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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대선 공약, 희망준비금의 실체 3
개요 3
공약내용 3
추진경과 3
희망준비금 시행현황 4
희망준비금의 실체 4
문제점 4
국방부, 공직자 직계비속 불법체류 6
개요 6
국외 불법체류자 6
문제점 6
군인 당직근무비 부적절 지급 문제 9
개요 9
당직근무비 부적절 지급 현황 9
문제점 10
대응방안 11
견강부회한 특전사령관의 부대운영 12
개요 12
문제점 13
사관학교 교수 문제 15
개요 15
육·해·공군 사관학교 교수 임용 현황(조교수 이상) 15
사관학교 교수들의 연구실적(학술지 기고) 저조 문제점 15
문제점 16
국방부 실수로 멍드는 국민 18
개요 18
주요 사례 18
검토 19
北 2인자들 대거 방한 관련 21
개요 21
북측 고위급 인사 21
주요내용 22
전문가 반응 23
확인사항 23
복지단 부실운영 백태 24
각종 징계 현황 24
결손금 발생 : 20개월 동안 20억 2천만원(매달 1억원 발생) 24
결손금 관련 주요 징계내역 24
결손금 관련 문제점 25
납품중지 품목 25
군인공제회 낙하산 인사 문제 27
개요 27
현황 27
문제점 28
대응방안 29
군인공제회 투명성, 꼴지 34
개요 34
실태 34
검토 : 제도개선 35
피아식별 띠 관리 문제 36
개요 36
문제점 36
대응방안 38
사이버사령부 최종 수사결과 43
개요 43
수사결과와 그에 대한 문제점 43
질의 요지 45
사이버사령부 후속대책 현황 46
개요 46
군 사이버 대응 능력 강화대책 46
질의 요지 48
전장망·국방망 바이러스 감염 49
개요 49
문제점 50
군인 당직근무비 부적절 지급 문제 52
개요 52
문제점-당직근무비 부적절 지급 현황 52
대응방안 53
기무사 징계 현황 54
개요 54
문제점 54
안보감청과 청파대의 존재유무 56
개요 56
진행 경과 56
안보 감청의 실태 56
검토 57
북, 대북전단 살포에 첫 대응 59
개요 : 13일 합참 국정감사시 비공개 보고예정 59
시간대별 경과 59
대북전달 살포와 관련된 반응 60
아군의 대응체계 점검 61
無用之物 고속상황전파체계 62
개요 62
설치현황 62
운용현황 62
운용형태 : 초도보고가 아니라, 중간보고 사용 63
문제점 63
피아식별띠 관리 문제 65
개요 65
문제점 65
대응방안 66
작전운용성능(ROC) 설정기준 문제 68
개요 68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40조, 제40조의2(작전운용성능관련 규정) 68
작전운용성능 작성지침서 분석 69
작전운용성능 설정기준 개정 추진계획 70
NLL 대응사격 72
개요 72
주요내용 72
對도청장비 설치현황 75
개요 75
對도청장비 및 도청위협에 대한 보안대책 75
문제점 77
육군 화랑대 연구소 결과를 무시하는 육군 80
개요 80
문제점 80
육군사관학교 중간포기자 급증 문제점 82
개요 82
문제점 82
대응방안 84
육군사관학교 교수 연구실적 저조·모교출신 편중 문제 85
개요 85
육·해·공군 사관학교 교수 임용 현황(조교수 이상) 85
사관학교 교수들의 연구실적(학술지 기고) 저조 문제점 85
문제점 86
합동군사대학교 정규과정 88
개요 88
합동군사대학교 입교현황 88
문제점 88
학군교장, 학군 출신 역임은 단 한 차례 90
개요 90
최근 10년간 학생중앙군사학교장, 육군3사관학교장 현황 90
공군 비행표준단/항공안전관리단 통합이전 문제 92
개요 92
현황 92
문제점 92
대응방안 94
공군, 노후화된 공중전투기동훈련체계(ACMI) 95
개요 95
ACMI 주요기능 95
ACMI 운영현황 95
문제점 95
경차를 캠핑카처럼 사용하는 해군 97
개요 97
문제점 98
교동도 귀순자, 성공적인 경계작전 99
개요 99
의원님 교동도 현장시찰 99
감시장비 증원 현황 99
해병2사단 경계작전 지침 변경 100
관측병 포상내용 100
선금지급 위법성과 이를 묵인한 헌병수사 101
개요 101
문제점 101
해군·공군 조종사 유출 104
개요 104
조종장교 의무복무기간 104
문제점 104
해결방안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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