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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11
제1장 총칙 15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 15
제3장 지역사무소 20
제4장 공무원의 정원 20
부칙 21
2.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5
제1장 총칙 29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 29
제2장의2. 지역사무소 36
제3장 공무원의 정원 37
부칙 38
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3
제1장 총칙 47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47
제3장 위원회의 소관 사무 49
제4장 위원회의 운영 50
부칙 51
4.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부칙 60
4-1.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61
제1장 총칙 65
제2장 위원회 회의의 운영 65
제3장 전문위원회 70
부칙 71
5. 원자력안전법 81
제1장 총칙 89
제2장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93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95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95
제2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101
제3절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운영 107
제4장 핵연료주기사업 및 핵물질사용 등 110
제1절 핵연료주기사업 110
제2절 핵물질사용 115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118
제6장 폐기 및 운반 124
제7장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 등 130
제8장 면허 및 시험 132
제9장 규제·감독 133
제10장 보칙 138
제11장 벌칙 146
부칙 151
6.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153
제1장 총칙 163
제2장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166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168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168
제2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172
제3절 연구용 원자로 등의 건설·운영 176
제4장 핵연료주기사업 및 핵물질사용 등 177
제1절 핵연료주기사업 177
제2절 핵물질의 사용 등 181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183
제6장 폐기 및 운반 등 190
제7장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 등 196
제8장 면허 및 시험 196
제9장 규제·감독 등 199
제10장 보칙 203
제11장 벌칙 217
부칙 218
7.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263
제1장 총칙 277
제2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278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278
제2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288
제3절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운영 297
제3장 핵연료주기시설 299
제1절 정련사업 299
제2절 변환 및 가공사업 301
제3절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303
제4장 핵물질의 사용등 306
제1절 핵연료물질의 사용 306
제2절 핵원료물질의 사용 308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308
제6장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운영 321
제7장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 325
제8장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 등 331
제9장 원자력관계종사자의 면허 및 교육 333
제10장 규제·감독 등 334
제11장 권한의 위탁 340
제12장 보칙 342
부칙 343
7-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525
제1장 총칙 531
제2장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 533
제1절 원자로시설의 위치 533
제2절 원자로시설의 구조·설비 및 성능 534
제3절 원자로시설의 운영 548
제4절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 553
제3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기술기준 559
제1절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 559
제2절 핵연료주기시설의 구조·설비 및 성능 559
제3절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562
제4절 핵연료주기사업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 563
부칙 563
7-2.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565
제1장 총칙 575
제2장 핵물질의 사용 576
제1절 핵연료물질사용시설등의 시설기준 576
제2절 핵연료물질등의 취급기준 577
제3절 핵원료물질의 취급기준 581
제3장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583
제1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시설기준 583
제2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취급기준 591
제3절 의료분야의 안전관리 598
제4절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안전관리 599
제5절 판매분야의 안전관리 603
제4장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604
제1절 폐기시설등의 시설기준 604
제2절 폐기시설등의 성능기준 609
제3절 방사성폐기물의 폐기 610
제5장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의 안전관리 613
제1절 운반물 및 운반용기의 기술기준 613
제2절 포장 및 운반의 기술기준 616
제3절 송하인 등의 의무 623
제4절 운반수단별 기술기준 624
부칙 626
8.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643
제1장 총칙 649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651
제3장 방사능 방재대책 656
제1절 방사능재난 관리 및 대응체제 656
제2절 방사능재난 대비태세의 유지 663
제3절 사후 조치 등 666
제4장 보칙 666
제5장 벌칙 669
부칙 671
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673
제1장 총칙 679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680
제3장 방사능방재대책 686
제1절 방사능재난관리 및 대응체제 686
제2절 방사능재난 대비태세의 유지 692
제3절 사후조치 등 694
제4장 보칙 694
부칙 696
부칙 696
1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713
부칙 724
11. 원자력 손해배상법 759
부칙 769
12.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771
부칙 781
13. 원자력손해배상 보상 계약에 관한 법률 785
부칙 792
14. 원자력손해배상 보상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93
부칙 801
1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803
제1장 총칙 807
제2장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 등 808
제3장 원료물질·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관리 809
제4장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의 설치·운영 812
제5장 보칙 813
제6장 벌칙 815
부칙 817
1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819
부칙 828
1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833
부칙 839
1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847
부칙 856
1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857
부칙 862
판권기 863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3
별지 제1호서식 제0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75
별지 제2호서식 제0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78
별지 제3호서식 서면 심의·의결서 79
별지 제4호서식 회의방청신청서 80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4
별지 제1호서식 원자로시설 건설허가신청서 376
별지 제2호서식 원자로시설(건설, 운영 )허가증 378
별지 제3호서식 원자로시설건설변경허가신청서 380
별지 제4호서식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 381
별지 제5호서식 부지사전승인신청서 382
별지 제6호서식 원자로시설표준설계인가신청서 383
별지 제7호서식 원자로시설표준설계인가증 384
별지 제8호서식 원자로시설표준설계변경인가신청서 386
별지 제8의2호서식 안전관련설비(설계, 제작)계약신고서 387
별지 제8의3호서식 안전관련설비 성능검증 계약신고서 388
별지 제8의4호서식 안전관련설비(설계·제작, 성능검증)계약 변경신고서 389
별지 제8의5호서식 성능검증관리기관 지정신청서 390
별지 제8의6호서식 성능검증관리기관 지정서 391
별지 제9호서식 사용전검사신청서 392
별지 제10호서식 원자로시설운영허가신청서 393
별지 제11호서식 원자로시설운영 변경허가신청서 394
별지 제12호서식 정기검사신청서 395
별지 제13호서식 원자로시설해체계획승인신청서 396
별지 제14호서식 원자로시설해체계획 변경승인신청서 397
별지 제15호서식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신청서 398
별지 제15의2호서식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신청서 399
별지 제16호서식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변경허가신청서 400
별지 제16의2호서식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운영변경허가신청서 401
별지 제17호서식 외국원자력선입출항신고서 402
별지 제18호서식 외국원자력선입출항변경신고서 403
별지 제19호서식 사업의 (중단, 폐지, 재개)신고서 404
별지 제20호서식 정련사업허가신청서 405
별지 제21호서식 핵물질정련(가공)사업허가증 406
별지 제22호서식 정련사업 변경허가신청서 407
별지 제23호서식 핵연료주기시설(정기, 시설, 사용전)검사신청서 408
별지 제24호서식 핵연료주기시설해체계획승인신청서 409
별지 제25호서식 핵연료주기시설해체계획변경승인신청서 410
별지 제26호서식 원자력관계사업(개시, 중단, 폐지, 재개)신고서 411
별지 제27호서식 가공사업허가신청서 412
별지 제28호서식 가공사업변경허가신청서 413
별지 제29호서식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지정신청서 414
별지 제30호서식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지정증 415
별지 제31호서식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사항변경승인신청서 416
별지 제32호서식 핵연료물질사용등허가신청서 417
별지 제33호서식 핵연료물질사용등허가증 418
별지 제34호서식 핵연료물질사용등변경허가신청서 419
별지 제35호서식 핵연료물질사용시설등검사신청서 420
별지 제36호서식 핵연료물질사용시설 등의 공사에 관한 변경검사신청서 421
별지 제37호서식 핵연료물질사용정기검사신청서 422
별지 제38호서식 핵원료물질사용신고서 423
별지 제39호서식 핵원료물질사용신고확인증 424
별지 제40호서식 핵원료물질사용변경신고서 426
별지 제41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 생산허가신청서 427
별지 제42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신청서 428
별지 제43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생산허가증 429
별지 제44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생산허가증 431
별지 제45호서식 특수형방사성물질설계승인서 433
별지 제46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 판매허가신청서 435
별지 제47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신청서 436
별지 제48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판매허가증 437
별지 제49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판매허가증 439
별지 제50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신청서 441
별지 제51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신청서 442
별지 제52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사용허가증 443
별지 제53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사용허가증 445
별지 제54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신청서 447
별지 제55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신청서 448
별지 제56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이동사용허가증 449
별지 제57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이동사용허가증 451
별지 제58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생산, 판매, 사용, 이동사용)] 변경허가신청서 453
별지 제59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 일시적사용장소의 변경신고서 454
별지 제59의2호서식 방사선투과검사 목적의 작업장(개설, 변경)신고서 455
별지 제59의3호서식 방사선투과검사 목적의 작업장 폐지 신고서 456
별지 제60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사용(이동사용)신고서 457
별지 제61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사용(이동사용)신고서 458
별지 제62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사용(이동사용)신고확인증 459
별지 제63호서식 방사선발생정치사용(이동사용)신고확인증 461
별지 제64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사용(이동사용)변경신고서 463
별지 제65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사용(이동사용)변경신고서 464
별지 제65의2호서식 방사선안전관리자(선임, 변경, 해임)신고서 465
별지 제66호서식 업무대행자등록신청서 466
별지 제67호서식 업무대행자등록증 467
별지 제68호서식 업무대행자변경등록신고서 469
별지 제69호서식 (허가사용자의 자체점검, 업무대행자의 감리)결과에 관한 서면심사신청서 470
별지 제70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등 (시설, 정기)검사 신청서 471
별지 제71호서식 사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에 관한 서면심사신청서 472
별지 제72호서식 업무대행자정기검사신청서 473
별지 제73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생산검사신청서 474
별지 제74호서식 방사선기기설계승인신청서 475
별지 제75호서식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 476
별지 제76호서식 방사선기기설계변경승인신청서 478
별지 제77호서식 방사선기기검사신청서 479
별지 제78호서식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신청서 480
별지 제79호서식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증 481
별지 제80호서식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 변경허가신청서 483
별지 제81호서식 폐기시설등의 사용 전 검사신청서 484
별지 제82호서식 폐기시설등의 정기검사신청서 485
별지 제83호서식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신청서 486
별지 제84호서식 방사성폐기물자체처분계획서 487
별지 제85호서식 방사성물질등운반신고서 488
별지 제86호서식 방사성물질등운반변경신고서 489
별지 제87호서식 방사성물질등의 포장·운반검사신청서 490
별지 제88호서식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의 자체점검결과에 관한 서면심사신청서 491
별지 제89호서식 운반용기설계승인신청서 492
별지 제90호서식 운반용기설계변경승인신청서 493
별지 제91호서식 방사성물질등운반용기설계승인서 494
별지 제92호서식 운반용기제작검사신청서 496
별지 제93호서식 운반용기사용검사신청서 497
별지 제94호서식 운반용기 (제작검사, 사용검사)면제신청서 498
별지 제95호서식 판독업무자등록신청서 499
별지 제96호서식 피폭방사선량판독업무자등록증 500
별지 제97호서식 판독업무자등록변경신고서 502
별지 제98호서식 판독업무개시전검사신청서 503
별지 제99호서식 판독업무정기검사신청서 504
별지 제100호서식 원자력관계면허시험응시원서 505
별지 제102호서식 (원자로조종감독자, 원자로조종사)면허수첩 508
별지 제103호서식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수첩 510
별지 제104호서식 원자력관계면허증 (재발급, 정정, 갱신)신청서 512
별지 제105호서식 (방사성물질등, 방사선발생장치)양도·양수신고서 513
별지 제106호서식 허가등 취소·사업(사용)폐지의 신고서 514
별지 제107호서식 검사시료수거증 515
별지 제108호서식 검사관증 516
별지 제109호서식 특정기술주제보고서승인신청서 517
별지 제110호서식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열람부 518
별지 제111호서식 주민의견제출서 519
별지 제112호서식 진술신청서 520
별지 제113호서식 공청회개최결과통지서 521
별지 제114호서식 보수교육신청서 522
별지 제115호서식 원자력관계허가증 등 재발급신청서 52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8
별지 제1호서식 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신청서 739
별지 제2호서식 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서 740
별지 제3호서식 물리적방호규정등 변경승인신청서 742
별지 제4호서식 경미한사항 변경신고서 743
별지 제4호의2서식 물리적방호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744
별지 제4호의3서식 물리적방호 교육기관 지정서 745
별지 제5호서식 최초검사 신청서 746
별지 제6호서식 운반검사 신청서 747
별지 제7호서식 운반검사 변경신청서 748
별지 제8호서식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신청서 749
별지 제9호서식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서 750
별지 제10호서식 방사선비상계획 변경승인신청서 752
별지 제11호서식 경미한사항 변경신고서 753
별지 제12호서식 방사능방재교육기관 지정신청서 754
별지 제13호서식 방사능방재교육기관 지정서 755
별지 제14호서식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신청서 756
별지 제15호서식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서 75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9
별지 제1호서식 등록신청서 841
별지 제2호서식 취급자 등록증 842
별지 제3호서식 (등록변경, 지위승계)신고서 844
별지 제4호서식 수출입 신고서 845
별지 제5호서식 공정부산물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서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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