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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3

2. 동의의결제도의 도입경과 6

3. 동의의결의 신청과 절차 9

4. 동의의결의 효력과 기대 효과 13

5. 합의해결제도에 관한 외국사례 15

1) 미국의 동의명령제도와 동의판결제도 15

2) 일본의 동의심결제도 18

3) 유럽연합의 화해결정제도 20

6. 결론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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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도의 이해와 입법과제 제언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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