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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이재정
목차
유형별 평생교육시설 조견표 5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6
평생교육시설 신고 민원업무 처리 절차 7
유형별 평생교육시설 신고절차 8
제1장 평생교육시설 일반 10
I.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12
1. 용어의 정의 12
2. 평생교육시설 명칭 사용 13
3. 건축물의 용도 14
4. 교육과정, 교육대상 15
5. 평생교육사 배치 17
6. 설치자 자격 18
7. 학습비 반환 19
8. 권한의 위임 23
II. 지도·점검 25
1. 업무처리 절차 25
2. 과태료 부과 42
제2장 평생교육시설의 유형(신고 대상) 70
I.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72
II.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80
III.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87
IV.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99
V.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108
VI.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116
VII. 각종 서식 117
[서식 1] 평생교육시설 설치 상담 체크리스트 118
[서식 2]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119
[서식 3] 운영규칙 121
[서식 4] 교육과정편성표 125
[서식 5] 학습비내역서 126
[서식 6] 학습비 반환기준 127
[서식 7] 시설·설비 현황표 128
[서식 8] 재산 목록 129
[서식 9] 위임장 130
[서식 10] 건물사용승낙서 131
[서식 11]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132
[서식 12] 잡지사업 등록증 133
[서식 13]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 134
[서식 1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135
[서식 15]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결격사유 조회 의뢰 136
[서식 16]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결격사유 조회 요청서 137
[서식 17] 평생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안전점검 협조 요청(○○평생교육시설) 139
[서식 18] 출장복명서(○○○평생교육시설 설치(변경) 신고) 140
[서식 19] ○○평생교육시설 시설평면도 141
[서식 20] ○○평생교육시설 시설·설비현황 142
[서식 21]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 수리 143
[서식 22]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 검토서 144
[서식 23] ○○평생교육시설 신규 설치 신고 수리 알림 145
[서식 24] 민원사무 처리기간 연장 알림 146
[서식 25] ○○평생교육시설 신규 설치 신고 반려 알림 147
[서식 26]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148
[서식 27]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 149
[서식 28] ○○평생교육시설 명칭 및 교육과정 변경 신고 수리 알림 151
[서식 29] 평생교육시설 변경 신고 검토서 152
[서식 30] ○○평생교육시설 운영규칙 신·구 대조표 153
[서식 31]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 154
[서식 32] 평생교육시설 인계·인수서 156
[서식 33] 평생교육시설 폐쇄신고서 157
[서식 34] 평생교육시설 신고중 재교부 신청서 158
[서식 35]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분실 사유서 159
[서식 36] 평생교육시설 신고(변경신고)대장 160
[서식 37]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서 161
제3장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등록 대상) 162
I. 총칙 164
II. 등록 및 지정 165
1.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개념 165
2. 설립주체 및 설치자 변경 165
3.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기준 168
4.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등록 169
5.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 173
III. 학습비 징수·관리 184
IV. 「1년 3학기제」운영 185
V. 지도·감독 189
VI. 행정 사항 192
VII. 각종 서식 193
[서식 1]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 194
[서식 2]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 195
[서식 3]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증 196
[서식 4]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록증 197
[서식 5]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 198
[서식 6] 학력인정시설 지정서 200
[서식 7]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 201
[서식 8]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 신청서 203
[서식 9]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대장 205
[서식 10] 수업실(보통교실) 설비의 기준 206
[서식 11] 보건실 설비 기준 208
[서식 12]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 기준 210
[서식 13]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학교 운영규칙(예시) 211
[서식 14] 교육과정 편성표(예시) 220
[서식 15]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등록 관련 첨부서류 양식(예시) 228
제4장 평생교육시설 관련 질의·응답 사례 242
I. 평생교육시설 총괄편 244
II. 교육과정편 248
III. 평생교육사편 251
IV. 명칭편 253
V. 교육장 및 시설편 254
VI.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편 255
VII.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편 262
VIII.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편 264
IX.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편 267
X.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편 272
XI.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편 273
XII.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편 274
제5장 평생교육시설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276
제6장 평생교육시설 관련 법원판례 302
제7장 평생교육시설 관련 법령 316
I. 평생교육법 318
II. 평생교육법 시행령 329
III.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351
제8장 기타 참고자료 362
I. 평생교육기관 유형 364
II. 평생교육 프로그램 영역별 분류 368
판권기 371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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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062642 | R 374.006 ㄱ284ㅍ | 2014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정기간행물실(524호)) | 이용가능 |
0002062643 | R 374.006 ㄱ284ㅍ | 2014 |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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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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