량등록대상에 대한 경과조치 6

1.3. 소량등록 신규화학물질 확인 내용 7

2. 등록대상 소량 신규화학물질 확인 절차 9

2.1. 화학물질 식별정보 등 확인 10

가. 유형별 화학물질 구분 10

나. 유형별 화학물질 확인 12

2.2. 신규화학물질 확인 19

가. 일반적인 화학물질 확인(기존, 신규) 19

나. 화학물질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기존화학물질 및 규제물질) 20

2.3. 등록면제 대상 화학물질 여부 확인 23

2.4. 등록대상 화학물질 등록톤수 범위 확인 25

3. 소량 신규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작성 27

3.1. 등록의무자 27

3.2. 등록신청서 29

3.3. 유해성 심사면제 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31

4. 소량신규화학물질 등록신청 검토 33

4.1. 등록신청서 작성 내용 33

4.2. 소량면제물질 확인 조회프로그램 매뉴얼 37

가. 프로그램 주요 내용 37

나. 프로그램 활용 예시 37

4.3. 등록신청서 제출 41

[부록] 화평법에 따른 소량등록업무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4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43

1. 화평법 용어정의 45

2. 화관법 용어정의 46

3.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제9조제2호 관련) 47

판권기 50

표목차

〈표 1-1〉 소량 신규화학물질 등록 대상범위 및 통지기한 5

〈표 1-2〉 유해성 심사면제 신규화학물질 경과조치 6

〈표 2-1〉 등록대상 화학물질 확인절차 9

〈표 2-2〉 화학물질 유행별 확인사항 11

〈표 2-3〉 화학물질 포함 여부 확인사항 13

〈표 2-4〉 수화물의 확인 및 결정 예시 14

〈표 2-5〉 염류(salts) 확인 및 결정 예시 15

〈표 2-6〉 화합물(compound) 확인 및 결정 예시 15

〈표 2-7〉 기존화학물질 포함 여부(구조이성질체) 16

〈표 2-8〉/〈표 2-9〉 화학물질 등록면제 대상 23

〈표 2-9〉/〈표 2-10〉 등록면제 제출대상 제외 고분자 화합물 24

〈표 2-10〉/〈표 2-8〉 화평법 등록 대상 범위(예시 : 수입) 25

〈표 2-11〉/〈표 2-9〉 화평법 등록 대상 범위(예시 : 제조+수입) 26

〈표 3-1〉 화학물질 등록대상자(등록의무자) 27

〈표 3-2〉 법에서의 등록 의무자와 등록신청자의 관계 27

〈표 3-3〉 화평법 등록 대상(예시 : 제조) 28

〈표 3-4〉 등록신청자료 제출이 일부 생략되는 신규화학물질의 기준 29

〈표 3-5〉 등록대상 화학물질군별 등록신청서의 주요사항과 첨부서류 비교 29

〈표 3-6〉 소량 신규화학물질 등록 신청서류(별지 제3호 서식) 30

〈표 3-7〉 경과조치 내용 및 후속조치 사항 31

〈표 3-8〉 유해법상 면제결과통지서 신청인 및 공유자에 따른 면제물질처리 32

그림목차

〈그림 1-1〉 유해법과 화평법 절차비교 3

〈그림 1-2〉 지침서의 주요 내용 4

〈그림 1-3〉 화평법 적용제외 화학물질 범위 5

〈그림 1-4〉 소량등록 신규화학물질 확인 8

〈그림 2-1〉 등록대상 화학물질 확인절차도 12

〈그림 2-2〉 고분자 물질의 경우 단량제 정보를 통한 확인 17

〈그림 2-3〉 화학물질 동질성 확인 과정 19

〈그림 2-4〉 화학물질정보시스템 메인페이지 20

〈그림 2-5〉 화학물질정보시스템 물질검색(108-88-3) 20

〈그림 2-6〉 화학물질정보시스템 추가물질정보(108-88-3) 21

〈그림 2-7〉 화학물질정보시스템 추가물질정보 상세내역(108-88-3) 21

〈그림 2-8〉 화학물질정보시스템 규제대상물질 함량정보(108-88-3) 22

〈그림 3-1〉 화평법 등록 대상(예시 : 제조) 28

〈그림 4-1〉 검색프로그램 로그인 37

〈그림 4-2〉 신청자정보(사업자번호,상호)별 면제 이력 검색 38

〈그림 4-3〉 화학물질명 면제 이력 검색 38

〈그림 4-4〉 화학물질명 면제 이력 검색(검색조건기능 추가) 39

〈그림 4-5〉 검색 연도별 면제 이력 검색 39

〈그림 4-6〉 소량면제 물질정보 등록 40

〈그림 4-7〉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메인화면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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